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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2023년 예산안 ‘따뜻한 나라, 역동적 경제, 건전한 재정’

일자리 예산 30.3조원…미래 경쟁력·취약계층 노동시장 진입 중점 올해 정부 일자리 예산이 30조 3481억원 규모로 확정됨에 따라 각 부처는 미래 경쟁력 확보와 고용취약계층 노동시장 진입 등을 적극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올해 일자리 예산은 전년도 대비 3.9% 감소한 규모로, 24개 부처(청)의 181개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직업훈련분야가 전년 대비 10% 증가했으며 고용장려금은 코로나19 회복 기조에 따라 조정했다. 직접일자리는 총 104만 4000명으로 소폭 증가했고, 장애인 고용관련 투자를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 보호도 강화했다.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게시판에 구인정보가 게시돼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신산업·전략산업 및 맞춤형 직업훈련 확대 첨단산업·디지털핵심실무인재 양성사업 등을 통해 디지털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재직자의 디지털분야 전환교육을 지원한다. 반도체는 폴리텍 반도체학과 10개와 첨단산업 공동훈련센터 15개를 신설하고, 기업과 연계한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운영 대학도 8개에서 11개로 확대한다. 또 신기술 확산과 친환경·저탄소 등 산업 재편에 따라 전기차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업종 중심으로 산업전환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에는 인적자원개발 전 단계를 지원해주는 능력개발전담주치의 제도와 근로자의 훈련 활성화를 위한 기업직업훈련카드를 도입한다. 금속과 전기 등 전통적 중요 산업분야 훈련 지원도 확대한다. 내일배움카드 훈련단가는 5~10% 인상하고 훈련장려금은 월 11만 6000원에서 20만 원으로 늘린다. ◆ 청년 취업 지원 강화 및 고용서비스 고도화 구직 단념 청년들이 자신감 회복 및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특화 프로그램에 참여·이수한 청년에 도약준비금 300만원을 지급하는 (가칭) 청년도약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직무경험을 중시하는 채용 경향을 고려해 청년 일경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청년 일경험지원 사업도 553억 3000만 원으로 대폭 확충한다. 청년·대학생 등 창업도전자의 혁신아이디어 사업화 지원을 강화한다.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은 266억 7000만원으로 전년보다 57.4% 인상해 청년의 지역창업을 활성화한다. 또 기업·구직자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서비스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기업·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를 신설하고, 구직촉진수당 보장성 및 조기재취업수당 범위를 확대해 노동시장 참여유인을 강화한다. ◆ 취약계층 지원 강화 최저임금 인상과 높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저소득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의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을 월 보수 230만원에서 260만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경우 종사자 부담분에 한해 사업규모에 상관없이 10인 이상 사업의 경우에도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1조 764억원을 지원한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도 155억 7000만원으로 늘리고, 올해부터 운영하는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도 58억 1000만원으로 41억 3000만원 증액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은 종전 1인 소상공인에서 모든 소상공인으로 늘리고, 지원 규모도 전년도 36억 3000만원에서 50억 원으로 확대한다. 특히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수준을 최대 80만원에서 90만원으로 높이고, 좋은 일자리 모델인 표준사업장을 확대해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한다. 장애인 구직자의 디지털 역량 습득을 위해 직업훈련 기반시설을 확충하며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강화해 장애인 근로자의 취업애로를 해소한다. 한편 내년도 직접일자리는 모두 104만 4000명으로, 노인일자리를 3만 8000개 더 늘려 전년 대비 1만 4000명 소폭 증가했다. ◆ 지역고용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 지역의 고용상황·인력수요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일자리창출사업인 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에 356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중앙정부 일자리사업과 연계해 지역·산업별 특성에 따라 지원범위·수준·내용 등을 우대하는 플러스사업을 신설하고, 조선업·뿌리산업 등 지역 주력산업의 구인난 해소를 집중 지원한다. 또 고령자 고용지원금과 계속고용장려금 확대를 통해 고령자의 직무능력과 노하우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중장년일자리센터와 산업협단체가 협력해 특화교육·채용지원을 통합 제공하는 사업주 컨설팅 패키지도 신설한다. 자녀돌봄수요 증가 등 현장 호응을 고려해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급여 지원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하고, 3+3 부모육아휴직제 본격 시행을 위한 예산도 반영한다. 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기업일자리지원과(044-202-7228) 2023.01.02 고용노동부
