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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활력! 미래도약!’…키울 분야 키우고 투자할 곳 전략투자 정부가2025년 나라살림 규모를 677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2024년과 비교하면 3.2%(20조 8000억 원) 늘었다. 올해 지출증가율 2.8%보다는 상향됐지만 증가폭을 2년 연속 3% 내외로 묶어둔 것이다. 윤석열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8월 27일 국무회의에서 “건전재정은 정부가 세 번의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켜온 재정의 대원칙”이라며 “재정사업 전반을 재검증해 총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국민이 바라는 민생과제 해결에 쏟아부을 방침이다. 무엇보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 지원과 소상공인 재도약 뒷받침 등에 집중한다. 아울러 경제활력 제고와 사회구조 개혁, 저출생 대응 등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4대 투자 중점 방향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약자복지 ▲경제활력 확산 ▲미래를 준비하는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글로벌 중추 외교로 정했다. ‘K-공감’은 4대 투자 중점에 담긴 20대 핵심 과제 가운데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안내한다.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인상하는 등 내년도 예산을 민생과제 해결에 쏟아 붓는다. 사진은 8월 대구 북구에서 열린 육아용품 박람회의 모습. 사진 뉴시스 생계·주거 걱정 없는 사회를! 물가불안이 지속되면서 정부는 취약계층의 생계 부담을 덜어주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특히 생계급여를 3년 연속,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한다. 4인가족 기준으로 월간 급여액은 11만 8000원(183만 4000원→195만 2000원), 연간 급여액은 141만 원(2200만 원→2341만 원) 늘어난다.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는 14만 원으로 인상한다. 또 부양의무자 기준을 느슨하게 해 3000명을 새로 지원한다. 부양의무자가 수급자에게 지급한 생활비는 수급자의 소득으로 잡히는데 이것의 소득인정비율을 15~30%에서 10%로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신규 수급자는 연평균 28만 원(49만 원→21만 원)의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 2020년 이후 동결됐던 주거급여 수선유지비도 5년 만에 인상된다. 자가 주택에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자라면 노후주택 수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대보수의 경우 1601만 원을 지급, 기존보다 360만 원을 더 지원한다.노인일자리는 현재 103만 개에서 역대 최대인 110만 개로 늘린다. 노인인구 1000만 시대에 최소 10% 이상이 일자리를 갖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만 65세 이상이 받는 기초연금도 33만 4000원에서 34만 4000원으로 1만 원 인상된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이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 2000호 공급된다. 임대주택 15만 2000호, 분양주택 10만 호다. 아울러 시세의 90% 가격으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는 ‘든든전세’와 임대료를 일정 수준 내에서만 올릴 수 있는 ‘기업형 장기민간임대’를 새로 도입하는 등 주택공급 유형이 다양화된다. 빌라 등 비아파트도 주거환경을 개선한 뒤 2년간 16만 호 공급될 예정이다. 소상공인에게 희망을! 생계형 자영업·소상공인이 갈수록 늘어가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더욱 두터워진다. 먼저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금융지원 3종 세트’가 마련된다. ▲정책자금 상환 연장(최대 5년) ▲전환보증 상환 연장 및 중도상환 수수료 지원 ▲대환대출 프로그램(이자율 7% 이상→4.5%) 지원 등이 핵심이다. 배달·택배비 등의 고정비용 부담을 덜 수 있는 직접적인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연매출 1억 4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이라면 업종과 관계없이 연 최대 3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또 키오스크, 서비스로봇 등 스마트기기 보급도 연 1만 1000개로 늘어난다. 유망 소상공인이 기업형 소상공인으로 몸집을 키울 수 있는 정책도 마련됐다. 소상공인 졸업 후보기업(매출액·근로자 수 기준 만족 시)을 대상으로 한 전용 융자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민간으로부터 선투자받은 소상공인은 최대 2억 원까지 사업화자금을 더 지원받아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다. 위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은 기존 30조 원에서 40조 원으로 증액된다. 점포철거비 지원도 최대 2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재창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은 최대 2000만 원의 사업화자금을, 취업을 원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최대 720만 원의 교육수당을 지원받아 교육을 받을 수 있다. 한편 2023년 기준 농가 평균 부채는 4158만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정부도 역대 최대 규모인 농업직불 예산 3조 4000억 원을 편성했다. 농가 소득의 최대 85%를 보장하는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하고,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단가를 5% 인상한다. 청년에게 기회를!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연계해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지원구간이 기존 8구간에서 9구간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이 150만 명으로 확대된다. 전국 대학생의 절반만 누리던 혜택을 75% 이상이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더불어 교내외 근로에 따른 장학금을 지원하는 근로장학금 대상 인원도 20만 명으로 올해보다 6만 명 더 늘어난다. 청년이 첫 직장을 구하는 데는 평균 12개월(2024년 기준)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일경험 기회가 대폭 늘어난다. 실질적인 직무를 경험할 수 있는 인턴형(1~5개월)·프로젝트형(2개월 내외) 청년일경험을 5만 8000명에게 지원한다. 44만 명에 달하는 ‘쉬었음’ 청년 등을 위해선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5~25주 이상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매달 50만 원의 참여수당도 받을 수 있다. 구인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을 지원하는 ‘빈일자리 채움 3종 패키지’는 내년에 새롭게 도입된다. 특화훈련, 일자리도약장려금(근속 인센티브 480만 원), 기술연수(3~6개월) 등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다. 정부가 8000억 원을 들여 내년에 출시하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은 청년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청약에 당첨된 청년은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2.2%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현재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정부 매칭 지원 한도도 월 40만~70만 원에서 단일 70만 원으로 확대 개편된다. 매월 70만 원씩 5년간 꾸준히 납입하면 최대 500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저출생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일가정양립·돌봄·주거 지원 전략도 확대됐다. 우선 일가정양립을 위한 육아휴직급여 상한이 월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올라간다. 육아휴직 첫 3개월은 250만 원, 그다음 3개월은 200만 원, 나머지 6개월은 16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최대치). 현재는 1년간 150만 원 상한으로 통상임금의 80%를 받는다. 특히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복직 이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만 받을 수 있게 한 사후지급금이 폐지된다. 휴직기간 중에도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액은 20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늘어난다. 육아기 근로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기간도 5일에서 20일로 대폭 확대된다. 대체인력지원금은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되며 월 20만 원의 육아휴직 동료지원금도 신설된다. 근로자가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동안 사업주와 동료가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직장 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유치원 방학, 초등학교 신학기 등 돌봄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도 도입된다. 연 1회 2주간 사용할 수 있다. 또 상생형 어린이집 65곳에 긴급돌봄 서비스를 신설해 맞벌이가정의 돌봄 공백을 메운다.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달빛어린이병원은 현재 45개에서 93개로 두 배 이상 확충할 계획이다. 안전하고 편리한 세상을! 내년도 병장 월급은 올해보다 40만 원 많은 205만 원으로 오른다. 기준 봉급 150만 원에 자산형성프로그램인 병 내일준비지원금 55만 원을 더한 값이다. 특히 내일준비지원금은 매달 최대 납입한도(55만 원)에 정부의 일대일 매칭 지원금을 더하면 만기 때 최대 2000만 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다. 이밖에도 정부는 병영식당을 리모델링하고 실내전투체육관을 새로 짓는 등 군 처우 개선에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최근 전기차 폭발 화재가 잇따르면서 전기차 스마트제어 충전기도 확대 보급된다. 현재는 2만 3000기에 불과한 스마트제어 충전기가 9만 5000기까지 늘어날 예정이다. 계속되는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에는 4000억 원이 투입된다. 예산은 보이스피싱 경보를 48시간에서 10분으로 대폭 단축하고 딥페이크 인공지능(AI) 영상·음석을 분석해 범죄자를 찾아내는 데 쓰인다. 내년 보훈급여 인상률은 5%로 3년 연속 5%대가 유지된다. 현재 42만 원을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과 48만~50만 원 수준인 무공영예수당은 3만 원씩 정액 인상된다. 사용한 대중교통비의 20~50%를 환급받을 수 있는 ‘K-패스’ 사업도 국민 호응에 힘입어 예산이 크게 늘어난다. 지원 대상이 현재 185만 명에서 362만 명으로 확대된다. 또 일반·청년·저소득으로 구분해 적립률(환급률)을 차등 적용하던 것에 ‘다자녀가구 할인’을 신설한다. 2자녀가구는 30%, 3자녀 이상 가구는 50%까지 사용액을 적립할 수 있다. 조윤 기자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K-공감 바로가기 정책뉴스 2024.09.15
• 파리올림픽 3관왕 임시현의 또다른 도전 ‘양궁을 계속할 수 있을까.’ 열여섯 살,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임시현은 자신을 의심했다. 양궁에 대한 열정은 충만했으나 이때까지 이렇다 할 수상 실적 하나 없었다. 운동을 계속해도 괜찮을지 미래를 짐작하기 어려웠다. 인생의 조준점이 흔들리던 시기였다. “대한민국이 대단한 걸 어떻게 해요. 견뎌야죠.” 스물한 살, 임시현은 생의 첫 올림픽 앞에 거침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한국 여자 양궁 단체 ‘올림픽 10연패’라는 엄청난 목표 아래서도 그는 흔들림이 없었다. 조준점은 명확했다. 오로지 최고가 되는 것. 그의 화살은 목표에 정확히 ‘명중’했다. 전 세계에 한국 양궁의 저력을 보여준 2024 제33회 파리하계올림픽대회(이하 파리올림픽), 그 중심엔 임시현이 있었다. 그는 첫 경기였던 여자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거머쥐며 1988 서울올림픽 이후 깨진 적 없는 불패 신화를 새로 썼고 혼성 단체전에선 “오빠만 믿고 쏘라”던 김우진과 나란히 시상대 맨 윗자리에 올랐다. 마지막으로 치러진 여자 개인전. 임시현은 다시 한 번 세계 최고의 실력을 증명하며 2022 항저우아시안게임 ‘3관왕’의 대업을 이었다.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결과였다. 하지만 임시현 자신만은 알고 있었다. 미리 준비해 간 ‘바늘구멍 세리머니’가 그 증거였다. “올림픽을 앞두고 ‘두 대회 연속 3관왕이 어디 쉬운 일인 줄 아느냐’는 온라인 댓글을 봤어요. 그 어려운 일을 내가 해낼 수 있다고, 해냈다고 보여주고 싶었어요.” 올림픽 데뷔를 화려하게 마친 임시현을 재학 중인 한국체육대학교에서 만났다. 임시현은 시종일관 여유와 당당함을 허리께에 맨 화살처럼 장착하고 있었다. 올림픽 전후로 그가 한 말과 행동을 두고 ‘시현적 사고’, ‘MZ세대답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를 짐작하게 했다. 한복을 차려 입은 임시현이 K-공감 독자들에게 미리 추석 인사를 전했다. “명절음식을 진짜 좋아해요. 추석에도 훈련에 매진해야 하지만 나름대로 즐겨보려고요. 모두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 사진 C영상미디어 그런 그도 2년 전까지는 ‘무명’에 가까웠다. 2022 항저우아시안게임 때 처음 태극마크를 달았다. 이전까지 국내 대회에서도 크게 두각을 나타낸 적이 없다. 올림픽 금메달 세 개를 목에 맨 그의 모습은 대중에겐 갑자기 등장한 혜성처럼 보이는 게 당연했다. 스스로를 의심하던 불안한 사춘기 선수 시절을 거쳐 그는 어떻게 한국 양궁의 역사가 됐을까? 임시현은 “주변에 좋은 분들이 많았다.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조차 나를 믿고 이끌어준 사람들 덕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했다. “천재과는 따로 있고 난 이제야 때를 만난 것”이란 말도 덧붙였다. 한낮의 더위가 채 물러가지 않은 늦여름, 그는 다시 활을 들어올렸다. 2025년 9월 광주광역시에서 열리는 2025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준비가 시작된 것이다. 당장 올해 9월 말부터 국가대표 선발전이 시작되는 탓에 추석에도 훈련에 매진해야 한다고 했다. 임시현은 “(우승에) 젖지 마라. 해 뜨면 마른다”는 김우진의 이야기가 “정말 맞는 말”이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살벌하기로 정평이 나 있는 양궁 국가대표 선발전, 게다가 올림픽에서 대업을 이룬 직후다. 그 부담감이 얼마나 클까 싶었지만 돌아온 답변은 예측을 비껴갔다. “국가대표 선발전이요? 또 뽑히면 되죠 뭐.” 임시현은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언제든 자신의 화살을 쏠 수 있도록 시위를 팽팽하게 당겨놓은, 준비된 이의 자세는 과연 ‘시현’스러웠다. 임시현은 “양궁은 정적으로 보이지만 많게는 하루 500발을 쏠 만큼 훈련량이 많다”고 했다. 사진 C영상미디어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돼 학교에 돌아온 기분이 어떤가? 학생선수로서 수업과 훈련을 병행하는 게 힘들긴 하지만 학교에 나오는 걸 좋아한다. 특히 다시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 무척 좋다. 게다가 많이들 알아봐주시니 감사하다. 올림픽은 올림픽이구나 싶다. 생애 첫 올림픽에서 엄청난 성과를 올렸다. 임시현에게 파리올림픽은 어떻게 기억될까? 국제대회를 통해 겨뤘던 다른 나라 선수들과 올림픽에서 만나 경기를 하는 게 무척 흥미로웠다. 동시에 이렇게 간절했던 것도, 이토록 많은 부담을 느낀 것도 처음이었다. 그걸 이겨내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경험을 쌓았다. 앞으로 선수 인생에 좋은 발판이 될 것 같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로 여자 단체전을 꼽았다. 동료 김우진은 올림픽 10연패는 “여자 선수들이 독해서 가능했다”고 하던데. (미소 지으며)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은 근성이 엄청나다. 웬만해선 양궁 국가대표가 못 된다. 더욱이 양궁은 ‘감’으로 하는 운동이다. 감이 올 때까지 계속 쏘는 수밖에 없다. 그걸 이겨내고 자신만의 답을 찾는 선수만이 최고 자리에 오를 수 있다. 훈련양이 엄청나다고 들었다. 국가대표가 되면 하루 종일 활만 쏜다고 보면 된다. 많을 땐 하루에 500발도 쏜다. 시간으로 따지면 오전 3시간, 오후 4시간, 그다음 야간훈련까지 이어진다. 틈틈이 러닝과 웨이트트레이닝도 해야 한다. 정신력도 중요하지 않나? ‘양궁은 멘털이 50%’란 얘기도 있다. 맞는 말이다. 선수들은 올림픽을 앞두고 멘털코칭도 받는다. 사실 난 굉장히 겁쟁이인데 승부욕은 또 강하다. 다행히 양궁은 나만 잘하면 된다. 누구를 이기겠다는 생각 대신 그저 10점을 맞추겠다는 생각만 한다. 양궁은 자신만 이기면 누구도 이길 수 있는 운동이다. 자신을 이기는 게 가장 어려운 일 아닌가? 그러니 내가 나를 믿을 수 있게 준비를 해놔야 한다. 체력이든 연습량이든 자신감이 붙을 만한 뭔가를 만들어놔야 한다. ‘내가 이 정도까지 했는데 안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 때까지. 문형철 대한양궁협회 전력강화위원장은 “지난해까지 평범했던 임시현이 1년 사이에 완전히 다른 선수가 되는 것을 보고 자극받은 선수가 많을 것”이라고 하더라. 수상 실적도 없었고 어려운 일은 피하려고만 했던 게 사실이다. 그런데 서울체고에 진학하면서 달라졌다. 당시 코치님은 약한 말 하는 걸 싫어하셨다. 그때부턴 겁이 나도 말은 ‘해보겠다’고 했다. 그랬더니 회피하는 대신 어떻게 풀어나가면 좋을지 생각하게 되더라. 태도가 바뀌니 경기 결과도 달라졌다. 대학에 와선 경기력이 안정됐다. 친구들이 유니버시아드대회(세계대학경기대회)를 말할 때 난 아시안게임에 나갈 거라고 얘기했다. 말을 뱉고 나서 내가 무슨 말을 한 건가 스스로도 놀랐지만 지난해 실제로 꿈이 이뤄졌다.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다. 2024 파리올림픽에서 한국 양궁의 새 역사를 쓴 임시현. 세 개의 금메달을 가뿐히 들어 올렸다. 사진 C영상미디어 두각을 드러내기 전까지 힘들진 않았나? 초등학교 3학년 때 부모님을 설득해 양궁을 시작했다. 이후론 부모님도 지지해주셨는데 중학교에 오니 아무리 연습을 해도 성적이 안 올랐다. 내가 잘하고 싶다고 해서 다 잘되는 건 아니구나 싶었다. 서울체고 입학시험을 앞두고 이번에 떨어지면 미련 없이 양궁을 그만둬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때가 인생의 가장 큰 위기였다. 수상 실적이 없는 학생들은 경기를 치러야 했는데 화살이 쉽게 놔지지 않았다. 내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활을 잡는 순간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대충 쏠 수 없었던 거다. 그런데 연습기록보다 30점이나 잘 나왔다. 기적이었다. 그때 양궁으로 성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다. 김제덕은 17세에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됐다. 그런 ‘천재형’ 선수들을 보며 흔들린 적은 없나? 천재를 앞서나가는 방법은 연습뿐이다. 훈련의 강도를 높이면서 그들에게도 뒤지지 않을 수 있겠단 확신이 생겼다. 실제로 천재를 이길 때의 느낌은 정말 짜릿하다(웃음). 난 천재적 재능은 없지만 어렸을 때부터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았다.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성적이 안 나올 때도 ‘메달 안 따도 되니 부담 갖지 말고 운동해라’, ‘넌 진짜 될 놈이다’라며 믿어준 코치님, 교수님들이 계셨다. 지금 많은 걸 이루게 된 건 그분들의 덕이 크다. 천재라 생각하는 선수는 누가 있나? 정말 많다. 김제덕 선수는 당연하고 김우진 선수는 연습경기에서도 이겨본 적이 없다. 2025 세계양궁선수권대회 국가대표 선발전이 당장 9월 말부터 시작된다. 100여 명의 여자선수 중 오직 4명만이 태극마크를 단다. 9월 27일부터 1차 선발전이 시작되고 이후 4차까지 약 7개월간 선발전이 계속된다. 워낙 오랜 기간 이어지다보니 그 사이 부상을 입는 선수도 있고 기권하는 선수도 생긴다. 계절도 바뀌기 때문에 그에 맞게 몸관리도 계속 해야 한다. 공정한 선발을 위해 견뎌야 하는 과정이다. 올림픽 메달리스트라도 어드밴티지가 없다. 모든 선수가 밑바닥에서 똑같이 출발하는 선발 시스템이다. 하지만 덕분에 나 같은 선수도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다들 엄청난 실력으로 무장한 덕에 승부는 한 끗 차이로 갈린다. 워낙 대업을 이룬 뒤라 부담감이 크겠다. 올림픽을 앞두고 부담이란 부담은 다 느껴봐서 개의치 않는다. 또 선발되면 되지 않나. 이미 주어진 영광이고 그걸 뛰어넘는 것도 내 몫이다. 이런 당당함은 어디서 나오나? 여유와 긍정이 내 최고의 장점이 아닐까 생각한다. 극한의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희망을 보려 한다. 미리 준비해간 ‘바늘구멍 세리머니’는 아시안게임, 올림픽 두 대회 연속 3관왕에 오를 수 있단 자신감의 소산이었다. 사진 C영상미디어 추석은 가족과 보내나? 국가대표 선발전이 임박해 추석에도 훈련을 해야 한다. 가족들은 올림픽이 끝나자마자 만나고 왔다. 파리에도 온 가족이 응원을 왔지만 얼굴조차 보지 못했다. 가족들은 그동안 고생한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너무 뿌듯하다’, ‘넌 최고의 선수다’라며 정말 많이 축하해줬다. 아버지가 운영하는 강릉 카센터 주변엔 축하 플래카드도 잔뜩 걸렸더라(웃음). 가족과 함께하진 못하지만 명절음식 먹으며 추석을 나름대로 즐겨보려 한다. 임시현을 보며 아직 자신의 잠재력을 꽃피우지 못한 이들이 희망을 가질 것 같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분야에선 무조건 1등을 해야 될 것 같았다. 힘든 순간마다 어떻게 하면 더 발전할 수 있을지만 생각하며 버텼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의 것이니까. 꽃도 저마다 피는 시기가 다르지 않나. 그 순간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준비하다 보면 누구든 해낼 수 있다고 믿는다. 스스로는 어떤 선수가 되고 싶나? 매순간 경기를 즐기는 선수가 되고 싶다. 경기를 시작하기도 전에 불안해하고 경기가 시작된 뒤에도 긴장해 제 기량을 발하지 못하는 선수들이 있다. 하지만 모든 게 내 인생의 한 부분인데 그 순간 긴장만 하며 보내긴 너무 아깝지 않나. 늘 즐기는 마음으로 무대에 오르고 싶다.조윤 기자 2025 광주세계양궁선수권대회파리올림픽의 감동,광주에서 이어간다 2025 세계양궁선수권대회가 광주광역시에서 열린다. 광주시는 국제스포츠대회 준비 경험 등을 기반으로 중국 베이징을 제치고 최종 개최지로 선정됐다. 시는 8월 26일 “2024 파리올림픽의 열기를 2025 세계양궁선수권대회로 이어가기 위한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2025년 9월 5일부터 12일까지 개최된다. 세계 170여 개국에서 1500여 명의 임원 및 선수가 우리나라를 찾을 예정이다. 국가대표 선발전은 올해 9월 27일부터 시작된다. 대회 전후로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와 세계양궁연맹총회도 함께 열린다. 세계 양궁 3대 빅이벤트가 동시에 개최되는 것은 이번이 세계에서 세 번째다. 광주시는 “파리올림픽 이후 양궁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며 “지구촌 평화를 기원하는 스포츠 이벤트가 되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K-공감 바로가기 정책뉴스 2024.09.15
• 한덕수 총리 “추석 연휴 하루 평균 8000개의 당직 병·의원 운영” 이번 추석 연휴에는 지난 설 연휴보다 두 배 이상 많은 하루 평균 8000개의 당직 병·의원이 문을 연다. 이와 함께,지자체 또는 단체장 책임 하에 비상의료관리상황반을 설치·운영하고, 전국 409개 응급실에 1대 1 전담 책임관을 지정해 현장 상황을 날마다 모니터링한다. 아울러,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의 3.5배로 인상하고, 응급실 진료 후, 수술, 처치, 마취 등 행위에 대한 수가도 높인다. 한덕수 본부장(국무총리)은 1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대책본부 회의에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상황과 추석연휴 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책 등을 논의한 후 브리핑을 열어,11일부터 25일까지 2주 동안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을 운영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겠다며 이 같이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응급의료 종합상황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9.12(ⓒ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먼저, 이번 추석 연휴에는 지난 설 연휴보다 2배 이상 많은 하루 평균 8000개의 병·의원이 문을 열고 전국 150여 개의 분만병원도 추석 연휴에 운영한다. 이어서, 지자체 또한 단체장 책임 하에 비상의료관리상황반을 설치·운영해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조치한다. 아울러, 병원 간 신속한 이송, 전원이 가능하도록 지역 내 협력체계를 가동하고, 중증응급질환 중 빈도는 낮지만 난이도가 높은 수술이나 시술은 순환당직제를 통해 공동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또한, 전국 409개 응급실에 1대 1 전담 책임관을 지정해 현장 상황을 날마다 모니터링하고 의료 현장의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해 나간다. 이와 함께,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해 의료인들의 헌신에 보상하기로 했다. 특히 중증응급환자를 책임지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의 3.5배로 인상하고, 신속한 입원과 전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응급실 진료 후, 수술, 처치, 마취 등 행위에 대한 수가도 높인다. 권역, 인력 이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응급의료센터에 신규 채용 인건비를 빠르고 충분하게 지원하며 군의관과 의사, 진료지원 간호사 등 대체 인력도 최대한 투입한다. 추석 연휴를 앞둔 11일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 응급실로 응급대원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많은 병원이 문을 닫는 추석 연휴는 나보다 더 위중한 이웃을 위해 응급실과 상급병원을 양보하는 시민의식이 절실하며 연휴 기간 아프면 큰 병원에 먼저 가는 것보다 중증도에 따라 적정한 의료기관을 찾아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병·의원이나 중소병원 응급실을 먼저 방문하면 환자의 용태를 살펴 중증이라고 판단되면 즉시 큰 병원으로 전원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와 함께 “추석 연휴기간 119, 129로 전화하거나, ‘응급의료포털’ 누리집 또는 ‘응급의료정보제공’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주요 포털의 지도에서도 추석 연휴 문을 연 의료기관을 쉽게 검색하실 수 있다”고 밝히고 “정부와 지자체가 날마다 점검해 정확한 정보를 차질 없이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우리 의료체계는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수가체계, 불공정한 소송제도, 전공의들의 저임금 장시간 근로에 의존하는 취약한 인력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개혁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모두가 알면서도 개혁에 수반되는 고통이 두려워 개혁을 미루거나 중도에 포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추진하는 의료개혁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보상하고 의사와 환자가 모두 수긍할 수 있는 의료사고 안전망을 만들기 위한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공의들에게 보다 나은 수련 시스템을 제공하고 전국 어느 곳이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개혁”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의대 정원과 정책 내용에 대해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면 정부는 마음을 열고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히고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해 의료개혁에 의료현실을 생생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실(044-202-2295),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0) 정책뉴스 2024.09.12
• 추석 연휴 문 여는 병원 찾는 3가지 방법…‘이젠(E-Gen) 응급진료는 129’ 달도 밝고 마음도 밝은 추석 연휴지만, 혹시 모를 응급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아무래도 당황할 수밖에 없다. 비행기 타면비상 탈출 방법 알려주듯, 극장 가면대피로 알아보듯, 이번 연휴 응급 상황 대처 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에서는 이번 추석 연휴 때응급 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에 대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동영상 및 카드뉴스를 제작했다. 추석 연휴 때 ‘문 여는 병원 찾는 3가지 방법’이다. 첫 번째로, 인터넷에서 ‘응급’을 검색, ‘응급의료포털 E-Gen’ 누리집(http://e-gen.or.kr/)에서 주위 문 여는 병원을 검색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네이버, 카카오 지도 앱에서 ‘명절진료’, ‘응급진료’ 탭을 누르는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국번 없이 129(보건복지상담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는 방법이다. ‘이젠(E-Gen) 응급진료는 129’만 기억해도 도움이 될 것 같다. ☞ ‘문 여는 병원 찾는 3가지 방법’카드뉴스 보러가기 추석 연휴 문 여는 병·의원 찾는 방법 3가지!(출처=대한민국 정부) ☞ ‘문 여는 병원 찾는 3가지 방법’ 영상 보러가기 추석 연휴 문 여는 병원 찾는 방법 동영상 갈무리.(출처=대한민국 정부) 관련 카드뉴스와 동영상은 대한민국 정부 블로그(https://blog.naver.com/hellopolicy) 및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hipolicy), 인스타그램(https://www.instagram.com/gov_korea),유튜브(https://www.youtube.com/hipolicy) 및 대한민국정책브리핑(www.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9월 11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간을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했다. 이 기간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해 44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더해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진료 역량을 갖춘 15개소 내외를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 중증응급환자를 우선적으로 수용한다. 아울러 이번 추석 연휴기간에 문 여는 당직 병·의원은 잠정적으로 지난 설 연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일평균 8000여 곳으로 예상된다. 올해 설 연휴 병·의원이 일평균 3600여 곳이었던 것에 비해 2배 이상으로 크게 증가한 수준이다. 정책뉴스 2024.09.13
• ‘올해 추석 안전하고 편안하게’…정부, 응급의료·교통안전 등 대책 시행 안전하고편안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이번 연휴기간 동안 일평균 7931개의 당직 병·의원이 문을 연다.이는 지난 설 연휴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치이다. 또한 정부는 그동안 408개 응급의료기관에만 적용했던 ‘응급 진찰료 한시 가산’을 112개 응급의료시설로 확대해 경증환자 분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귀성·귀경길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설 명절 이후 고속·일반국도 16개 구간을 개통하고, 고속도로 갓길차로 76개 구간도 운영한다. 특히 명절 분위기를 악용하는 ‘보이스 피싱’에 대응해 24시간 사이버 안전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스미싱 등 다양한 사이버사기에 대한 감시와 사이버 범죄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추석을 앞두고 송편을 구입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추석 연휴 당직 병·의원 운영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각 시도에서 신청받은 추석 연휴기간에 운영하는 당직 병·의원은 잠정적으로 일평균 7931개라고 밝혔다. 이는 올해 설 연휴 당직 병·의원이 일평균 3643개였던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으로 크게 증가한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연휴 첫날인 14일에는 2만 7766개, 15일에는 3009개, 16일 3254개, 추석 당일인 17일은 1785개, 이어 18일에는 3840개로 예상된다. 복지부는또, 11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약 2주간을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정하고 응급의료에 집중 지원하고 있다. 먼저 44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더해 136개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진료 역량을 갖춘 15곳 내외를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하고 중증응급환자를 우선적으로 수용해 치료한다. 중증전담응급실은 29개 응급의료권역마다 1개 이상 지정하고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하도록 한다. 코로나19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한 야간·주말 발열클리닉 및 입원환자 대상 협력병원도 설치·운영해 코로나19 환자들이 응급실에 방문하지 않고도 치료받을 수 있다. 12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 응급의료센터 의료진 부족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4.9.12(ⓒ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정부는 추석 연휴에는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려 원활한 치료가 어려울 수 있는 만큼 경증환자는 진료 가능한 당직 병·의원을 확인 후 방문할 것을 당부했다. 우리동네 당직 병·의원은 응급의료포털 ‘이젠(E-Gen)’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연휴에 문을 연 의료기관은 물론 주변 응급실 진료 과목과 병상 여유 정도도 파악할 수 있다. ☞ 이젠(E-Gen) https://www.e-gen.or.kr ◆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 시행 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부터 18일까지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국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 먼저 고속·일반국도 217개 구간(1799.5km)을 교통혼잡 예상구간으로 선정해 집중 관리하고, 버스·철도 등의 운행횟수와 좌석을 늘린다. 버스는 평시 대비 14.3% 증편한 1만 7390회로, 철도는 12.4% 많은 114만 석으로 늘리고, 17일과 18일에는 서울 지하철과 버스를 심야 연장 운영한다. 또한 안전한 휴가길을 위해 도로·철도·항공·해운 등 교통시설·교통수단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휴게소·역사 등 다중이용 교통시설 등에 대한 소독·환기 등도 시행한다. 교통사고 등에 대비해 구난·구급차량 연락망을 정비하며 철도사고 시 신속대응을 위해 비상대기 차량 및 복구장비를 주요 역 등에 배치한다. 특히 추석 명절에 안전하고 편리한 전기차 운행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소방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지자체는 관내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점검 및 시정조치를 내리며, 주요 전기차 제작사의 서비스센터 등에서는 전기차 대상 특별안전점검을 이어간다. 아울러 연휴 기간 차량이 집중되는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를 대상으로 전기차 긴급 충전서비스를 제공하고 전기차 충전소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에 전국에 설치된 충전시설을 대상으로 충전기 작동 상태 및 결제 시스템도 점검하고, 교통량이 많은 이동거점의 충전소도 집중 관리한다. 고속도로 휴게소 6곳에는 무료 이동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바, 이곳에서는 전기차 1대당 약 100km를 운행할 수 있는 20kW의 전력을 무료로 충전할 수 있다. 전기차 무료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기흥(부산방면), 건천(부산방면), 건천(서울방면), 군산(목포방면), 신탄진(서울방면), 치악(춘천방면) 휴게소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한 시민이 전기차를 충전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추석 연휴 문자사기 대응 추석 명절 전후로 범칙금, 과태료, 지인의 부고, 명절 선물 등을 사칭하는 문자가 다량으로 유포될 수 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추석 연휴기간 동안 ‘문자사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탐지체계를 운영한다. 또한 스미싱확인서비스 등을 통해 신고·접수된 문자사기 정보를 분석한 후 피싱 사이트, 악성 앱 유포지 등에 대한 긴급 차단조치를 지원해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한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이동통신 3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협력해 지난 2일부터 각 통신사 명의로 가입자에게 스미싱 문자 주의 안내 문자 메시지를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우정사업본부 및 한진, 전국상인연합회와 공동으로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우체국 소포상자 10만 개에 스미싱 주의 메시지를 제작했다. 전국 66개 전통시장에서 각지로 배송되는 택배상자에도 스미싱 예방문구를 담은 스티커를 부착해 소포·택배 이용자가 일상에서 스미싱의 위험성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경찰청은 추석 연휴 전후 발생하는 사이버사기와 스미싱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피해 예방을 위해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을 통해 예방수칙을 제공한다. 아울러 경찰청은 유포된 미끼 문자를 통해 원격조종이 가능한 악성 앱이 스마트폰에 설치되면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만약 악성앱 설치 등으로 금융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콜센터에 전화해 본인 계좌에 대해 일괄 지급정지를 요청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특히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속아 피해금을 계좌로 송금한 경우에는 경찰청(☎ 112)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이 돈을 옮기지 못하도록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명절 연휴 중 스미싱 등 사이버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경찰청에 신고하거나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에서 온라인으로 피해신고를 할 수 있다. 이밖에 문자사기 의심 문자를 수신했거나 악성 앱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보이스피싱지킴이 혹은 국번 없이 118 상담센터에 연락하면 24시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사이버사기 피해 또는 의심되는 경우 신고방법 ◆ 추석 연휴 안전관리대책 행정안전부는 추석 연휴 기간동안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한다. 또한 관계기관과 함께 실시간 상황정보를 공유하고 재난·안전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하는데 전통시장과 유·도선(화재), 지역축제(인파밀집) 등 취약 분야를 점검한다. 특히 안전한 추석 명절을 위해 오는 14일부터 18일동안 ‘안전관리 중점 추진기간’으로 정해 기관별 안전대책을 꼼꼼히 챙기고 있다. 먼저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추석 기간 자주 발생하는 교통사고와 화재에 대해 집중적으로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소방청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대한 화재안전조사도 실시한다. 아울러 ▲전통시장 화재안전(중기부) ▲연안여객선·낚시어선(해수부) ▲산업재해(고용부) ▲관광·레저시설(문체부) ▲가축전염병(농식품부) ▲산불(산림청) 등 기관별로 대책을 시행한다. 한편 추석 연휴에도 교통상황, 병원·약국 정보 등 생활 정보 안내와 행정 민원 상담을 하는 ‘국민콜110’은 24시간 운영한다. 이에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10번을 누르면 고속도로나 국도의 지·정체 구간, 대중교통 연장 운행 시간 등의 교통정보와 가까운 진료 가능 병원, 당번 약국 등 의료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불법 주·정차 단속 및 통행 불편 신고 문의, 행정기관 업무 관련 일반 상담, 전기·수도 고장, 학교폭력 등 각종 비긴급 신고 상담도 가능하다. 상담은 전화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국민톡110’ 상담, 모바일 누리집(m.110.go.kr) 문자상담, 화상수어상담·온라인 채팅(https://www.110.go.kr), 누리소통망(트위터: @110callcenter, 페이스북: 110call) 실시간 상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국민콜110 정책뉴스 2024.09.13
• 윤 대통령, 군산 어선 전복 사고 “인명 구조 최선” 긴급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16일 전북 군산 해역에서 어선이 전복됐다는 보고를 받고, “해수부 장관 및 해경청장에게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여 인명 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날 07시 42분경 전북군산 십이동파도 남방 2.6해리 해상에서 근해안강망어선 제77대령호가 전복된 상태로 발견됐다. 이날 09시 30분 기준 승선원 8명 중5명을 구조했으며, 실종자에 대해서는 해경 함정과 인근 어선 등이 사고 해역 주변을 수색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관악경찰서 112 치안종합상황실을 찾아 112 신고처리 현황을 보고 받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한편,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사고 보고를 받은 즉시, “선박으로 이동하여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전북도, 군산시와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은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생존자 구조에 총력을 다하고 구조과정에서 구조대원의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현장의 신속한 대응·수습을 위해 행정안전부 현장상황관리관을 급파했다. 정책뉴스 2024.09.16