윤 대통령 “예산안, 국정 운영 설계도…법정기한 내 확정 기대”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경제와 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국회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한 예산안은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담은 지도이고 국정 운영의 설계도라며 정부가 치열한 고민 끝에 내놓은 예산안은 국회와 함께 머리를 맞댈 때 완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한 2023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새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직접 설명드리고 국회의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5개월여 만에 다시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 [전문]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대통령 시정연설문 윤 대통령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는 우리 정부가 글로벌 복합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어떻게 민생현안을 해결 할 것인지 그 총체적인 고민과 방안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그동안 정치적 목적이 앞선 방만한 재정 운용이 결국 재정수지 적자를 빠르게 확대시켰고, 나라 빚은 GDP의 절반 수준인 1000조 원을 이미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 성장과 약자 복지의 지속 가능한 선순환을 위해서는 국가재정이 건전하게 버텨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내년도 총지출 규모는 639조 원으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예산을 축소 편성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은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면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추구하고 있다면서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 인상 ▲사회보험 지원 확대 ▲소규모 사업장 근로환경 개선 ▲장애인·한부모가족 지원 강화 ▲장애수당·장애인 고용장려금 인상 ▲장애인 이동권 보장 강화 ▲반지하·쪽방 거주자 지원 ▲청년주택 확대 ▲기초연금 인상 등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첨단전략산업과 과학기술을 육성하고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성장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메모리 반도체의 초격차 유지와 시스템 반도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문 인력양성과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등에 총 1조 원 이상을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무너진 원자력 생태계 복원이 시급하다며 원전 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 원전 해체기술 개발 등 차세대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핵심 전략기술과 미래 기술시장 선점 위한 투자 ▲민간투자 주도형 창업지원 ▲소상공인 채무조정 및 재기 지원 ▲청년농업인 지원 ▲수도권 GTX 기존 노선의 적기 완공 및 신규노선 지원 ▲도심항공교통(UAM)·개인형 이동수단(PM) 등 미래교통수단 조기 상용화 ▲스마트 예보 시스템 구축 등 내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추경도 국회의 초당적 협력으로 무사히 확정 지을 수 있었다며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시기에 국회에서 법정기한 내 예산안을 확정해 어려운 민생에 숨통을 틔워주고, 미래 성장을 뒷받침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2.10.25 대통령실
[전문]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대통령 시정연설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새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직접 설명드리고 국회의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5개월여 만에 다시 이 자리에섰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은 매우 어렵습니다. 전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 그리고 강달러의 추세 속에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커지고 경제의 불확실성은 높아졌습니다.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들이 입는 고통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금융 안정성과 실물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 간의 국제신인도 격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산업과 자원의 무기화, 그리고 공급망의 블록화라는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협력이 그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안보 현실 또한 매우 엄중합니다. 북한은 최근 유례없는 빈도로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위협적인 도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나아가 핵 선제 사용을 공개적으로 표명할 뿐 아니라 7차 핵 실험 준비도 이미 마무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압도적인 역량으로 대북 억제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북한이 비핵화의 결단을 내려 대화의 장으로 나온다면 이미 취임사와 8·15 경축사에서 밝혔듯이 우리 정부는 담대한 구상을 통한 정치·경제적 지원을 다할 것입니다. 