• 매크로 관계없이 ‘암표 판매 전면 금지’ 추진…처벌 수위도 강화 앞으로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암표 판매를 금지하고, 공정한 입장권 구매 방해와 입장권 우회 구매하는 부정구매도 금지될 전망이다. 또,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 벌칙 규정을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도추진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 및 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을 위해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암표 근절 캠페인 안내 홍보물.(제공=문화체육관광부) 국민권익위원회는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으로 암표를 판매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처벌 수위를 상향 조정하고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문체부는 이러한 권고를 수용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하지 않은 암표 판매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넓히는 방향으로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공연 및 스포츠 산업의 근간을 해치는 암표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공연·스포츠경기 입장권 부정거래 근절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3월 개정한 공연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부정판매 등 일정 조건에서만 처벌이 가능함에 따라 단속과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문체부는 지난 6월 공연·스포츠 관련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7월부터 암표 근절을 위한 공연법 개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권익위 권고내용,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공연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검토하고 있는 개정 방향은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 없이 입장권을 웃돈을 얹어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공정한 입장권 구매를 방해하거나 우회해 입장권을 구매하는 행위인 부정구매를 새롭게 금지하며 ▲입장권 부정판매 기준을 자신이 구매한 가격에서 판매 정가로 더욱 명확하게 개선한다. 또한, 처벌 기준을 이득액 크기별로 세분화하고, 처벌 수위를 상향하는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 벌칙 규정을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해 암표 수익에 대한 몰수·추징도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프로스포츠 경기에 대해서만 암표 신고가 가능한 시스템을 개선해 국가대표 경기 등 각종 스포츠 경기에 대한 암표 신고 처리가 가능하도록 강화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법령 개정 추진과 함께 암표를 근절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병행한다. 암표 신고 누리집을 통해 접수되는 신고 중 의심 사례를 경찰청에 제공하고, 경찰청은 제공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수사를 추진하는 등 암표 단속을 위한 기관 간 공조를 강화한다. 암표 모니터링과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방지를 위해 내년까지 20억 원을 투입해 대체불가토큰(NFT) 등 신기술을 활용한 예매시스템 구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정미 정책기획관은 “문체부는 공연과 스포츠 산업에서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암표 판매행위 양태 등을 면밀히 분석해 효과적인 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 기획혁신담당관(044-203-2393), 예술정책관 공연전통예술과(044-203-2732), 콘텐츠정책국 대중문화산업과(044-203-2464), 체육국 스포츠산업과(044-203-3157) 정책뉴스 2024.09.13
• 윤 대통령, 2024 파리 패럴림픽 선수단 격려 오찬 “우리 모두의 영웅, 한계를 넘어 승리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4 파리 패럴림픽 선수단 격려 오찬을 진행했다. 대통령 부부는 거동이 불편한 선수단을 배려해 영빈관 1층에서 오찬을 함께했다. 대통령 부부가 패럴림픽 선수단을 초청해 식사를 함께하며 따뜻하게 환대한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2012년 런던 패럴림픽 선수단 초청 오찬 이후 12년 만이다. ‘우리 모두의 영웅, 한계를 넘어 승리로’라는 주제로 개최된 행사는 대한민국 패럴림픽 사상 최다인 17개 종목에 출전해 자신의 꿈을 향해 도전하고 매 경기 명승부를 펼치며 국민에게 큰 희망과 용기를 선사한 선수단을 격려하는 자리였다. 대통령은 스포츠를 통해 역경을 딛고 한계를 넘는 도전의 의미와 감동을 모든 국민과 함께한다는 취지로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 9월 13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4 파리 패럴림픽 선수단 격려 오찬을 진행했다.(사진=대통령실) 행사에는 감동과 환희, 웃음과 눈물의 순간을 빛낸 패럴림픽 선수단이 함께했다. 1988년 서울 패럴림픽부터 파리까지 10회 동안 금메달을 놓치지 않은 보치아 대표팀, 이번 대회에서 우리나라에 첫 금, 은, 동메달을 안긴 사격 대표팀과 신기록을 세운 2관왕 박진호 선수, 대회 사상 최다 메달 기록을 수립한 탁구 대표팀과 금메달 5개 목표를 넘어 6번째 금메달을 선사한 김영건 선수, 패기 넘치는 승부로 은메달을 목에 건 배드민턴 신예 유수영 선수와 대표팀, 8강전에서 입은 심한 부상에도 동메달 결정전에서 승리한 태권도 주정훈 선수와 대표팀, 영화 스타일리스트에서 펜싱 선수로 변신해 첫 패럴림픽에서 날카로운 검을 보여준 조은혜 선수와 휠체어 펜싱 대표팀이 참석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선수 최초로 패럴림픽에 출전해 두 다리만으로 센강을 헤엄쳐 건너고, 자전거와 달리기까지 완주한 김황태 선수 등 트라이애슬론 대표팀, 조정 혼성 콕스4 경기에 사상 처음 출전해 소중한 경험을 쌓은 조정 대표팀, 대한민국 투포환 사상 첫 출전에 5위를 기록한 정지송 선수도 함께했다. 28년 만에 패럴림픽에 나가 8강에 오르며 가능성을 보여준 여자 골볼 선수들과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패럴림픽 메달리스트의 꿈을 키워가고 있는 역도 김규호 선수와 대표팀 동료들도 함께 자리했다. 또한, 패럴림픽 5회 출전 및 메달리스트로 살아있는 전설이라 불리는 육상 유병훈 선수와 전민재 선수, 철의 여인이라는 별명답게 50대의 나이가 무색하게 한국 여자 선수로는 유일하게 파리에 갔고 통산 세 번째 패럴림픽 출전인 사이클 이도연 선수도 참여했다. 올림픽과 달리 패럴림픽에만 있는 경기 보조인도 자리를 함께했다. 보치아 대표팀의 막내 서민규 선수의 경기를 보조하는 서 선수의 어머니, 사격 선수들의 실탄 장전을 돕는 로더, 트라이애슬론 종목 전환 시 경기복을 입거나 의수를 장비할 때 돕는 핸들러인 김황태 선수의 부인 등이다. 보이지는 않지만, 선수들의 뒤에서 묵묵히 임무를 다한 급식 지원 조리사들과 과학적 훈련 및 경기 분석을 지원한 한국스포츠과학원 연구원 등도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윤 대통령은 격려사에서 이번 패럴림픽에서 금메달 6개와 총 30개의 메달로 목표를 초과 달성했는데, 메달이나 순위를 떠나 불굴의 의지를 보여준 선수들의 경기 자체가 감동이고, 선수들이 흘린 땀방울이 바로 금메달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조정두 선수와 서훈태 선수는 군 복무 중에 장애를 얻었지만, 나라를 지키던 정신과 열정으로 멋진 투혼을 발휘했고, 정호원 선수는 보치아 10회 연속 금메달 중 4차례나 기여했으며, 휠체어 펜싱 권효경 선수는 서울 패럴림픽 이후 36년 만에 은메달을 목에 걸어 자랑스럽다며 격려했다. 또한, 우리 국민에게 메달보다 더 큰 감동을 준 선수들로서 두 다리만으로 트라이애슬론을 완주한 김황태 선수, 5번째 패럴림픽에 참가해 젊은 선수들과 투혼의 역주를 벌인 ‘전설’ 유병훈 선수와 전민재 선수, 영화 ‘범죄도시’의 분장팀장이었다가 휠체어 선수가 돼 첫 패럴림픽에서 4위에 오른 휠체어 펜싱 조은혜 선수, 한국 선수로는 최초로 출전한 카누 경기에서 8위에 오른 최용범 선수 등 선수 각각의 사연을 일일이 언급하며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올림픽에 이어 같은 장소에서 패럴림픽을 연달아 연 첫 대회가 바로 1988년 서울 올림픽과 패럴림픽이며, 서울 패럴림픽 직후 국제패럴림픽위원회가 설립돼 전 세계 장애인 스포츠 발전을 이끈 토대가 만들어지는 등 패럴림픽 역사에 가장 큰 유산을 남긴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임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장애인 체육 현장은 평생체육으로 이어지는 훌륭한 모델로, 이번 패럴림픽에 10대와 20대 선수가 23명, 30대와 40대 선수가 45명, 50대 이상 선수가 15명으로 모든 연령대가 고르게 출전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사상 최초로 종목별 특성에 맞춘 스포츠과학 지원으로 선수들의 훈련과 대회를 뒷받침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종목에 더 맞춤화된 기술로 선수들을 지원하고, 경기력 향상을 위한 스포츠 의과학 투자를 더욱 늘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장애인 체육시설을 늘리고 편의성을 높여 생활체육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 올림픽 행사 때와 같이 선수 83명과 지도자 38명 모두에게 국민 감사 메달이 증정됐다. 국민 감사 메달은 대통령이 직접 제안한 것으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깊은 감동을 준 우리 선수와 지도자들에게 온 국민의 감사를 표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이번에는 시각장애 선수들을 위해 메달 앞면에 새겨진 ‘Team Korea(팀 코리아)’ 로고와 뒷면에 새겨진 “2024 파리 패럴림픽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한 당신은 우리 모두의 영웅입니다” 문구를 점역한 설명문을 별도 내지로 제작했다. 대통령 부부는 트라이애슬론 참가 선수 중 유일하게 양팔 없이 출전해 수영, 자전거, 달리기 완주에 성공한 김황태 선수와 김 선수의 핸들러이자 아내인 경기 보조인 김진희 씨, 특전사 정예 요원으로 복무하다 사고 후 사격에 입문해 처음 출전한 패럴림픽에서 동메달을 딴 서훈태 선수와 영화 ‘범죄도시’ 분장팀장 등 스타일리스트로 일했던 휠체어 펜싱 조은혜 선수에게 직접 메달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2024 파리패럴림픽 선수단 격려 오찬 격려사 정책뉴스 2024.09.13
• ‘백신 주권 확보’…mRNA 백신 플랫폼 개발 내년 착수 정부가2028년까지 mRNA 백신 플랫폼을 확보한다.100~200일 내 초고속 백신 개발을 위해 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따라 내년부터 사업에 착수한다. 또한, 올해 수출액 목표치를 250억 달러로 6.4% 상향 조정하고, 혁신 생태계 조성, 맞춤형 판로개척, 범부처 연계 총력 지원 등 보건의료산업 수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김영태 부위원장(서울대병원장) 주재로 제4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열어 mRNA 백신 주권 확보 방안(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 추진계획)과 보건의료산업 하반기 수출 확대 방안, 바이오헬스 규제장벽 철폐 및 법령정비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제4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모습.(사진=보건복지부 제공) ◆ mRNA 백신 주권 확보 방안 정부는 미래 팬데믹에 대비해 개발 속도가 획기적으로 빠른 백신 플랫폼을 확보하기 위한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 신규 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2028년까지 mRNA 백신 플랫폼 확보를 목표로 4년 동안 비임상부터 임상3상까지 연구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mRNA 백신 사업은 도전·혁신성·시급성을 인정받아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었으며, 총사업비 등 구체적 사업계획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5월 수립한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을 통해 팬데믹 발생 전에 백신 신속 개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mRNA 백신 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해 왔다. 질병청은 백신 개발 전 주기 전략을 수립해 사업을 총괄하고, 다부처 협력을 통해 인허가, 특허 등 규제의 신속한 해소를 지원하며, 국립감염병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mRNA 백신 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지원 패키지를 제공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백신.(ⓒ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보건의료산업 하반기 수출 확대 방안 정부는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화장품 등 보건의료산업 수출이 3년 만에 플러스로 돌아서며 회복세를 보여, 관련 부처 역량을 결집한 보건의료산업 수출 확대 방안을 통해 하반기 수출 활성화를 추진한다. 올해 상반기 수출액은 122억 달러로 올해 목표치(235억 달러) 대비 51.9%를 달성했고, 특히 제약·바이오와 화장품은 반기 실적 기준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에 올해 수출 목표치를 235억 달러에서 250억 달러로 높여 투자유치·공동연구 확대 등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K-컬처기반 국가브랜드 제고 등 수출 확대를 위해 범부처가 연계해 총력 지원할 계획이다. 제약·바이오는 먼저,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한다. K-바이오 메가펀드를 연내 총 6000억 원 규모로 조성해 제약 등 바이오헬스 기업에 1000억 원 이상 집중투자하고, 금리우대 및 대출한도 확대 등 4조 2000억 원 규모의 다양한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이어서, 고품질 국산 의약품의 글로벌 진출과 판로개척을 지원한다. 국내 기업과 글로벌 기업 및 연구기관 간 기술교류, 파트너링, 공동RD 등 개방형 혁신을 위한 협업 기회를 제공하고, 미국 진출 거점인 CIC(Cambridge Innovation Center) 입주기업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수출장벽 극복을 위한 최신 정보를 제공한다. 최신 글로벌 규제 및 산업 동향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제공하는 한편, 글로벌 시장 진출에 필요한 기술거래·임상·인허가 등 정보를 준비단계(기초 컨설팅), 진출단계(전문 컨설팅), 정착단계(심화 컨설팅)에 따라 전 주기 컨설팅을 통해 체계적으로 제공한다. 의료기기는 먼저, 주력·유망 의료기기를 맞춤형으로 지원해 수출을 극대화한다. 영상진단, 로봇, 디지털헬스케어, 체외진단기기 등 수출 상품의 임상 데이터 확보를 지원하고, 우수기술 확보를 위해 해외 기관과의 글로벌 협력 연구 및 시판 전·후 임상시험을 지원한다. 이어서, 글로벌 규제 변화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범부처가 협력한다. 메드텍 수출지원 협의체, 해외인증지원단 등을 통해 강화되는 의료기기 글로벌 규제 변화에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대응하고, 최신 정보와 기술지원 서비스를 지속해서 제공한다. 또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 환경을 조성한다. 의료기기 산업계 현장 수요를 고려해 디지털헬스케어·체외진단·규제과학·임상시험 등 전문 분야별 특화형 전문가와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글로벌 협력 프로젝트·기술경영 등 실무형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2024 홈케어·재활·복지 전시회에 진열된 안구건조증 치료 의료기기.(ⓒ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화장품은 먼저, 기업 해외진출 지원으로 수출시장 다변화를 촉진한다. 중소 화장품기업의 해외 판로개척을 위해 해외시장 정보와 수출국 피부·유전체 정보를 제공하고, GMP 인증 획득을 위한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을 시행한다. 미국·중국 등 주요 수출시장의 규제강화에 우리 기업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화장품원료에 대한 안전성 평가 정보를 수출기업에 제공한다. 아울러, 세계 시장의 40%를 차지하는 아시아 지역의 규제 협력 강화를 위한 ‘원아시아 규제 포럼’을 다음 달 국내에서 개최하고 주요 수출국인 중국·미국 등과 양자 협력을 강화하며,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CCR) 정회원으로 규제 당국자 협력도 추진한다. 또한, 미래 맞춤형 화장품 개발 지원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 화장품산업의 지속적인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품질 화장품 연구개발 지원 필요성에 따라 필수 고부가가치 기초소재, 피부건강 증진 기반기술 및 규제대응 평가기술 개발을 위한 RD 사업을 추진한다. 각국 정상·글로벌 기업이 참여하는 세계 바이오 서밋(11월 WHO-복지부 공동개최)과 바이오의약품 개발동향·이슈 등을 논의하는 글로벌 바이오 콘퍼런스(GBC, 9월)를 개최하고, CEPI(전염병예방혁신연합) 등 국제기구에 참여해 글로벌 리더십을 기반으로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논의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바이오헬스 규제장벽 철폐 및 법령 정비 바이오헬스혁신위는 이전에 발표한 규제개혁 과제들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발표한 킬러 규제 혁신 방안 중 ‘분산형 임상시험(DCT) 도입 기반 마련’ 과제의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검토했다. DCT 도입 기반 마련을 위해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따라 분산형 임상시험을 시범사업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바이오헬스혁신위 산하에 설치된 규제개혁마당은 106개 신규과제를 발굴하고, 그중 67개 과제를 접수해 38개 과제에 대해 부처·전문가 자문단 검토를 완료했다. 검토 완료 과제 38개 중 연구중심병원 의료기술협력단 설치 관련 세제 지원 등 킬러 규제 6개를 선정해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연구중심병원 의료기술협력단 설치 관련 세제를 지원하고 미성년자 대상 소비자대상직접시행(DTC) 유전자 검사 가이드라인을 개선한다. 또한, 한약(생약)제제의 과학적 품질 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아울러, 신의료기술평가 유예기간 연장과 관련해 구체적 가이드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연구인력 인건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김영태 바이오헬스혁신위 부위원장은 “바이오헬스 산업은 제2의 반도체 산업이자 국민 건강과 국가 안보 확보를 위해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 분야”라고 강조하면서 “오늘 논의한 내용을 정부 정책에 반영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혁신위 차원에서 점검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 바이오헬스혁신추진단(044-202-2916, 2919, 2917), 보건산업정책과(044-202-2903, 2902), 보건산업진흥과(044-202-2961), 질병관리청 기획재정담당관(043-719-7221), mRNA백신 국산화 추진단 준비 TF(043-913-4151) 정책뉴스 2024.09.13
• 윤 대통령 “자유의 가치 수호하며 개혁의 발걸음 멈추지 않을 것”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공감·상생·연대’를 주제로 국민통합위원회 성과보고회 및 3기 출범식을 주재했다. 국민통합위원회는 우리 사회의 갈등을 완화하고 국민통합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2022년 7월 윤석열 정부 제1호 대통령 직속위원회로 출범했다. 국민통합위원회 1기는 ‘청년’과 ‘사회적 약자’, 2기는 ‘동행’을 주제로 총 21개의 특위를 구성해 현장감 있는 537개의 정책대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이날 출범한 3기는 ‘공감·상생·연대’의 가치를 바탕으로 정치적 지역주의, 경제 양극화, 인구구조 변화 등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갈등부터 다가오는 미래 문제까지 시의성 있는 과제들을 다룰 예정이다. 9월 13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공감·상생·연대’를 주제로 국민통합위원회 성과보고회 및 3기 출범식을 주재했다.(사진=대통령실) 대통령은 지난 2년간 국민통합위원회가 우리 사회의 약자들을 보듬고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 힘써왔다며, 각계각층의 국민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고 상당수의 정책과제를 발굴한 것에 감사를 표했다. 이어 헌법정신이라는 공통의 가치를 상기시키며, 자유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정신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통합이고, 우리의 번영도 이러한 통합 위에 터를 잡는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우리 국민들이 더 잘 살기 위해서는 자유의 가치를 지켜야 하고, 국민 개개인의 정치적 자유는 물론 경제적 자유를 확장하기 위해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가 자유의 가치를 토대로 경제 도약을 이끌면서,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나누고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점들을 근본부터 해결하기 위해 반개혁 저항에도 물러서지 않고 연금·의료·교육·노동의 4대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개혁도 결국 국민통합이라는 더 큰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라며, 자유의 가치를 수호하고 개혁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통합위원회 위원들이 이를 위해 상생과 연대의 정신으로 함께 노력하며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좋은 제안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후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3기 신규 민간위원들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이 진행됐다. 다음으로 ‘지난 2년의 성과와 나아갈 길’을 주제로 한 국민통합 성과 및 계획 보고, 3개 주요 특위(「포용금융으로 다가서기」,「이주민 근로자와의 상생」,「과학기술과의 동행」)의 활동 성과 보고가 이뤄졌습니다. 뒤이어 민간위원과 정부위원, 관계 부처 간의 토의가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통합위원회 김한길 위원장과 이해선 기획분과위원장 등 민간위원 23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2024 국민통합위원회 성과보고회 및 3기 출범식 모두 발언 정책뉴스 2024.09.13
• 네이버 등 민간앱 모바일 신분증으로도 은행계좌 개설 가능 # ㄱ씨는 기존 은행 계좌개설, 대출 등의 업무를 볼 때 반드시 실물 신분증을 제출해야 함에 불편함을 느껴 왔다. 특히 카카오뱅크, 토스 등 모바일 은행도 비대면 계좌개설 등을 진행할 때 반드시 실물 신분증을 촬영해야 해 번거로웠다. # 그러나 앞으로 ㄱ씨가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 실물 신분증 없이 모바일 신분증만 인증해도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다. 앞으로 실물 신분증 없이 민간앱모바일 신분증으로도 은행계좌 개설이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12일 금융보안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와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 적합성 평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모바일 신분증의 민간 개방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에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의 안정성 확보 여부 등을 금융보안원 등 평가기관이 검증하게 된다. 한 시민이 은행에서 용건을 마친 후 문을 나서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행안부는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공무원증(2021년) ▲운전면허증(2022년) ▲국가보훈등록증(2023년) ▲재외국민 신원확인증(2024년)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해 디지털 사회를 만들어 가고 있다. 또한 올해 연말부터는 만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주민등록증을 모바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돼 ‘전 국민 모바일 신원확인 시대’가 열린다. 현재도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등 모바일 신분증은 정부24, 금융권 계좌개설, 공항, 편의점, 렌터카 등 다양한 편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 신원확인이나 신원정보 제출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이처럼 모바일 신분증의 종류와 활용처가 많아지는 만큼 행안부는 앞으로 국민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정부앱뿐 아니라 다양한 민간 앱에서도 모바일 신분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난 6월 민간개방 참여기업을 선정했다. 국민은행, 네이버, 농협은행,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카카오·카카오뱅크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민간개방 참여기업은 올해 안으로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자체 앱을 통해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업무협약으로 민간 앱의 보안성을 검증하고 안정적인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금융보안원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등 평가기관은 관련 경험을 갖춘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 참여기업의 적합성 평가를 수행한다. 평가기관은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의 ▲모바일 신분증 발급·저장·제출 기능구현 여부 ▲앱 위·변조·탈취에 대한 안전성 확보 여부 ▲신분증 발급·이용 때 수행하는 안면인식 기능 등 안정성과 성능에 대해 평가한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모바일 신분증의 안전성을 면밀히 검증해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고, 더욱 많은 곳에 쓰일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행안부는 앞으로 평가기관 및 민간개방 참여기업과 함께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을 가속해 다양한 앱을 통해 편리하게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디지털보안정책과(044-205-2751) 정책뉴스 2024.09.12
• 웃음도 즐거움도 넉넉하게! 황금연휴를 만끽할 추석 여행지 추천 웃음도 즐거움도 넉넉하게! 황금연휴를 만끽할 추석 여행지 추천 풍성한 한가위를 맞아 연휴에 가볼 만한 여행지를 소개합니다! 달멍도 하고 소원도 빌어봐!, 풍경 좋은 달맞이 명소 경기 수원 서장대, 취향대로 마음껏 즐겨봐!이색적인 체험 전시, 흥겨운 분위기에 푹 빠져봐! 가볼 만한 가을 축제, 고향 나들이 떠나봐! 투어패스로 알뜰하게 누리는 여행, 추석 특선 여행을 위한 특별한 혜택!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책뉴스 2024.09.13
• 윤 대통령 부부, 다문화가족 어린이들과 함께 ‘추석 인사’…영상 공개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풍요롭고 행복한 민생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소중한 분들과 정을 나누는 즐거운 한가위 보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다문화가족 어린이들과 함께촬영한‘추석 인사’영상이 13일 대통령실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에공개됐다. 윤 대통령 부부는영상을 통해 넉넉하고 풍요로운 한가위를 바라는 대국민 메시지를 전했다.올해 한가위 영상에서는 다문화가정 어린이들과 함께 인사를 전했다. 다양한 국민들이 함께 어우러져 행복한 명절을 보내길 기원하는 의미에서다. ☞다문화가족 어린이들과 함께 촬영한 ‘추석인사’동영상 보러가기 ■추석 인사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올해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한가위 인사를 드립니다. 꽉 찬 보름달처럼 넉넉하고 풍요로운한가위가 되시길 바랍니다. 명절 연휴에도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국군 장병, 경찰관, 소방관 여러분! 그리고 응급실을 지키고 계신의료진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온정의 손길을 나누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더 따뜻하게 보듬기 위해마음과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뛰어주신 덕분에밝고 희망찬 내일이 열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더 큰 도약과풍요롭고 행복한 민생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소중한 분들과 정을 나누는 행복한 한가위 되시길 바랍니다. 정책뉴스 2024.09.13
• 엘리베이터에 찐~하게 뽀뽀하는 사람!?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술이 아니라 OO에 취한 여성!? 경찰 질문에 신분조회 피하려 타인 사칭까지. 영상 2024.09.12
• 추석 문 여는 의료기관 일평균 7931곳…“특별 대책 차질없이 시행”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3일 응급의료 일일브리핑을 열어 응급의료 주요 현황과 추석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 대책 등을 밝혔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 실장은 추석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 대책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추석 연휴 문 여는 의료기관은 일평균 7931곳이다. 연휴 첫날인 14일에는 2만 7766곳의 병·의원이 문을 열고 15일 3009곳, 16일 3254개소, 추석 당일인 17일 1785개소,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에는 3840곳이 문을 열 예정이다. 이번 연휴 동안 전국 409개소의 응급실 중 2곳을 제외한 407곳의 응급실은 매일 24시간 운영한다. 13일부터 경증 또는 비응급환자가 대형병원인 권역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진료받는 경우에는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기존 50~60%에서 90% 수준으로 인상한다.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라면 우선 내가 사는 곳 근처에 있는 발열클리닉을 먼저 찾아가고 여기서 증상이 심한 경우라고 판단하면 입원이 가능한 협력병원으로 즉시 이송한다. 추석 연휴 문 여는 의료기관과 발열클리닉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네이버나 다음 포털 사이트에 응급이라고 검색하면 응급의료포털이 화면 맨 위에 표출되며 이 사이트에 접속한 뒤 해당 지역을 검색하면 즉시 인근의 문 연 병·의원 정보를 볼 수 있다. 또한, 네이버지도와 카카오지도 앱에서도 13일부터 명절진료, 응급진료 탭을 생성했다. 앱 실행 때 상단에 보이는 명절진료 탭을 클릭하면 해당 일자에 문을 여는 병·의원을 볼 수 있고 개별 병원의 운영시간 등 더욱 상세한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다. 상단에 있는 응급진료 탭을 클릭하면 전국에 있는 응급실 운영기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응급진료 탭 서비스는 응급의료가 안정화할 때까지 계속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응급의료 정보제공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면 된다. 미리 응급의료 정보제공이라는 앱을 설치해 두고 연휴 기간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문 연 의료기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포털 사이트 검색이 어려운 경우에는 129 보건복지 상담센터 또는 119로 전화해도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이날 기준 전체 409곳의 응급실 중 24시간 운영하는 응급실은 404곳으로 하루 전과 동일하다. 지난 11일 기준 응급실을 내원한 전체 환자는 1만 4753명으로, 평시 일평균 1만 7892명 대비 82%이며, 지난 9일 1만 6239명보다 1486명이 줄어들었다. 11일 기준 경증과 비응급환자는 전체 내원환자의 42%인 6171명으로, 평시 8285명 대비 74%이며, 9일 6665명보다 494명이 줄었다. 12일 낮 12시 기준 전체 응급의료센터 180곳 중 27개 중증·응급질환별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평균 102곳으로 하루 전과 동일하다. 정 실장은 “연휴 기간에도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준비한 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의료기관별 사정에 적합하게 환자를 분산하도록 원활한 이송 전원체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정책뉴스 2024.09.13
• 한국, ‘국제사이버보안지수’ 평가에서 최상위 1등급 평가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발표한 ‘제5차 국제사이버보안지수’ 평가에서 조사 대상 194개국 중 우리나라가 최상위 등급인 1등급을 달성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에 한국을 포함해 1등급을 받은 국가는 총 46개국이며, 이 중 100점 만점을 달성한 국가는 한국과 함께 12개국이라고 13일 밝혔다. 100점 만점인 12개국은 한국, 영국, 덴마크, 이탈리아, 핀란드, 튀르키예, 인도네시아, UAE,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모리셔스다. 국제사이버보안지수(Global Cybersecurity Index)는 국제전기통신연합에서 진행하는 국가별 사이버보안 수준 측정 프로젝트로, 국가 간 사이버보안 역량과 성숙도를 객관적으로 비교·분석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맨 오른쪽)이 서울 송파구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대응센터를 방문해 사이버 위협 대응현황과 상시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제사이버보안지수는 법률, 기술, 조직, 역량, 협력의 총 5개 영역으로 구성되며 영역별 문항에 대해 각국이 제출한 답변과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를 진행한다. 한편 2021년 당시 우리나라가 4위로 평가받은 4차때와는 달리 이번 5차부터는 순위제에서 등급제로 변경, 글로벌 국가의 사이버보안 지수를 평가해 총 5개 등급으로 분류·발표했다. 우리나라는 5개의 평가 영역에서 모두 만점을 획득하며 최상위 1등급을 달성한 바, 특히 ‘역량’과 ‘협력’ 영역에서 우수한 평가를 얻었다. 이는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범부처가 함께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수립하는 등 사이버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역량을 키워온 결과다. 또한 우리나라는 미국, 영국 등을 포함해 주요국과 사이버보안 공조 체계를 강화하는 등 국가 간 협력 노력을 인정받아 ‘협력(Cooperation)’ 영역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미국과는 지난해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한·미 정상회의에서 양국 간 안보동맹을 사이버안보 분야로 확장하는 내용의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발표하고 후속으로 국가안보실 중심의 사이버안보 고위운영그룹을 운영하며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아울러 영국과도 양국의 미래 비전을 사이버 분야로 넓히는 한영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을 발표하는 등 주요국들과 사이버보안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사이버보안의 핵심 자산인 사이버보안 인재양성을 위해 사이버 10만 인재양성 방안을 마련하고 최정예 화이트해커 등 우수 인재 양성을 통해 미국 데프콘 국제해킹대회에서 3회 연속 우승하는 등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이밖에도 지난해 10월 정보보호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전략을 마련하고 기업 협업 기반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등 국내 최초의 사이버보안 유니콘 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평가에 대해 “대한민국의 국제사이버보안지수 최상위 등급 달성은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라는 목표를 위해 관련 부처가 원팀이 되어 얻어낸 성과”라고 자평했다. 그러면서“국제사회의 사이버 위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국가의 사이버보안 수준 향상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이번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정보보호기획과(044-202-6441), 한국인터넷진흥원(061-820-1422) 정책뉴스 2024.09.13
• ‘K-방산’ 최적의 디자인 개발 나선다…산업부·방사청 업무협약 체결 정부가방산 제품에 특화된 최적의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는 방산-디자인 연계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또한, 방산 재직자 대상 교육 및 디자인 컨설팅을 제공하고, 무기체계 사용성을 개선하고 효율화할 수 있는 시범 프로젝트를 내년 상반기에 착수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방위사업청은 13일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무기체계 디자인 분야 상호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디자인 전문회사, 방산기업 등 모두 30여 개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방위산업 디자인 융합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오른쪽)과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왼쪽) 무기체계 디자인 분야 상호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사진=방위사업청 제공) 이번 포럼은 최근 방산 수출이 늘면서, 성능뿐만 아니라 무기체계의 디자인과 사용자의 편의성, 안전성 등 우리 방산제품을 수입하는 국가들의 요구사항을 선제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무기체계 디자인의 발전을 목표로 양 부처가 긴밀히 협력할 필요성에 공감해 개최했다. 박성택 1차관은 축사를 통해 두 산업 간 협업과 융합을 정책적으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인공지능(AI) 기반 모델링 기술과 VR·AR 기반 모의환경 조성 기술 등 디자인 기업의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방산 제품에 특화된 최적의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는 방산-디자인 연계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방산 혁신 클러스터에 인접한 디자인 제조혁신센터를 활용해 방산 재직자 대상 교육 및 디자인 컨설팅을 제공하는 한편, 올해 중 무기체계 사용성을 개선하고 효율화할 수 있는 시범 프로젝트를 선정해 내년 상반기에 착수하고, 협력 아이템을 지속해서 발굴해 사업 성과와 연계할 예정이다. 특히, 두 산업 간 협력 추진을 위해 방위사업청은 무기체계의 디자인 개선 수요를 조사·발굴하고, 산업부는 디자인 전문기업의 매칭과 협업 프로젝트를 통해 조기 사업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양 부처는 방위산업 디자인 융합 포럼을 주기적으로 개최해 방산기업과 디자인기업 간 매칭을 지원하고 부처 협업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박성택 차관은 “디자인은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매력도를 높이는 소프트파워”라고 강조하며 “양 기관의 협력을 통해 방위산업과 디자인산업의 산업 간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내는 시너지가 발휘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석종건 방위사업청 청장은 “무기체계 디자인은 성능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업무협약이 군사력 향상뿐만 아니라 방산 수출 확대 등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엔지니어링디자인과(043-203-4344),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정책과(02-2079-6313) 정책뉴스 2024.09.13
• 명절에 늦게 온 공무원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명절을 맞아 본가를 간 인사처 아이유! 그런데 명절이 지났는데도 집을 떠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바로! 영상 2024.09.13
• 윤 대통령, 19~22일 체코 순방…“원전 수주 확정 세일즈 외교 전개”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체코 순방 길에 오른다. 체코 원전의 성공적인 수주를 지원하고한-체코 양국 간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12일 오후 브리핑에서“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추석 직후인 19일 서울에서 출발해 같은 날 오후 체코 공화국 수도 프라하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5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체코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윤 대통령이 방문하게 되면 9년 만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의에서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정상회의를갖고,“체코 정부가 추진 중인 신규 원전 사업에 세계 최고 수준의 시공 능력과 뛰어난 가격 경쟁력을 갖춘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원전 세일즈 외교에 나선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월 10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의에서 페트르 파벨(왼쪽) 체코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체코 방문 첫날, 윤 대통령 내외는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 부부와 공식 환영식을 한다.윤 대통령은 이어서 파벨 대통령과 단독 회담과 확대회담을 통해 한-체코 관계 강화 방안에 대해 폭넓은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정상회담 직후에는 양국 정상이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저녁에 양국 대표단과 정·재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는 파벨 대통령 주최 공식 만찬에 참석한다. 다음날 오전에는 파벨 대통령과 한-체코 비지니스 포럼에 참석하고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원자력 발전소 관련 시찰 등에 나선다. 이후,피알라 총리와 소인수 회담 및 업무 오찬을 하고 원전 협력을 포함해 무역 투자, 첨단 기술 공급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양해각서(MOU) 서명식에 참석한 후 공동 언론 발표를 한다. 이후체코 상원·하원 의장을 접견하고 동포 만참 간담회에 참석하고,다음 날 귀국길에 오른다. 김 차장은 “대통령의 이번 체코 방문은 2015년 12월 박근혜 대통령의 체코 방문 이후 약 9년 만에 이루어지는 우리 정상의 체코 공식방문으로, 내년 한-체코 수교 35주년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앞두고 양국 협력을 한 단계 높이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은 이번 체코 공식방문을 통해 원전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는 ‘팀 코리아’의 확고한 협력 의지를 체코 측에 전달하고, ‘대한민국 제1호 영업사원’으로서 우리 기업의 원전 사업 수주가 확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전개할 것”이라고 했다. 김 차장은 “특히이번 체코 공식 방문을 계기로 한-체코 간의 원전 동맹이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나아가 한미가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글로벌 원전 동맹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체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원전을 넘어 경제, 과학기술, 교육, 인적 교류 등을 아우르는 전방위 협력 관계로 발전시키는 방안에 대해 협의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뉴스 2024.09.12
• 한가위를 맞아 초대한 특별한 손님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독일에서 온 에밀리와 영국 출신 피터가 추석을 기념하여 한국 음식을 만들어 보는 시간! 싱싱한 수산물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에 감탄! 수산대전을 통해 할인가로 구입하고 한국 전통 놀이도 즐기며 한국의 매력에 푹 빠지는 이번 명절 함께 시청하러 가볼까요? 영상 2024.09.12
• 추석 연휴 문 여는 병·의원 찾는 방법 세 가지! 추석 연휴, 문 여는 병·의원 찾는 방법 세 가지를 알려드립니다. 하나, 인터넷에서 ‘응급’을 검색, ‘응급의료포털 E-Gen’ 홈페이지에 접속해 찾기! 둘, 네이버·카카오 지도앱에서 ‘명절진료’, ‘응급진료’탭 눌러 찾기! 셋, 129 전화해 물어보기! 건강하고 평온한 추석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카드/한컷 2024.09.12