경제와 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국회의 협력이 절실합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10차례에 걸쳐 진행된 비상경제민생 회의를 통해 직접 민생 현안을 챙겼습니다. 물가 상승의 충격이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동결을 연장한 것을 비롯해서 연료비, 식료품비, 생필품비도 촘촘하게 지원하는 한편, 장바구니 물가도 챙겼습니다. 폭우와 재난으로 인한 피해복구와 지원에도 매진해서 서민들의 일상 회복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351조 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하는 한편, 6조 원 규모의 안심 고정금리 특별대출과 50조 원을 상회하는 채권시장 등의 안정화 조치를 취해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유동성 공급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한 산업의 고도화, 미래 전략산업의 육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는 우리 정부가 글로벌 복합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어떻게 민생현안을 해결 할 것인지 그 총체적인 고민과 방안을 담았습니다. 지금 우리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그동안 정치적 목적이 앞선 방만한 재정 운용이 결국 재정수지 적자를 빠르게 확대시켰고, 나라 빚은 GDP의 절반 수준인 1,000조 원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세계적인 고금리와 금융 불안정 상황에서 국가 재정의 건전한 관리와 국제신인도 확보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과 약자 복지의 지속 가능한 선순환을 위해서는 국가재정이 건전하게 버텨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는 지난 7월의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건전재정 기조로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확정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총지출 규모는 639조 원으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예산을 축소 편성했습니다.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 결과 재정수지는 큰 폭으로 개선되고, 국가채무 비율도 49.8%로 지난 3년간의 가파른 증가세가 반전돼서 건전재정의 전환점이 됐습니다. 공공부문부터 솔선하여 허리띠를 바짝 졸라맸고, 이렇게 절감한 재원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 민간 주도의 역동적 경제 지원, 국민 안전과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책임 강화에 투입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대법원장님, 헌법재판소장님, 선거관리위원장님, 그리고 감사원장님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입니다. 우리 정부는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면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폭으로 조정해서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을 인상함으로써 기초생활보장 지원에 18조 7천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저임금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그리고 예술인들의 사회보험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27만 8천 명을 추가 지원할 것입니다. 근로환경이 열악한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7천 여 곳에 휴게시설 설치 등 근로환경 개선을 획기적으로 실행할 것입니다. 아울러, 장애인과 한부모 가족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할 것입니다. 장애 수당을 8년 만에 처음으로 인상하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 시간을 하루 8시간까지 확대함과 아울러 장애인 고용 장려금도 인상할 것입니다. 또한, 중증장애인의 콜택시 이용 지원을 확대하고 저상버스도 2천 대를 추가 확충하는 등 장애인의 이동권을 최대한 보장하겠습니다. 한부모 자녀 양육 지원 대상을 현재의 중위소득 52%에서 60%까지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올해 폭우 피해에서 드러났듯이 반지하·쪽방 거주자들의 피해가 많았습니다. 이분들께서 보다 안전한 주거환경으로 이주하실 수 있도록 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신설하고,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할 경우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전세 사기의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를 위해 최대 1억 6천만 원 한도의 긴급대출 지원도 신설하였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는 청년 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 집 5만 4천 호를 신규 공급하고,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를 새로 도입하는 한편, 청년 내일 저축계좌 지원 대상 인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어르신들께는 기초연금을 인상하고, 양질의 민간·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를 확대해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필수 생계비와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한 예산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우선,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고,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 규모를 금년도의 590억 원에서 1,690억 원으로 약 3배 확대했습니다. 