• 전국 36개 ‘디지털 배움터 거점센터’ 지정…상담·교육 상시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국에 36개 ‘디지털 배움터 거점센터’를 지정해 디지털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 모두에게 디지털 교육과 상담을 연중 상시로 제공한다. 아울러 디지털 배움터 거점센터에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교육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경로당, 복지관 등 3000개소 이상의 지역 시설에 찾아가 계층별 특화 교육을 제공한다. 이와 관련해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배움터 거점센터 개소식을 서울특별시 강동구 서울시민대학 동남권 캠퍼스에서 13일에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을 포함해 구종원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장 직무대행, 전영환 강동구 행정안전국장, 박원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부원장 등 디지털 배움터 거점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해 개소를 축하하고 교육 시설 등을 점검했다. 어르신들이 키오스크 사용법을 배우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과기정통부는 지능정보기술의 발전과 비대면 서비스 증가 등 급격한 디지털 전환에 대응해 2020년부터 디지털 배움터를 운영하고 키오스크, 스마트폰부터 생성형 AI 활용 방법까지 다양한 교육을 제공했다. 특히 지난 4년간 고령층·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포함한 국민 287만 명에게 디지털 역량교육을 제공한 바, 취약계층의 디지털 활용 역량을 높이고 격차를 해소하는데 기여했다. 다만 기존의 디지털 배움터를 통해서는 상시적인 교육 제공이 어렵고, 디지털 제품의 직접적인 체험·실습 부족 등 일부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이 있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올해부터 디지털 배움터의 운영 방식 및 교육 환경 등을 개편하면서 이번 개소식을 계기로 디지털 배움터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디지털 배움터 거점센터를 전국에 36개 지정해 키오스크 및 병원·금융 앱 활용 방법, 보이스피싱 예방 등 실생활에 필요한 디지털 교육을 상시 제공한다. 또한 언제든 찾아와서 스마트폰 이용법 등에 대해 일대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헬프데스크와 디지털 기기·서비스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디지털 체험존을 운영한다. 민원 발급, 음식 주문·결제, 교통 서비스 등 실생활에서 자주 활용되는 키오스크·앱을 실습할 수 있는 에뮬레이터 5종도개발·지원한다. 특히 장애인·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을 위한 학습자료와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제작·보급할 계획이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디지털 배움터 거점센터는 디지털 포용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주춧돌로서, 국민 누구나 실생활에서 키오스크, 모바일 앱 등을 불편 없이 이용하고 생성형 AI 등 첨단 디지털의 활용 역량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디지털 배움터 거점센터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세부 사항은 디지털 배움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디지털배움터 콜센터에서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 디지털 배움터(☎ 1800-0096) :디지털배움터.kr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관 디지털포용정책팀(044-202-6152) 정책뉴스 2024.09.13
• 근현대문화유산법 15일부터 시행…‘50년 미만’ 유산도 보호 국가유산청은 오는 15일부터 근현대문화유산을 보다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보존·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근현대문화유산법’)’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50년 미만의 현대문화유산까지 보호 범위를 확장하고, 근현대문화유산지구를 지정해 등록문화유산을 점 단위는 물론 면 단위까지 보호할 수 있게 됐다. 근현대문화유산은 개항기 전후부터 현재까지 형성된 문화유산 중 가치가 인정돼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부동산 및 동산유산을 칭한다. 국가유산청은 2001년부터 국가등록문화유산 제도를 도입해 ‘구 서울특별시청사’, ‘부산 임시수도 정부청사’ 등 968건을 등록해 관리하고 있다. 근현대 문화유산이자 미래유산으로 선정된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이발관 성우이용원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근현대문화유산법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미래지향적 국가유산 관리체계’ 마련의 하나다. 이에 원형유지 원칙과 강력한 주변규제가 불가피했던 지정문화유산 중심 체계를 벗어나, 소유자의 자발적 보존의지를 기반으로 보다 유연하고 지속가능하게 등록문화유산 제도를 확장 운영하고자 한다. 이번 법에서는 먼저 근현대문화유산을 ‘개항기 전후부터 현재에 이르는 동안 형성된 문화유산 중 역사적·예술적·사회적 또는 학술적인 가치가 인정돼 특별히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정의한다. 아울러 등록문화유산·근현대문화유산지구 및 예비문화유산 제도 등 세부 분류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지정문화유산 중심의 원형유지 원칙에서 탈피해 지역주민을 포함한 국민이 근현대문화유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향유하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보존 및 활용 원칙을 새롭게 제시했다. 주요 외관 이외에 소유자의 동의를 전제로 특별히 그 가치를 보존해야 하는 건축 및 구조 등의 부분 또는 요소(필수보존요소)도 도입해 등록문화유산의 핵심적 가치가 보존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근현대문화유산으로 등록되기 전에 그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어 긴급한 예방 조치가 필요하거나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도록 했다. 아울러, 임시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등록되지 않으면 말소된 것으로 보아 등록 전 가치 훼손을 방지하는 절차를 두었다. 특히 등록문화유산이 개별적 또는 집합적으로 분포해 주변지역과 함께 종합적으로 보존 및 활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근현대문화유산지구로 지정해 점 단위뿐만 아니라 면 단위 방식으로 체계적 보존과 활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동안 문화유산법 체계에서는 제작·형성된 지 50년 이상 된 문화유산을 대상으로 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해 관리했다. 앞으로는근현대문화유산법을 통해 50년이 지나지 않아도 장래 등록문화유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해 50년 미만의 현대문화유산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 더불어 근현대문화유산을 활용한 지역문화진흥 시책 마련과 주민사업 등 각종 활동 지원, 관련 단체와 사업자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규정을 두어 근현대문화유산 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밖에도 근현대문화유산법과 함께 시행되는 근현대문화유산법 시행령에서는 근현대문화유산의 기준 및 등록에 필요한 전문가 조사, 문화유산위원회 심의, 필수보존요소 지정에 필요한 전문가 조사 등을 규정했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근현대문화유산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통해 근현대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문의 :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국 근현대유산과(042-481-4909) 정책뉴스 2024.09.13
• 건강한 추석을 위한 식품 안전 정보 이번 추석 명절은 낮 기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가족들과 정성껏 만든 음식이 상하지 않도록 냉장 보관하는 등 식중독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명절 연휴 기간에 미리 알고 있으면 유용한 식품 안전 정보를 제공, 상세한 내용은 아래과 같다. 추석 명절 음식 준비를 위해 식재료를 구매할 때는 밀가루나 식용유와 같이 냉장이 필요 없는 식품을 먼저 구매하고, 과일·채소 등 농산물, 햄·어묵 등 냉장이 필요한 가공식품, 육류, 어패류 순으로 구매하는 것이 좋다. 명절 음식을 만들기 전에 비누 등 손 세정제를 이용해 30초 이상 흐르는 물에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하며 달걀, 생고기 등을 만진 후에도 반드시 손을 다시 씻고 조리해야 한다. * 손씻기 요령 : 거품내기 깍지끼고 비비기 손바닥, 손등 문지르기 손가락 돌려닦기 손톱으로 문지르기 흐르는 물로 헹구기 물기닦기 고기완자 등 분쇄육을 조리할 때는 속까지 완전히 익혀야 하며 햄·소시지 등은 중심 온도 75℃에서 1분 이상, 굴·조개 등 어패류는 85℃에서 1분 이상 가열 조리하는 것이 좋다. 기온이 상승한 낮에명절 음식을 상온에서 2시간 이상 보관할 경우 식중독균 등 세균 증식의 우려가 높아 가급적 빨리 섭취해야 합니다. 칼, 도마 등 조리도구는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육류·생선, 채소·과일 등 식재료별로 구분해 사용해야 하며, 육류, 달걀 등은 조리하기 전까지 냉장고에 보관하고 조리된 음식을 보관할 때는 빠르게 식힌 후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다. 식중독은 보통 오염된 음식을 먹은 후에 증상이 나타나며 대부분 설사에 구토와 복통을 동반한다. 설사와 구토는 우리 몸에서 독소를 내보내는 방어 작용이므로 함부로 설사약을 먹으면 독소가 나갈 수 없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 설사를 할 때는 수분과 전해질 보충이 매우 중요한데 설탕과 소금을 녹인 물은 열량과 전해질을 보충해 주고 일반 물보다 흡수가 빠르므로 이온 음료를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된다. 설사와 심한 복통·구토가 이어지거나 열이 떨어지지 않거나 혈변을 본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뉴스 2024.09.12
• 추석 성수품 30% 할인…“전통시장 지원 차질없이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박범수 차관과 중소벤처기업부 김성섭 차관은 13일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답십리현대시장을 방문해 추석 성수품 수급 상황과 물가 동향을 점검하고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추석 성수품 공급 확대를 위해 두 부처가 협업으로 시범 추진한 전통시장 상인회 사과·배 선물세트 공동구매 지원 사업,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판매 등 정책 추진상황 점검을 위해 마련했다. 정부는 추석을 맞은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통시장 상인회가 산지 농협으로부터 사과와배 선물세트를 할인된 가격으로 공동구매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추석 연휴 전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 판매를 시작으로 전국 120개 전통시장에서 오는 15일까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28일까지 전국 34개 전통시장 야시장 운영 등 전통시장 중심의 다양한 혜택들을 마련해 제공하고 있다. 또한, 명절 수요에 대응해 사과, 배 시장 공급물량을 평시 대비 3배 이상(3만 톤) 확대 공급하고 있으며, 할인 지원, 실속 선물세트 추가 공급 확대 등 한층 강화된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가운데)과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왼쪽)이 13일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현대시장을 방문해 추석 성수품 수급 상황과 물가 동향을 점검하며 현장의견도 청취했다.(제공=농림축산식품부) 이날 현장을 찾아 과일가게에서 판매동향을 살펴본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올해 이른 추석에도 불구하고 사과, 배 생산량이 늘어 도매시장에도 공급이 확대되었으며, 전통시장 등 소비지에도 공급량은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이번에 사과, 배 선물세트 할인에 참여한 2개 점포는 그동안 개별 거래처를 통해 상품을 공급받아 왔으나, 이번에 농협을 통해 할인 가격으로 공급받게 되었으며 이러한 모델이 확산하면 저렴하게 공급·판매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전통시장 공동구매 확산을 위해 관계부처가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성섭 중기부 차관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협업사업을 제안해 준 농식품부에 감사인사를 전하며 “올 추석 차례상은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저렴하다는 통계도 있으니, 이번 추석 명절에는 온누리 상품권을 구매해 고향의 전통시장을 방문해 저렴한 상품 구입은 물론, 정겨운 명절의 정취를 함께 느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해서 협력하고,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경영과(044-201-2260), 중소벤처기업부 상공인정책관실 전통시장과(044-204-7901) 정책뉴스 2024.09.13
• 공시가격 산정 방식 ‘시장변화 충실히 반영’ 방향으로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해마다 시세반영률 인상을 위한 공시가격 산정의현행 방식을 시장변화를 충실하게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조사자가 시장 증거에 따라 부동산 각각의 시장 변동률을 판단하되, 균형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균형성 제고분을 추가 반영한다. 공시가격의 균형성이 크게 저하된 지역 및 부동산을 선별해 개선하고 균형성 제고는 3단계에 걸쳐 점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12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추진에 따라 공시가격 산정방식 개선과 균형성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스카이전망대에서 바라본 강남 3구 아파트 단지.(ⓒ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합리화방안은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 따른 현실화 계획 폐지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으로 연구용역, 전문가 자문, 국민 인식조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마련했다. 현실화 계획은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2020년 11월 수립해 2021년 부동산 가격공시부터 적용했다. 하지만 적용 과정에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공시가격이 거래가격을 넘어서는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잇달아 제기됨에 따라 올해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를 통해 폐지를 추진하기로 결정된 바 있다. 그동안의 연구 등을 통해 공시제도의 안정성 훼손, 국민의 경제적 부담 증가, 국민의 혼선과 불편 초래 등 현실화 계획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확인한 만큼, 부동산 공시법 개정으로 현실화 계획 폐지를 추진하고 국민 인식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공시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특히, 국민 인식조사로 공시가격의 균형성과 안정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은 것으로 확인한 만큼, 공시제도가 일반적인 인식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인위적인 공시가격 인상이 아닌 공시가격의 균형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어 공시가격 산정체계를 개편한다. 먼저, 공시가격 산정방식은 해마다 시세반영률 인상을 위한 현행 방식을 시장변화를 충실하게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공시가격 산정방식 개선(안).(제공=국토교통부) 조사자가 시장 증거에 따라 부동산 각각의 시장 변동률을 판단하되, 균형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균형성 제고분을 추가 반영한다. 이 방식은 공시가격이 시장가치 변화와 유사한 수준에서 변동되므로 공시가격의 공신력 확보에 유리하며 현실화 계획 도입 이전 수준을 기준으로 공시가격이 산정되므로 공시가격의 실거래가격 역전현상 발생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서,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균형성 평가기준을 활용해 공시가격의 균형성이 크게 저하된 지역 및 부동산을 선별·개선하고, 균형성 제고는 국민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추진한다. 1단계는 시·군·구 단위로 조사자가 입력한 공시가격(안)을 평가하고, 균형성 평가 기준에 미달하는 곳은 심층검토지역으로 선정한다. 2단계는 심층검토지역을 중심으로 선별한 균형성이 낮은 부동산의 공시가격(안)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산정을 요구해 균형성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한다. 3단계는 대학교수 등 외부 전문가가 조사자의 재산정(안)을 최종 검수하고 국토부가 공시가격 열람(안)을 확정한다. 이번 합리화방안을 시행하면 급격한 속도의 인위적인 시세반영률 인상계획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아 집값 변동과 상관없는 무리한 보유세 인상에 대한 우려를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시가격이 시장 변화 수준과 유사하게 변동되고, 균형성도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개선됨에 따라 공시가격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토부는 새로운 방식에 따른 공시가격 산정체계를 도입할 수 있도록 부동산 공시법 개정안을 즉시 발의할 계획이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내년부터 국민 인식에 기반해 공시제도를 더욱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시가격 산정체계 개편이 필요하며, 이른 시일 내에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부동산평가과(044-201-3423, 3426) 정책뉴스 2024.09.12
• 나도 모르는 대출 실행 사전 차단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8월 중순 즈음 문자 한 통을 받았다. 등록금 납부 내용이 담긴 문자였다. 얼핏 보니, 등록금 납부 경로가 바뀌었으니 새로운 링크를 확인하라는 내용이었다. 마침방학 중에 학교 서버가 개편되어 크게 바뀌기도 했다. 그즈음이면 학기 등록을 해야 할 시기였기 때문에 별생각 없이 누르려다가 멈칫했다. 등록금을 납부하라는 내용과 함께 수상한 URL이 도착했다. 발신 번호가 내가 알고 있던 학교 번호가 아니었다. 낯선 전화번호에 찜찜해서 누르지 않고 일단 메시지 창을닫았다.알고 보니 문자에 삽입된 URL을 누르기만 해도 핸드폰에 악성 앱이 설치되어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는 신종 범죄 유형이었다고 한다. 그렇게 빠져나간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대출이 실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나도 모르는 대출이라니, 깜짝 놀라 인터넷을 조금 더 찾아보았다. 나처럼 URL이 들어 있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링크를 눌렀다가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여럿 보였다. 한 군데도 아니고 두세 군데의 은행에 걸쳐서 발생한 대출 피해도 있고, 예금 해지 피해를 받은 사람들도 있었다. 적게는 천만 원부터 많게는 억 단위의 피해 금액이 발생했다며 어떡하면 좋냐는 사례들을 읽어보면서 내 눈앞이 아찔해질 지경이었다. 아무래도 비대면 금융거래가 일상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고, 디지털 금융거래를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어서인지 개인 신용정보 탈취 피해 사례도 그만큼 더 많아지는 것 같다. 마침 8월 23일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여신거래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막아주는 서비스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안내.(출처=금융위원회) 신용대출, 카드론은 물론, 신용카드 발급과 주식담보대출, 예적금 담보대출까지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해준다.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면,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된다. 따라서 모르는 사이에 실행되는 대출에서 발생하는 금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용자가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해서 본인 확인을 거치면 신청할 수 있다. 내가 거래 중인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출처=금융위원회)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싶으면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https://www.credit4u.or.kr:2443/)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금융회사들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역시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을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나도 내가 자주 이용하는 은행에 가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왔다. 은행에 가서 위와 같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직원에게 최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는 비율이 많은지 여쭤보니,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나처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러 은행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한다. 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나의 신청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과정과 상태는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신청 금융회사에서 반기 1회,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신청 내역을 통지해준다고 한다. 현재는 대면 신청만 가능한데, 은행 직원분께 여쭤보니 추후에 비대면 신청도 가능해질 예정이라고 들었다. 또한 지금은 신청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만 직접 금융회사에 방문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데, 정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나면 위임받은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뀔 예정이라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안심차단 여부 확인 경로 및 해제 방법.(출처=금융위원회) 이렇게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나면, 금융회사에서 나의 신규 여신거래를 취급할 때, 신용정보원에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만약 차단정보가 등록되어 있으면, 신규 여신거래를 중단하고 내게 즉시 안내해준다고 한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면 다음과 같이 안내 문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직접 신규 여신거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는 걸까? 차단했던 내용을 풀 수는 없을까? 그건 아니다. 소비자는 언제든지 어느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수 있다. 금융회사에서도 소비자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하는 게 의무라고 하니, 타인이 나의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걱정은 내려놓아도 될 것 같다.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출처=금융위원회)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하니 내 개인정보를 더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 같다. 보이스피싱 등을 비롯한 금융범죄는 고령자뿐만 아니라 나 같은 청년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에 걸쳐서 발생한다. 금전의 액수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금전적 피해를 유발하기도 하고, 정신적 피해로 일상이 망가지기도 하니, 더 주의해서 예방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더 많은 사람이 알고 이용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과 스팸 문자에 대처하는 방법을 덧붙이고자 한다. 범람하는 스팸 유형에 스스로 정보를 더 철저하게 지켜나갈 필요가 있는 요즘이다. 의심스러운 전화나 이상한 내용이 담긴 메시지가 오면 답하거나 클릭하지 말고 바로 스팸 차단하거나 삭제하길 권한다. 최근에는 목소리를 녹음해서 보이스피싱에 이용하는 신종 범죄 유형도 생겼다고 한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녹음을 당할 수도 있으니 먼저 답하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 가족이 전화해 금전을 요구하더라도 미심쩍거나 수상한 느낌이 든다면 다시 전화해서 꼭 확인하길 바란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국민이 말하는 정책 2024.09.13