밀, 수산물 등 주요 농·축·수산물의 비축을 확대해서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중·소농의 공익직불금 지급 확대, 비료, 사료 등의 구매자금 지원을 통해 농가 생산비 부담도 경감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소멸 대응 특별 양여금을 1조 원으로 확대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투자 규모를 지역 수요가 높은 현장 밀착형 자율사업을 중심으로 대폭 확대하여 지역 주도로 성장동력을 찾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첨단전략산업과 과학기술을 육성하고 중소·벤처 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성장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먼저, 메모리 반도체의 초격차 유지와 시스템 반도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문 인력양성과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등에 총 1조 원 이상을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또 무너진 원자력 생태계 복원이 시급합니다.원전 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 원전 해체기술 개발 등 차세대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양자 컴퓨팅, 우주 항공,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등 핵심 전략기술과 미래 기술시장 선점을 위해 총 4조 9천억 원의 RD 투자를 지원하겠습니다. 민간투자 주도형 창업지원을 통해 벤처 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스마트화 지원과 연구개발 등 혁신사업에도 3조 6천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여파에서 완전히 벗어나 다시 뛸 수 있도록 채무조정과 재기 지원 등에 재정을 추가 투입할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 농업인에 대한 영농정착지원금, 맞춤형 농지와 금융지원 등을 패키지로 제공해서농업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국민편의와 미래 산업기반인 교통혁신도 이뤄내겠습니다. 수도권 GTX는 기존 노선의 적기 완공과 신규 노선 계획에 총 6,730억 원을 투자하고, 도심항공교통(UAM), 개인형 이동수단(PM) 등 미래교통수단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실증 실험시설, 환승센터 구축, 이런 것을 비롯한 기술 혁신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또 홍수·가뭄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대심도 빗물 저류 터널 3개소 설치를 지원하고 스마트 예보 시스템 구축 등 재해예방 체계도 강화하겠습니다. 또 보행자 교통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조명 등 시설 개선, 어린이 보호구역 무인 단속 장비 확대 등을 통해 생활 속 안전도 꼼꼼하게 챙겨가겠습니다. 튼튼한 국방력과 일류 보훈, 장병의 사기진작을 통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안보 위협에 대응하여 현무 미사일, F-35A, 패트리어트의 성능 개량, 장사정포 요격체계 등 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에 5조 3천억 원을 투입하고, 로봇, 드론 등 유·무인 복합 무기체계 전환을 위한 투자, 그리고 군 정찰위성 개발, 사이버전 등 미래전장 대비 전력 확충을 위한 투자도 확대하겠습니다. 국가를 위한 헌신에 존중과 예우를 하는 것은 강한 국방력의 근간입니다. 국민과 장병의 눈높이에 맞도록 병영환경을 개선하고, 사병 봉급을 2025년 205만 원을 목표로 현재 82만 원을 내년에 130만 원까지 인상해서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리적 보상이 매년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훈 급여를 2008년 이후 최대폭으로 인상하고, 참전 명예 수당도 임기 내 역대 정부 최대 폭으로 인상할 것입니다. 격화되는 경제 블록화 물결에 대비하여 경제 안보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자원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니켈, 알루미늄 등 광물 비축, 그리고 수입선 다변화 추진을 위해 총 3조 2천억 원을 투자할 것입니다. UN 연설에서도 밝혔듯이 국제사회에 책임있게 기여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국익도 제대로 지켜내기 어려운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정부는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공적개발원조(ODA)를 4조 5천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해외 긴급구호 지원과 저개발국과 개도국을 대상으로 원조를 확대할 것이며, 글로벌 보건 안보와 백신 개발 지원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대법원장님, 헌법재판소장님, 선거관리위원장님, 그리고 감사원장님 예산안은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담은 지도이고 국정 운영의 설계도입니다.정부가 치열한 고민 끝에 내놓은 예산안은 국회와 함께 머리를 맞댈 때 완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5월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추경도 국회의 초당적 협력으로 무사히 확정 지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시기에 국회에서 법정기한 내 예산안을 확정해서 어려운 민생에 숨통을 틔워주시고, 미래 성장을 뒷받침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10.25 대통령실
해야할 일은 하는 2023년 예산안!「3탄」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청년들과 대학생 등 창업 도전자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합니다. 창업중심대학도 늘리고 민간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도 확대되는데요. 지역 거점대학에서 창업에서 성장까지,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는 2023년 창업지원 정책 세부내용이 궁금하다면 아래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https://www.xn--2023-y24rx2w.kr/html/main/ 따뜻한 나라, 역동적 경제, 건전한 재정 2023년 예산안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2.10.13 기획재정부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을 위한 2023년도 국방예산편성 고강도 건전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국방 분야에 재원을 중점 배분하였습니다. 국방예산 증가율 3.4%에서 4.6%로 확대 편성 전력운영비 5.8% 증가, 방위력 개선 20% 증가 ◆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핵심 전력 확보 예산을 중점 반영하였습니다. · 한국형 3축 체계 능력 강화 : 5조 2,549억 원 - 킬체인 (중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 등) - 한국형 미사일 방어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장사정포 요격체계 등] - 대량 응징보복 등 (230mm급 다련장 등] · 작전적 대응능력 강화 : 6조 6,447억 원 - K-2 전차 3차 양산, 울산급 Batch-III, 전투예비탄약 확보 등 ◆ 병역의무 이행에 합당한 수준의 보상을 제공합니다. · 2025년까지 205만 원으로 단계적 봉급 인상 · 단기복무 장려금·수당 50% 인상 추진 - 장교 : 단기복무 장려금 600만 원 900만 원 - 부사관 : 단기복무 수당 500만 원 750만 원 ◆ 미래세대 장병을 위한 병영환경 조성 및 전투임무 수행 여건을 보장하는 데 투자합니다. · 급식 질 개선 - 기본 급식비 13,000원으로 2,000원 인상 - 최신식 조리기구와 식기류 보급 - 민간조리원 117명 증원 · 주거 환경 개선 - 병영생활관 2~4인실 기준으로 개선 - 모포·포단에서 실내용 상용 이불로 전면 교체 · 개인 전투 장구류 조기 보급 - 경량 방탄헬멧, 대테러장비, 동원 부대 방탄헬멧 등 · 군 의료역량 강화 - 이동형 원격진료체계 및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 - 국군 외상 센터 민간병원 협력 운영 사업 추진 ◆ 간부들에 대한 지휘·복무여건 개선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 2017년 이후 동결된 소대 지부 활동비 2배 인상 - 소대원 25명 기준 월 62,500원 125,000원 · 2012년 이후 동결된 주임원사 활동비 30만 원 지급 - 제대별 20만 원 ~ 30만 원(대대급 20만 원, 군 본부급 30만 원) 모든 제대 30만 원 · 1995년 이후 동결된 주택수당 2배 인상 - 월 8만 원 16만 원 ◆ 첨단 ICT 신기술 도입을 확대하여 AI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합니다. ·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 - 지능형 스마트 부대를 확대(9사단 본부 등 19개 사업) - AI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 보안 기술 등 개발에 투자 · 실전적 과학화 훈련 - AR·VR 훈련체계(해군 특수전 훈련체계 등 6식) 등 첨단 과학화 훈련장비를 확보 -과학화 훈련장, 실내 사격장 등 교육훈련시설 확충 · 예비전력 정예화 적극 투자 - 동원 훈련 보상비 2만 원 인상(6.2만 원 8.2만 원) - 예비군 과학화 훈련장 마일즈 장비 및 영상 모의 사격 장비, 스마트 관리체계 확보 등 ◆ 국방기술 개발 등 RD 투자를 확대하고, 국내 방위산업 역량 강화에 집중 투자합니다. · 국방 RD 역량 강화 - 최첨단 무기 기술 확보(1조3,959억 원) - 수출 전략 무기 부품의 국산화(1.845억 원) · 방위산업 육성 체계 구축 - 신규진입 벤처기업 및 우수 방산기업 성장단계별 지원(310억 원) - 방산소재 개발 지원 사업(30억 원) - 방산 혁신클러스터 조성 지역 확대(23개) 우리 군이 북핵 미사일 위협 대응과 미래세대 장병에 걸맞은 병영환경 조성에 매진할 수 있도록 국회를 비롯한 관계 기관들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2023년 국방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2022.09.27 국방부
2023년 예산안 확인하숏 : 핵심전략사업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핵심전략사업 지원을 위해 많은 사업을 준비했습니다.꼼꼼하게 확인하셔서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2022.09.22 기획재정부
2023년 예산안 확인하숏 : 치안·재난예방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치안 및 재난 예방을 위해 많은 사업을 준비했습니다.꼼꼼하게 확인하셔서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2022.09.21 기획재정부
2023년 예산안 확인하숏 : 농산어촌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농·어촌 지원 및 지방균형을 위해 많은 사업을 준비했습니다.꼼꼼하게 확인하셔서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2022.09.21 기획재정부
2023년 예산안 확인하숏 : 소상공인·중소·벤처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소상공인을 위해 많은 사업을 준비했습니다.꼼꼼하게 확인하셔서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2022.09.21 기획재정부
2023년 예산안 확인하숏 : 물가·생계비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물가 안정 및 생계비 지원을 위해 많은 사업을 준비했습니다.꼼꼼하게 확인하셔서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2022.09.21 기획재정부
2023년 예산안 확인하숏 : 청년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청년층을 위해 많은 사업을 준비했습니다.꼼꼼하게 확인하셔서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2022.09.21 기획재정부
2023년 예산안 확인하숏 : 어르신·중장년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어르신 및 중장년층을 위해 많은 사업을 준비했습니다.꼼꼼하게 확인하셔서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2022.09.21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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