•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허가…2016년 신청 후 8년 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2일 개최한 제200회 회의에서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 4호기(경북 울진) 건설 허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신한울 3, 4호기는 전기출력 1400MW 용량의 가압경수로형 원전(APR1400)으로 현재 운영 중인 새울 1, 2호기, 신한울 1, 2호기와 기본 설계가 동일한 원전이다. 2023년 5월, 신한울 3·4 주기기 제작 착수식 모습.(ⓒ뉴스1,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원안위는 선행호기 안전성 심사 경험을 토대로 안전성을 확인하고, 동시에 최신 기술기준 적용에 따른 선행 원전과 설계 차이 등을 중점 심사해 신한울 3, 4호기의 안전성을 확인했다. 신한울 3, 4호기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2016년 1월 원안위에 건설 허가를 신청했으나, 5년 동안 사업이 중단된 점을 고려해 원안위는 허가서류의 기술기준 적용일을 2013년 12월 31일에서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바꿔 적용해 안전성을 확인했다. 특히 원안위 산하 안전규제 전문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건설부지 안전성을 심사한 결과, 원전의 안전성에 영향을 줄 만한 지진 및 함몰 등 지질학적 재해는 발견되지 않았고, 지진 해일 등에 의한 가능최고해수위(EL.+6.76m)가 부지고(EL.+10m)보다 낮아 부지 안전성이 확보됨을 확인했다. 또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지진 등 관련 분야 전문가(15명)로 구성된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에서 6개월 동안 사전 검토해 심사 결과가 적절함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지난 제199회 회의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안전성 심사 결과와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사전 검토 결과를 보고받았으며, 이날 제200회 회의에서 신한울 3, 4호기가 원자력안전법 제11조에서 규정한 건설 허가 기준에 만족함을 확인하고 건설 허가를 의결했다. 원안위는 앞으로 건설 허가 이후 진행할 원자로시설의 공사 및 성능 시험 등에 대해 사용전 검사를 실시해 원전의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문의 :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국 원자력심사과(02-397-7227) 정책뉴스 2024.09.12
• 국토부 직원이 추천하는 휴게소 맛집 대명절 추석 귀성길, 귀경길을 행복함으로 더욱 채워줄휴게소 맛집을 소개합니다. 국토부 직원들이 직접 추천해 주는 맛집이니,한 번쯤 들려보세요. - 충주휴게소·예산휴게소 - 사과 돈까스 - 오수 휴게소 - 물짜장 - 망향휴게소 - 닭개장 - 금강휴게소의 - 도리뱅뱅 정식 - 인삼랜드휴게소 - 인삼 - 곡성휴게소 - 흑돼지 김치찌개 - 보성휴게소 - 싱싱한 꼬막- 공주휴게소(대전 방향) - 공주 밤빵 카드/한컷 2024.09.12
• 기재부 “최근 우리 경제, 물가 안정세 확대 속 경기회복 흐름 지속” 진단 기획재정부는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물가 안정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견조한 수출·제조업 중심 경기회복 흐름이 지속되고 있으며, 설비투자와 서비스업 중심의 완만한 내수 회복 조심 속에부문별로 속도차가 존재한다고진단했다. 또한, 글로벌 경제는 교역 개선,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 전환 등으로 전반적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역별로 회복 속도에 차이가 있으며, 러-우크라 전쟁·중동 지역 분쟁 확산 우려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주요국 경기둔화 우려 등 불확실성이 상존한다고 진단했다. 기획재정부는 13일 ‘9월 최근경제동향’(그린북)을 발표해 이같이 밝히면서 물가안정 기조를 안착하고, 소상공인 등 맞춤형 선별지원과 내수 보강 등 민생안정을 위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주요 정책과제를 빠르게 추진하는 한편, 국민 삶의 질 제고와 우리 경제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역동경제 로드맵 추진을 병행하기로 했다. 부산항 신선대부두와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구체적으로 보면 7월 산업활동 주요지표는 서비스업 생산 및 설비투자는 증가, 광공업 생산, 소매판매 및 건설투자는 감소했다. 전 산업 생산은 서비스업 생산(0.7%)이 늘었지만, 광공업 생산(-3.6%)과 건설업 생산(-1.7%) 등이 줄어 전월 대비 0.4% 감소했다. 지출은 설비투자가 10.1% 대폭 늘었지만, 소매판매(-1.9%), 건설투자(-1.7%)가 감소했다. 소비자심리와 기업심리 실적 및 전망은 하락해 7월 경기동행지수는 하락했고 선행지수는 보합을 기록했다. 8월 중 취업자는 2880만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2만 3000명 증가했으며, 고용률은 63.2%로 전년동월대비 0.1%p 증가했다. 실업자는 56만 4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000명 감소했으며, 실업률은 1.9%로 전년동월대비 0.1%p 감소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월대비 4만 8000명 증가했으며, 경제활동참가율은 64.4%로 전년동월대비 보합세를 유지했다. 8월 물가는 햇과일 출시, 국제유가 하락 등 영향으로 농산물·석유류 가격 오름세가 둔화하면서 전년동월대비 2% 상승했다. 추세적 물가흐름을 보여주는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는 전년동월대비 2.1%로 전월대비 하락했다. 구입빈도가 높은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2.1% 상승했다. 8월 수출은 전년동월비 11.4% 증가한 579억 달러이고, 수입은 전년동월비 6% 증가한 540억 7000만 달러를 기록해 무역수지는 38억 3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8월 중 금융시장은 빅테크·AI 관련 기업 수익성 둔화 우려 등으로 주가가 하락했고 미 연준의 금리인하 기대 등으로 국고채 금리가 큰 폭 하락한 가운데 환율이 하락했다. 8월 국제유가는 중국의 원유수요가 여전히 부진한 가운데, 미국의 고용지표 둔화 등으로 수요 관련 우려가 커지며 전월대비 하락했다. 국제곡물 가격은 양호한 공급 여건 등으로 하락했고, 비철금속 가격도 주요국 경기둔화 우려로 하락했다. 김귀범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은 “통상 경기가 살아날 때 수출이 먼저 호조를 이루고, 기업 실적 개선이 되고, 기업실적이 설비투자와 실질소득을 증가시켜서 소비가 개선되는 경로”라며 “소비 중에서도 서비스업이 먼저 개선되고 재화가 뒤따르는 모습으로 가고 있는데, 확산 속도가 빨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책뉴스 2024.09.13
• 혼인에 따른 2주택자, 1주택 간주기간 ‘5년→10년’으로 확대 혼인에 따른1세대 1주택 간주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 각각 1주택을 보유한 남녀가 결혼해 1세대 2주택자가돼도10년 동안은 1주택자로 간주돼 양도가액의 12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최대 80%까지 적용된다. 또한, 매출액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해도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이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며, 설이나 추석에 회사가 사원들에게 지급하는 재화에 대해 최대 10만 원까지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각종 대책에서 기존에 발표한 내용 등과 관련한 후속조치로 소득세법 시행령 등 5개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 추진 시행령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서울의 한 구청에 비치된 혼인신고서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소득세법 시행령은 먼저, 각각 1주택을 보유한 남녀가 혼인해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소득세의 1세대 1주택 간주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또한,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까지 2년 연장하고, 신축 소형주택(비아파트)을 구입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기간을 2027년 12월까지 2년 연장한다. 이어서, 건보공단을 자료집중기관으로 지정해 연말정산 때 노인복지장구 및 장애인보장구 관련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 자료제출을 간소화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은 법인이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차익 법인세 추가과세(10%) 제외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까지 3년 연장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매출액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해도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또한, 사전청약 취소 등으로 기존 청약통장 부활을 위해 신규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경우 소득공제 적용 유지 및 세액추징을 제외한다. 아울러, 택시 부가가치세 환급에 필요한 대상, 절차, 제출서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설·추석에 회사가 사원들에게 지급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기타 복리후생비와 별도로 부가가치세 비과세(최대 10만 원)를 적용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은 각각1주택을 보유한 남녀가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종부세 산정 때1세대 1주택 간주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또한, 신축 소형주택(비아파트)을 구입하는 경우, 종부세가 중과되는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기간을 2027년까지 2년 연장한다. 이어서, LH가 매입 확약 후 내년 12월 31일까지 착공 신고한 공공매입임대주택(LH 조성 수도권 공공택지 소재)의 합산배제 기준을 현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완화한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정책과(044-215-4110) 정책뉴스 2024.09.12
• [2024년 윤석열 대통령 부부 한가위 영상 메시지] 보름달처럼 풍요로운 한가위 되시길 바랍니다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영상 2024.09.13
• 추석 택배 받으면 운송장 바코드까지 떼세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3일 최근 추석 택배 유통량이 급증해 택배운송장 개인정보 침해가 늘고 있어 온라인쇼핑사와 택배사에 택배운송장 관리에 주의할 것을 촉구했다. 개인정보위는 먼저, 택배 운송장 관리 소홀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사례를 온라인쇼핑·택배사와 함께 공유했다. 또한, 택배사가 개인정보 침해 예방을 위해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운송장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의 비식별 처리를 지속해서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으며 개인정보 침해 예방을 위해 국민이 실천할 수 있는 택배 운송장 개인정보 보호 수칙도 함께 알렸다. 추석 연휴를 닷새 앞둔 10일 광주 광산구 광주우편집중국에서 실무원들이 쌓이 소포와 우편물을 분류하며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주문 때는 보이스피싱, 스팸이나 스미싱 방지를 위해 필수정보만 입력하고, 임시 가상번호를 제공하는 쇼핑몰과 택배사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물품 배송 단계에서 택배 발송 문자를 받으면 택배사의 인증된 공식번호로 보낸 안심링크만 클릭해 스미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주문한 적이 없는 해외 주문 물건에 대한 배송 안내 문자를 받는다면 스미싱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링크에 접속하지 않아야 한다. 수령 때는 택배를 공개된 장소에 오래 방치할 경우 개인정보 노출의 위험이 있으므로 가급적 택배를 안심택배함을 이용하거나 즉시 받아야 한다. 택배를 받은 뒤에는 택배상자의 운송장을 폐기해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해야 하고, 운송장 바코드를 통해서도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바코드도 확실하게 제거하는 것을 권장한다. 이은정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택배량이 급증하는 추석기간 운송장 관리 미흡으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온라인쇼핑사와 택배사 및 이용자들이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문의: 개인정보위원회 조사조정국 조사1과(02-2100-3119), 대변인실(02-2100-3033) 정책뉴스 2024.09.13
• ‘대한민국 숙박 페스타’ 추석 이후에도 계속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추석 연휴를 맞이해 진행하고 있는 ‘대한민국 숙박 세일페스타’ 행사의 숙박할인권 물량을 당초 20만 장에서 50만 장으로 대폭 확대하고 사용기간도 10월 13일에서 11월 24일까지 연장한다고 12일 밝혔다. 숙박할인권 발급은 오전 10시부터 참여 온라인여행사 채널을 통해 1인 1매 선착순으로 진행하며, 준비된 수량이 모두 소진되면 종료한다. 발급받은 할인권은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숙박상품에 11월 24일까지 입실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 지난해 추석 연휴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에서 귀성객과 여행객들이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는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7만 원 이상 숙박상품 예약 때 3만 원 할인권, 2만 원 이상 7만 원 미만 숙박상품 예약 때 2만 원 할인권을 지원한다. 할인을 적용하는 시설은 호텔, 콘도, 리조트, 펜션 등 국내 숙박시설이며 미등록 숙박시설과 대실에는 사용할 수 없다. 할인권 사용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2024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 누리집(https://ktostay.visitkor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내용은 콜센터(1670-3980)에 문의하면 된다. 김근호 문체부 관광산업정책관은 “숙박할인권의 물량과 사용기한이 늘어난 만큼 더욱 많은 사람이 국내 여행을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 안내 홍보물.(제공=문체부)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관광산업정책과(044-203-2870), 한국관광공사 국민관광마케팅팀(033-738-3412) 정책뉴스 2024.09.12
• 추석 연휴 금융사기 주의…투자리딩방·보이스피싱 대응법 공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3일 투자리딩방·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이 심각한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번 추석 연휴에 가족·친지·지인들과 금융사기 예방법을 공유해 달라고 당부했다. 요즘 사기는 수법이 매우 정교해서 사기범죄의 유형을 모르면 성별·연령대·직업과 상관없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심지어 경찰관이 피해자인 사례도 있다. 사기 유형이 다양해 시나리오와 범행수단들이 많지만 사기꾼이 접근한 뒤 피해자를 속여 피해금을 편취하기까지 일련의 과정이 비슷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모든 사기는 피해자에게 접근해 미끼문자를 발송하고, 미끼문자에 현혹된 사람을 속여 금전·자산을 편취하는 과정을 거친다. 미끼문자 발송 시 접근 단계.(제공=경찰청) 스마트폰·인터넷은 단순한 연락 수단을 넘어서 인적교류·정보획득 수단 및 금융·자산거래 수단 등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핵심적인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범인은 분야별 전문가를 활용해 가짜 신분(ID), 가짜 홈페이지와 앱, 가짜 정보 등 스마트폰ㆍ인터넷으로 연결되는 모든 것을 조작하며 속인다. SNS에서 대화하는 사람과 오픈채팅방에 수백 명이 있어도 모두 가짜일 수 있고, 스마트폰으로 접속한 홈페이지나 앱으로 보는 모든 화면도 거짓일 수 있다. 검찰과 은행에 전화해도 실제로 사기 콜센터에서 전화를 가로채 받을 수 있고, 사기꾼은 큰 금액을 얻기 위해 소액을 투자하는데 초기 수익은 미끼에 불과하다. 무료 로또번호 제공 명목 투자리딩방 사건 실사례.(제공=경찰청) 범인은 원금보장·고수익이란 달콤한 용어를 쓰지만, 실제 수익을 창출할 수단은 없고 다른 사람의 돈으로 먼저 투자한 사람들에게 수당을 주는 돌려막기에 불과해 안전하게 투자하려면 검증된 증권사 등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리딩방 사기 관련 안내홍보물.(제공=경찰청) 문의: 경찰청 수사국 경제범죄수사과(02-3150-2763), 사이버범죄수사과(02-3150-1658), 형사국 마약조직범죄수사과(02-3150-2782) 정책뉴스 2024.09.13
• 추석 기간 병·의원 및 약국 운영 문의…“119로 전화하세요” 소방청은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도 응급상황이 발생하거나 운영 중인 병·의원 및 약국에 대한 안내 및 응급 질환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면 119로 전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전국 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고 응급 질환 상담 등도 24시간 안내하는데, 연휴기간 동안 119구급 상담인력을 180여 명 증원한다. 한편 소방청은 지난해 추석 연휴에도 총 5만 7509건의 의료상담을 진행한 바, 하루평균 9584건을 처리했다. 119 구급대원들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국 소방본부 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간호사, 1급 응급구조사 등 전문 상담 인력이 24시간 상주해 병·의원 및 약국 안내, 응급 질환 관련 상담, 응급처치 지도를 하고 있다. 아울러 응급 질환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에게 연결해 추가적인 상담도 가능하다. 한편 지난해 추석 연휴 동안 119를 통해 상담받은 건수는 5만 7509건으로, 1일 평균 9584건에 이르는데 이는 평상시 하루 평균 상담건수 4510건 대비 112.5% 증가한 수치다. 특히 연휴 둘째 날인 추석 당일에 상담건수가 가장 많았다. 항목별로는 병원 및 약국 안내가 69.3%로 가장 많았고, 응급처치 지도 12.6%, 질병상담 12.4%, 의료지도 4.1% 순이었다. 이에 소방청은 이번 추석 연휴에도 위급상황 발생 때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휴 기간 180여 명(37.6%)의 상담 인력을 보강하고 하루 평균 30여 대(42.3%)의 수보대(신고 접수 처리 시스템)를 증설 운영한다. 2023년 추석 연휴기간 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 실적 (단위: 건) 유병욱 소방청 119구급과장은 “연휴 기간 가정 내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화상, 기도 막힘 등에 대한 응급처치 방법을 미리 익혀두고, 해열제, 상처 소독약 등 상비약을 미리 구비해 두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이어 “추석명절 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연휴기간 의료공백에 대한 불안을 최소화하고, 응급환자 이송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응급 이송 대책을 수립해 대응하고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외에 체류 중인 여행객이나 원양선박 선원 등 재외국민의 경우에도 전화(+82-44-320-0119), 전자우편(central119ems@korea.kr), 인터넷(https://www.119.go.kr) 및 카카오톡 ‘소방청 응급의료 상담서비스’ 채널로 상담을 요청하면 소방청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통해 전문 의료진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문의 : 소방청 119구급과(044-205-7634) 정책뉴스 2024.09.12
• 호흡곤란, 갑작스런 팔다리 저림, 혀 마비 증상 땐 즉시 119 신고 보건복지부가 응급실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추석 연휴 기간 동안 의료기관 이용 방법을 안내했다. 먼저 연휴기간 몸이 아프면 먼저 문 여는 동네 병·의원이나 작은 응급실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경증인 경우 방문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판단하에 치료받으면 되고, 병원 진찰 결과에 따라 중증질환이 의심된다고 판단되면 큰 병원으로 신속하게 옮길 수 있다. 다만 중증질환에 흔히 동반되는 호흡곤란, 갑작스런 팔다리 저림, 혀가 마비돼 말을 하기 어려운 경우 등심각한 증상이 있으면 즉시 119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19 상담을 통해 증상이 어떤지 상담받을 수 있으며 119 구급대의 중증도 판단에 따라 적합한 병원으로 바로 이송이 가능하다. 일단 증상에 대해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119로 신고하면 의학적인 상담이 가능해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비대면진료를 통한 상담도 가능하며 정부는 어떠한 증상이 있을 경우 동네 병·의원에 가거나 119 구급대를 불러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알기 쉽게 안내할 예정이다. 응급의료 이용안내 홍보자료.(출처=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또한, 정부는 연휴 기간에도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문 여는 병·의원을 일 평균 8000곳)을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응급의료포털(e-gen)을 이용하거나 129, 120 전화로 가까운 곳에서 문을 연 의료기관을 쉽게 찾을 수 있고, 네이버지도, 카카오맵에서도 응급실과 명절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제공한다. 추석 연휴에는 평시 대비 2배가량의 환자가 응급실을 방문해 응급실 과밀화가 발생하고, 중증응급환자가 적시에 치료를 못 받을 우려가 있다. 이에 정부는 이전 연휴 대비 많은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하고, 발열클리닉 및 코로나19 협력병원 운영 등을 통해 경증환자들이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쉽게 진료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더불어 정부는 경증·비응급 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외래진료를 받았을 경우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기존 50~60% 수준에서 90%로 인상한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추석 연휴 동안 몸이 아플 경우 먼저 동네 병·의원이나 작은 응급실을 이용하면 의사의 판단에 따라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으며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의료기관과 119 구급대의 판단을 믿고 적절한 의료기관으로의 이송·전원에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의 :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응급의료과(044-202-2557),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044-202-2702) 정책뉴스 2024.09.13
• 추석 연휴, 알아두면 유익한 연락처 긴 명절 연휴에 갑자기 아프거나 사고가 나면 당황스러운데요. 그래서, 알아두면 유용한 연락처를 한데 모아 알려 드립니다! 문 여는 병원·약국 찾기부터 수도·가스·전기 고장 신고, 고속도로 긴급 견인, 실시간 교통 상황 등 위 이미지를 확인해주세요. 모쪼록 즐겁고 평온한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카드/한컷 2024.09.13
• 체코와 원전 동맹 구축 경제·과학기술 협력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를공식 방문(9.19.~22.)합니다. 체코 순방이 주는 의미와 주요 일정에 대해 카드뉴스로 소개해드립니다. ■ 주요 일정 [현지 시간] · 19일 - 파벨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공식 만찬 · 20일 - 파벨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공식 만찬 - 한·체코비즈니스포럼 참석 - 체코 원전설비 생산기업 방문 - 피알라 총리 회담 및 협력 MOU 서명 ■원전 수주 확정을 위한세일즈 외교전개‘팀코리아’가 체코 원전 건설 사업 최종 계약을 체결하도록 외교 노력은 계속됩니다. ■산업 협력 강화와무역·투자 협력 기반구축 미래차, 배터리, 로봇 등 첨단산업 협력을 강화합니다. 무역·투자를 촉진해안정적인 교역·투자 환경을 마련합니다. ■AI 연구등 과학기술 협력본격화 양국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재개합니다. 바이오·화학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AI·양자 등 신규 협력 분야를 발굴합니다. 수교 35주년을 앞둔 체코와의 원전 동맹을 위해 두터운 협력 관계를 이어갈 것입니다. ☞ 정책뉴스로 자세히 보기 카드/한컷 2024.09.13
• 추석 때 아이돌봄서비스 정상 운영…평일요금 적용 올해 추석 연휴 기간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휴일 가산요금이 아닌 평일 요금이적용된다. 또한 ‘딥페이크’ 피해상담은 물론 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피해자 및 위기청소년, 다문화가족 등을 위한 상담·보호 서비스도 정상 운영한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도 아이돌봄, 폭력피해 지원 등 민생 서비스는 정상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19일 오후 서울 성동구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사항을 논의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연휴 기간 동안 부모가 출근하는 가정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운영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찾아가 자녀를 돌봐주는 서비스로, 공휴일과 야간에 이용할 경우 요금의 50%가 가산되지만 추석 연휴기간에는 평일요금 시간당 1만 1630원을 적용한다. 다만 연휴 기간에는 서비스제공기관마다 아이돌보미 수급이 상이하므로, 서비스 이용 희망 가정에서는 반드시 사전에 서비스제공기관(☎ 1577-2514)에 문의 필요하다. 아울러 폭력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여성긴급전화 1366(18곳)을 정상 운영한다. 이에 가정폭력, 성폭력 등으로 긴급 상담과 구조·보호가 필요한 폭력 피해자에게 24시간 신속하게 도움을 제공한다. 특히 이미지 합성 기술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상담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연계해 지원한다. 이와 함께 해바라기센터(32곳)와 연계해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에게 24시간 상담·의료·법률·수사 통합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가정 밖 청소년 보호·지원 시설인 청소년쉼터(137곳)와 청소년상담1388(전화·온라인)을 24시간 운영해 위기청소년에게 상담과 긴급 생활보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미혼모·부 지원상담, 한부모가족 상담, 심리·정서 지원 상담을 위해 가족상담전화(☎ 1644-6621)도 정상 운영한다. 이밖에 다문화가족과 이주여성을 위해 다누리콜센터(☎ 1577-1366)도 정상 운영해 13개 언어로 부부·가족 갈등상담, 한국생활 정보 등을 제공하며, 긴급 구조·위기 개입을 위한 보호시설·관계기관 연계 서비스를 지원한다. 추석 연휴 민생 안정 서비스 안내 문의 :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2-2100-6064) 정책뉴스 2024.09.12
• GM·포르쉐·도요타·폴스타·스텔란티스도 전기차 무상 특별안전점검 국토교통부는이번 달 9일 GM, 폴스타, 포르쉐, 스텔란티스, 도요타 등 5개사가 자사 전기차에 대한 특별안전점검 일정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달 8일부터 무상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현대, 기아, 벤츠 등을 포함,모두 14개 전기차 수입·제작사가 점검을 추진하게 됐다. 국토부는 지난달 1일 발생한 전기차 화재사고 이후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불안이 확산하고 있어 그동안 국내외 무상 특별점검을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지도한 바 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8월 16일 오후 전기차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서울 남부하이테크센터를 방문,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특별안전점검에는 국산 전기차 제작사를 비롯해 테슬라, BMW, 벤츠 등 국내에서 판매 중인 수입 전기차 제작사 등 14개 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먼저, 2011년 이후 판매해 운행 중인 전기차 90여 개 차종에 대해 차량의 외관과 고전압배터리 안전 관련 항목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이상이 있는 경우 즉각 수리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또한, 구버전의 배터리 관리시스템(BMS)을 탑재한 일부 차종은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진행해 시스템의 안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별안전점검을 받기 위해 서비스센터를 방문하는 차량 중에 과거 리콜 통지를 받았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리콜 조치를 받지 못한 차량은 안전점검 때 리콜 조치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점검대상 차량의 이용자는 제작사별 점검 일정을 확인한 뒤 가까운 차량 서비스센터로 예약 및 방문해 특별안전점검과 리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전기차 배터리 관리시스템의 배터리 실시간 이상 감지·경고 알림 기능이 탑재된 차량은 기능 안내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대책에 따라 전기차 무상점검을 해마다 실시하도록 권고해 배터리 안전관리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문의: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정책과(044-201-4996) 정책뉴스 2024.09.12
• 9/16(월) 윤석열 대통령, 전북 군산 해역 어선 전복 사고에 대한 긴급지시 관련 정혜전 대변인 서면 브리핑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9. 16, 월) 전북 군산 해역에서 어선이 전복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해수부 장관 및 해경청장에게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여 인명 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을 긴급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 브리핑 2024.09.16
• 윤석열 대통령, 국민통합위원회 성과보고회 및 3기 출범식 주재 관련 정혜전 대변인 서면 브리핑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9. 13, 금)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의 성과보고회 및 3기 출범식을 주재했습니다. 국민통합위원회는 우리 사회의 갈등을 완화하고 국민통합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2022년 7월 윤석열 정부 제1호 대통령 직속위원회로 출범했습니다. 오늘 행사는 국민통합위원회의 성과 및 3기 운영계획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2년간 국민통합위원회가 약자를 보듬고 국민통합을 위해 힘을 쏟아왔다며,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 모두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대통령은 자유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정신을 잘 보완해서 실현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통합이고, 우리의 번영도 이러한 통합 위에 터를 잡는 것이라며, 이 때문에 헌법정신의 핵심이자 통합의 기제가 되는 자유의 가치를 지키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또한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풀어내기 위해 연금, 의료, 교육, 노동의 4대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저와 정부는 자유의 가치를 수호하면서 개혁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이어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은 여성들이 불안해하지 않는 안심 사회, 지역과 계층, 세대, 성별을 뛰어넘어 하나가 되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번 3기 위원회는 미래 분과를 신설하여 인구구조·기술환경·기후 및 생태환경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살펴볼 예정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대통령은 3기 신규 민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3기 신규 민간위원 : 총 12명(사회분과 5명, 경제분과 4명, 미래분과 3명) 뒤이어 국민통합위원회의 지난 성과 및 3기 운영계획 보고와 각 특위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우선, 국민통합위원회 박진 미래분과위원장은 지난 2년간 위원회가 제안한 정책 중 상당수가 실제 정책에 반영되는 큰 성과가 있었지만, 여전히 국민행복지수, 성 격차 지수 등 국민통합 10대 지표 가운데 많은 지표가 우리 사회의 통합이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며 앞으로도 사회 갈등의 근본 원인과 미래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순우 「포용금융으로 다가서기」 특위 위원은 금융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빚을 제때 갚지 못하는 취약 차주가 크게 늘어나고 있고 불법사금융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포용금융 실천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성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처벌 수위를 현실감 있게 높이고, 대부업체 정보를 충분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강석호 「이주민 근로자와의 상생」 특위 위원장은 안전에 있어서는 외국인, 이주민 관계없이 모두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많은 이주민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안전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주민 밀집 영세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소영 「과학기술과의 동행」 특위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GDP 대비 RD 투자 비율은 세계 2위 수준으로 양적으로는 지속 증가했으나, 이공계 학생 수는 2050년경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고, 향후 5년간 4만 7천 명의 과학기술 인재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과학기술 발전을 통해 미래를 준비한 대통령으로 남고 싶다고 했던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며, 초기 경력 과학자의 창의적·도전적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젊은 과학자 대상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이공계 대학원생들의 기본 생활 여건 보장을 위해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 연구와 훈련 등 통상적으로 대가가 지불되지 않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장려금) 제도를 조기에 안착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어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들과 정부위원, 관계부처 간의 토의가 진행됐습니다. 민간위원들 중에서는 새로 위촉된 위원들이 앞으로 중점을 두어 살펴보고 싶은 과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사회분과에서는 ▲강승필 위원이 건설·교통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 국가인프라의 균형적 공급과 소외지역 경제성장 촉진에 기여하겠다며, 용인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개발과 같은 메가프로젝트를 통한 지역발전 촉진 방안을 적극 고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미영 위원 역시 대통령의 제37회 국무회의 발언을 인용하며 지방시대 정부는 지역 격차 해소를 넘어 국민통합의 필요성까지 강조한 것으로 이해된다며, 지역 사회의 목소리를 존중하면서도 명확한 근거에 기반한 국민통합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건수 위원은 「이주민 근로자와의 상생」 특위 위원으로서 이주민의 증가와 통합 문제는 우리나라만이 아닌 전 세계적 현상이라며, 이주민 통합 의제가 단순히 우리 사회의 필요를 위해 대체인구로 수용하는 수단이 아닌, 우리 사회의 주체로서 함께하는 동반자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순화 위원은 소비시장과 마케팅을 오래 연구해 왔다며, 모든 국민이 만족스러운 소비생활을 누리는 것이 국민통합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그 과정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경제분과에서는 ▲서정모 위원이 다양한 재료가 조화되어 하나의 맛을 내는 김밥을 좋아한다며, 위원회가 국민들이 갈등 대신 공감·상생·연대를 이룰 수 있도록 튼튼한 김의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소희 위원은 과거 시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파악하고 지역민들과 소통하며 사회 갈등과 사회적 관계의 틈을 많이 보고 느낄 수 있었다고 밝히며, 경험을 통해 좋은 정책을 제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포용금융으로 다가서기」 특위 위원으로 활동 중인 정경선 위원은 성공적인 위원회 과제 수행을 위해서는 민간의 참여가 중요하다며 민간과 청년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아이디어를 제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래분과에서는 ▲우정헌 위원이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통합관리 연구를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후변화가 불러올 위기를 과학적으로 예측하고 우리 사회의 기후불평등을 선제적으로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적극 제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홍석철 위원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으로서 초저출생 위기는 사회구조 및 인식 변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장기적인 안목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국민통합적 접근을 위한 대응책 발굴에 기여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자리에 함께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국민통합위원회 회의에서 제안한 정책들 덕분에 정부의 2025년도 예산안에 국민을 향한 따뜻한 온기가 많이 반영되었다며, 앞으로도 정부 정책의 온도를 높일 수 있도록 도움을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주민 근로자의 안전관리와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해 이주민 근로자 커뮤니티 등 다양한 소통 창구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특히 위원회에서 미등록 대부업자라는 표현은 국민들이 그 불법성을 정확히 인식하기에 어렵다고 했던 의견을 반영해 이번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방안」 에서 불법사금융이라는 표현을 명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들의 안건 토의를 들은 대통령은 위원회의 정책제안서는 각 부처에서 관심을 기울일 만한 아이디어 보고라면서, 참석한 장·차관들과 실무자들이 상세히 읽어보고 관심과 지원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습니다. 대통령은 이후 국민통합위원회 위원들과 다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며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대통령실 브리핑 2024.09.13
• 회색빛 산업단지가 문화를 담은 ‘청년 핫플레이스’로 재탄생 #민생토론 후속조치 정부가 산업단지에 문화를 입힌 문화융합 선도산단을 선정해 집중 지원한다. 산업단지를 청년에게 매력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시도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는 ‘문화를 담은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협업해 마련하고 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이는지난 2월 22일 경상남도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다. 경상남도 민생토론회에서는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가 열악한 근무 여건 개선을 건의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관계부처에 ‘청년이 살고 싶은, 문화가 풍부한 산업단지 조성’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산업부와 문체부, 국토부는 즉각 범부처 합동 전담팀(TF)을 구성해 현장 방문, 전문가 의견수렴, 기업 간담회 등을 거쳐 이번 계획을 수립했다. 정부는 먼저, 산업단지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각 산단의 특성에 맞는 통합 브랜드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산업단지별로 주력업종, 역사성 등 특성을 반영해 브랜드를 개발하고, 도서관·기록관·박물관 기능의 산업 라키비움(Larchiveum), 기업 체험관 등의 상징물(랜드마크)을 건립한다. 아울러, 상징물을 중심으로 광장, 공원 등 특화 브랜드 공간을 개발하고, 제품 전시·체험관 등을 운영해 지역의 인기명소(핫플레이스)로 육성한다. 정부는 이어서, 산업단지 내 문화·편의시설을 확충하고 경관을 개선해 산단의 일상 공간을 문화공간으로 재창조한다. 산단 입지 제도를 개편해 문화·체육시설과 식당·카페 시설을 확대하고, 공장 내 부대시설로 카페·편의점 설치 허용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해마다 전국 산단 소재 ‘아름다운 공장’을 선정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영세 노후공장의 내외관 개선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 ‘밤이 빛나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산단 야간경관 개선, 산단 기반시설과 조형물·미디어아트를 접목하는 공공미술과 공공디자인 도입, 청년문화센터 건축 확대도 추진한다. 아울러, 산단 근로자의 경우 시세 대비 35~90% 저렴한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산단 내 카풀·동승택시 이용을 지원하는 교통 플랫폼도 시범 도입한다. 정부는 또한, 산업단지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 특화 콘텐츠 개발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천원의 일상 문화 티켓 사업’을 시범 추진한다. 이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수요를 발굴해 영화 티켓 등 일상 문화 티켓을 할인받아 대량 구매하면, 중소 입주기업이 자금을 분담해 근로자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사업이다. ‘구석구석 문화배달 사업’을 통해 산단별로 총감독을 선임하고 근로자 문화체험, 야외 벼룩시장, 지역예술가 전시회 등 특화 콘텐츠도 기획한다. 더불어, ‘산단 문화 주간’을 운영해 산단별 축제도 활성화하며 산단 내 식품사와 협력한 라면축제 사례(구미시)와 같이 산단 브랜드, 지역 자산, 제품 등을 활용한 관광 체험 콘텐츠도 개발해 산단을 관광자산으로 만든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서울의 성수동 사례와 같이 노후산단을 청년 창업가와 문화예술인의 실험무대로 전환하여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바꾼다. 이를 위해 청년이 선호하는 문화·지식산업의 산단 입주 수요를 확인해 입주를 확대하고, 청년에게 문화·지식산업 분야 창업·협업공간을 저렴하게 제공한다. 산단 내 ‘청년 공예 오픈스튜디오’(열린 공방), 예술인 레지던시 등도 조성해 예술인을 유치한다. 정부는 문화융합 선도산단의 성공모델을 조기에 가시화하기 위해 내년 3개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10개를 선정한다. 선도산단으로 선정되면 산업단지 브랜드 개발과 상징물(랜드마크) 조성, 산단별 특화 문화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산업단지 재생사업 등 산업부와 문체부, 국토부의 13개 사업을 집중 지원한다. 새롭게 조성하려는 15개 국가산단에 대해서도 조성 단계부터 특화 문화시설을 구축하고, 선도산단으로 선정되지 못한 산단들은 차년도 선도산단 선정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한다. 입주기업·지역상의, 지자체, 문화단체, 산단 유관기관이 지역별 ‘산단 문화 융합 협의체’를 구성해 자발적으로 문화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문화 프로그램 도입을 추진하면 정부 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예를 들어 입주기업이 공장 인근 외벽에 디자인을 접목하면, 정부가 인근 주요 가로를 정비하는 식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60년대 경공업 수출기지로 시작한 산업단지는 70~80년대 중화학공업, 90~2000년대 첨단산업 중심지로 변모해 우리 제조업의 심장 역할을 수행했으나 회색빛 낡은 이미지와 문화·편의시설 및 콘텐츠 부족으로 청년이 기피하고 있다”고 말하고 “고령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산단 내 청년 인력 확보는 우리 제조업의 미래를 위한 핵심과제”라고 강조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청년이 일하고 싶은 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산업단지만의 이야기를 담은 문화 여건 조성이 필수”라면서 “산업단지의 공간에 문화를 접목하고, 산업단지만의 색깔을 입힌 다채로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산업단지를 지역주민, 청년, 외부 관광객이 찾는 지역의 새로운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산업단지가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 성장 엔진으로서 지속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사람과 기업이 모일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문화와 산업이 어우러지는 융복합 공간으로 바꿔 나가겠다”고 밝히고 “신규로 조성하는 국가산업단지도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부지 공급을 넘어 계획 수립 단계부터 문화가 담길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해 산업단지를 문화와 사람이 모이는 거점이자 지역 발전의 핵심 요람으로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044-203-4407),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과(044-203-2631),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044-203-3663) 정책뉴스 2024.09.12
• 추석 연휴 금융 이용 관련 Q&A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추석을 앞두고, 추석연휴(9월 14일~18일) 중 금융 이용 관련 QA 안내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금융이용에 불편함 없으시길 바랍니다. 마음까지 넉넉해지는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 영상 2024.09.13
• 윤석열 대통령 부부, 2024 파리 패럴림픽 선수단 격려 오찬 관련 정혜전 대변인 서면 브리핑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오늘(9. 13, 금)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4 파리 패럴림픽 선수단 격려 오찬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행사는 영빈관 1층에서 진행됐으며, 행사장을 둘러싼 3개 벽면에는 선수단의 경기 모습이 그려진 대형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대통령 부부가 패럴림픽 선수단을 초청해 식사를 함께하며 따뜻하게 환대한 것은 이명박 前 대통령의 2012년 런던 패럴림픽 선수단 초청 오찬 이후 12년 만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지난 8월 파리 올림픽 선수단 격려 행사 때처럼 오늘도 선수단을 격려하는 마음을 표현하고자 패럴림픽 선수단복과 유사한 흰색 상의를 입었습니다. 대통령 부부는 먼저 국민을 대표해, 선수단 대표에게 국민 감사 메달을 수여했습니다. 대통령은 트라이애슬론에 출전한 김황태 선수에게, 김건희 여사는 김황태 선수의 경기 보조인이자 아내인 김진희 씨에게 메달을 수여했습니다. 대통령은 김황태 선수의 목에 메달을 건 다음 김 선수와 포옹했습니다. 다음으로 대통령은 휠체어 펜싱의 조은혜 선수에게, 김 여사는 사격의 서훈태 선수에게 각각 국민 감사 메달을 수여하고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대통령은 이어진 격려사에서 메달 몇 개, 순위 몇 위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불굴의 의지를 보여준 여러분의 경기 자체가 감동이고, 여러분이 흘린 땀방울이 바로 금메달이라며 선수들을 격려하자, 현장의 참석자들은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대통령은 선수들을 격려하면서 선수들을 헌신적으로 뒷받침한 지도자, 경기 보조인과 선수 가족에 대한 감사의 말씀도 잊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은 또한, 이번 패럴림픽에 참가한 선수 모두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하다면서 포기하지 않는 도전, 그 자체가 위대한 성취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상대적으로 장애인 체육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면서 정부는 장애인 체육시설을 늘리고, 편의성을 높여, 생활체육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통령은 끝으로 이번 패럴림픽은 사상 최초로 종목별 특성에 맞춘 스포츠과학 지원으로 선수들의 훈련과 대회를 뒷받침했다면서 앞으로 더 많은 종목에, 더 맞춤화된 기술로 선수 여러분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선수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파리 패럴림픽에서의 활약상을 소개할 때 대통령 뒤쪽 LED 화면에는 해당 선수의 가장 멋진 모습이 송출됐습니다. 또한, 청각장애인을 위해 수어 통역사가 대통령 바로 옆에 서서 대통령의 격려사를 수어 통역했습니다. 다음으로 임광택 보치아 감독의 건배 제의가 이어졌습니다. 임 감독은 보치아는 10회 연속 금메달을 따 양궁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종목이라면서 각 선수의 노력도 있었지만, 주변의 지원과 도움이 있었기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임 감독이 우리 모두의 영웅!이라고 선창하자, 참석자들이 위하여!라고 다 같이 외쳤습니다. 오찬이 진행되는 동안 대통령 부부는 김황태 선수 부부, 사이클 이도연 선수, 사격 서훈태 선수, 탁구 윤지유 선수, 보치아 강선희 선수, 원유민 선수위원 등과 대화하며 패럴림픽 기간의 감동을 다시 나눴습니다. 오늘 오찬은 대통령의 지시로 참석자들이 운동선수임을 고려해 식사량을 넉넉히 준비했고, 메뉴판은 시각 장애인 선수를 배려해 점자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오찬이 끝나갈 무렵, 참석자들의 소감 발표가 있었습니다. 먼저 특전사 출신인 서훈태 사격 선수는 외국에서 열린 대회에 처음 출전했는데 메달까지 딸 수 있어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어 역도의 김규호 선수는 역도 종목은 그동안 많은 영웅이 계셨지만, 2004년 이후 역도가 침체기였다면서 파리 패럴림픽에서 앞으로 희망을 가져볼 수 있게 됐고, 그 희망을 LA에서 현실로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조정의 강현주 선수는 패럴림픽을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셨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와주신 스포츠의학실 관계자분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장애인 육상의 자존심을 지켰다고 평가받는 유병훈 선수는 이번 파리 패럴림픽이 5번째 패럴림픽 참가이자, 23년간의 국가대표 생활을 마치는 패럴림픽이었다면서 이제 일반인으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데, 장애인 스포츠를 통해 얻게 된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28년 만에 패럴림픽에 출전한 골볼의 정은선 감독은 선수들과 경기장에서 훈련하면서 다시 선수로 돌아간 것같이 행복했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정 감독은 이어 이번에는 메달을 따지 못했지만, 선수들이 한 경기 한 경기 치르면서 흘린 땀과 눈물을 바탕으로 다음번에는 꼭 메달을 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치아 대표팀 막내인 서민규 선수의 어머니인 김은희 씨는 파리에서는 메달 획득에 실패했지만, 4년 뒤에는 꼭 메달을 획득하기로 민규와 약속했다면서 그러기 위해서 계속 뒷바라지를 열심히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소감 발표를 마친 김은희 씨는 서민규 선수와 포옹했습니다. 첫 번째 귀화 장애인 선수이자 선수위원인 원유민 선수는 국제 패럴림픽 선수위원 당선은 팀 코리아의 지원 덕분이었다면서 패럴림픽 선수단을 좋은 곳으로 초청해 주신 대통령님 내외분께 감사드린다고 전했습니다. 끝으로 배동현 선수단장은 단복을 입은 마지막 행사라고 생각하니 울컥한다면서 가슴에 태극마크를 달고 선수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 영광이었고, 여러분의 앞날을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참석자들의 소감 발표 후, 선수단은 오늘 오찬 행사를 마련해 준 대통령 부부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깜짝 기념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대통령은 배동현 선수단장으로부터 패럴림픽 10회 연속 금메달을 달성한 보치아 선수들의 사인이 그려진 선수복을, 김 여사는 보치아 강선희 선수로부터 사인 공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어서 오늘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세계최초 청각장애인 아이돌 그룹(3명) 빅오션이 SLOW와 빛을 노래했습니다. 곡 SLOW는 빅오션이 2024 파리 올림픽·패럴림픽 선수단과 청춘들에게 전하는 응원의 메시지입니다. 끝으로 대통령 부부는 행사 참석자들과 함께 대한민국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대통령 부부는 단체 사진 촬영 후에도 개별 종목 팀별, 선수 개인들의 셀카에도 일일이 응하며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대통령실 브리핑 2024.09.13
• 추석연휴, 아프면 어쩌지? 문 여는 병·의원 찾는 방법!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한가위만 같아라. 가장 큰 명절로 여겨지는 추석이 곧 다가온다. 추석 날짜는 매년 음력 8월 15일로, 추석 당일 하루 전과 다음 날을 포함하여 총 3일간의 추석 연휴는설날 연휴와 함께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다. 이번 추석 연휴는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총 3일이며, 9월 17일이 추석 당일이다. 이번 연휴는 특히, 9월 14일 토요일, 15일 일요일인 주말이 지나고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에, 주말을 합하여 5일 동안이나 쉴 수 있다. 성묘를 하러 가거나, 가족들과 모이는 시간을 갖거나, 여행을 떠나는 등 이동이 가장 많은 시기에 걱정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혹시 다치거나 아플 때 이용해야 하는병원 혹은 약국과 주차가 있을 것이다. 한가위 보름달 사진.(출처=국가유산포털) 이같은 고민을 덜 수 있는 방법이 있다.병원과 약국 찾기는 응급의료포털E-Gen(https://www.e-gen.or.kr/)으로,주차 문제는 공유누리(https://www.eshare.go.kr/UserPortal/Upm/Main/index.do)를 사용하여 더욱 편리하고 안심되는 연휴를 보낼 수 있다. E -gen 누리집메인화면. 응급의료포털 E-Gen은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운영 중인 누리집으로, 누구든, 언제든, 어디서든 누리집을 통하여 현재 본인이 위치한 곳 주변의 병원, 약국을 찾고 응급처치 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누리집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비상 진료 병·의원, 약국 등비상 진료 검색화면. 현재 위치(시, 도, 구, 군, 동)를 설정하고 의료기관, 진료과목, 진료일(혹은 연휴 기간을 입력해보면 찾아볼 수 있다)을 입력하면 된다.아래는 세종특별자치시 기준으로 2024년 9월 17일 추석 당일 운영하는 병원과 약국을검색해본 예시이다. 세종특별자치시 기준 비상진료 병원, 약국 찾기 현황.(출처=E-gen 누리집) 응급의료포털 E-Gen을통해응급실, 혹은 기본응급처치, 상황별 응급처치 등 각종 처치 방법 등을 찾을 수 있고, 응급상황시 대처요령 또한 확인할 수 있으니안전한 연휴를 보내기 위하여 꼭 잊지 말자. 공유누리 누리집 화면. 이동이 많은 연휴와 명절! 주차에 관한 고민도 있을 것이다. 모처럼 맞이하는 연휴. 조금이라도 더 편한 휴식을 위해 주차 문제 또한 간편하게 알아보고 해결할 방법이 있는데, 바로 공유누리누리집을 이용하는 것이다.공유누리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국민에게 개방하는 시설, 물품 등 공공개방자원을 국민이 온라인에서 쉽고 편리하게 검색하고 예약하는 대국민 공공 개방자원 공유서비스 포털이다. PC, 태블릿, 모바일 등 다양한 장치를 통하여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공유누리 누리집에서는 여러 공공 개방자원을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명절, 연휴에 개방하는 주차장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앞서 소개했던 E-gen사용 방법처럼, 희망 지역, 날짜 검색 등을 통하여 찾아볼 수 있으며, 주차장 뿐만 아니라, 공원, 야영장 등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여가시설 또한 전국단위로 찾아볼 수 있다. 공유누리 주차장 검색 화면. 2024년 9월 17일 이번 추석 당일 운영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정보를 예시로 들어 소개하며 사진도 같이 첨부해본다. 추석 당일 기준 세종특별자치시 공유누리 주차장 검색 화면. 두 개의 누리집 모두 전국단위로 검색 및 이용을 할 수 있으며, 다가오는 명절 및 연휴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다.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연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는 중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모두건강하고 안전한,보름달처럼 풍성한 기쁨이 넘치는 한가위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 응급의료포털 E-Gen 바로가기 ▶https://www.e-gen.or.kr/ 공유누리 바로가기 ▶https://www.eshare.go.kr/UserPortal/Upm/Main/index.do 정책기자단|박윤서solcp0811@naver.com 더 넓은 세상을 향해 예술과 함께 성장하는 사람, 박윤서 입니다. 국민이 말하는 정책 2024.09.12
• 복지부 장관 “연휴 기간 응급실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내원 환자 20%↓”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 여러분의 협조로 이번 추석 연휴 응급의료 고비를 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조 장관은 지난 14일부터 추석이었던 17일까지 전체적인 응급의료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는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에 비해 20% 이상 감소했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경증일 때 응급실 이용을 자제해 주신 덕분에 응급의료 현장이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응급실 의료진이 감소한 상황이었으나 의료진께서 현장에서 쉴 틈 없이 헌신해 주신 결과, 연휴 기간에도 응급의료체계가 일정 수준 유지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추석연휴 기간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 장관은 지난 14일부터 추석이었던 어제 17일까지 전체적인 응급의료 상황을 설명하면서,“(이번 추석 연휴에는) 다른 명절 연휴와 비교해서 문 연 의료기관은 증가했고응급실 내원환자는 경증환자 중심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증·응급질환을 진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평일 대비 다소 감소했으며, 의료인력은 전공의 집단행동 이전보다 크게 감소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증·응급의료 여건이 좋지 않았고 의료인력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진료 참여, 응급의료 현장 의사, 간호사, 직원분들의 헌신과 노력, 더 필요한 분에게 응급실 이용을 양보하는 국민 여러분의 높은 시민의식이 함께 작용해 연휴 기간 응급의료체계가 중증환자 중심으로 작동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언급했다. 먼저 연휴 기간 문 연 의료기관의 수는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대비 95% 많았고 올해 설 연휴 기간에 비해 167% 많았는데, 특히 추석 당일에 문 연 의료기관은 2024년 설 당일, 2023년 추석 당일과 비교하면 약 600개소 늘었다. 응급실 운영은 전국 411개의 응급실 중 3개소를 제외한 408개의 응급실이 연휴 동안 매일 24시간 운영했다. 다만 건국대 충주병원과 용인 명주병원은 추석 연휴 동안 응급실을 운영하지 않았으나 지역 내 의료원과 병·의원의 협조로 비상진료체계가 가동되고 있다. 응급실에 내원한 중증환자 수는 지난해 추석과 올 설, 올해 설 대비 소폭 감소했고 경증환자도 30% 이상 감소했다. 응급실 의료인력은 17일 기준으로, 중증진료를 주로 다루는 전국 180개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 수는 1865명이다. 이는 중앙응급의료센터 조사 결과 지난해 4분기 권역응급의료센터 의사 수가 2300여 명 수준에 비해 400명 이상 줄어든 것은 같은 기간 동안 전공의가 500명 이상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해 조 장관은 “18일 통계는 아직 집계 중이므로 연휴 전체 기간을 반영한 통계는 오는 19일 브리핑에서 다시 알려드리겠다”면서 “아직 연휴가 끝나지 않은 만큼 의료진, 관계 공무원 그리고 국민들께서도 계속해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정부도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응급의료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문제가 됐던 일부 응급의료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지난 14일 충북 청주에서 25주 임산부가 양수 유출로 병원에 내원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75개 병원의 수용 거부로 신고 접수 6시간 만에 치료를 받았다는 보도가 있었다. 또, 지난 15일 광주에서 손가락이 절단된 환자가 광주 소재 의료기관 4곳에서 수용을 거부해 전주로 이송돼 접합수술을 받았다는 소식도 있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25주 이내 조기분만은 고위험분만으로 전국적으로 진료와 신생아에 대한 보호가 가능한 의료기관이 많지 않다”며 “이에 정부는 평시에도 고위험산모·신생아통합진료센터 20개소를 운영 중이었던 바, 현재 산모와 태아 모두 안정적인 상태”라고 밝혀졌다. 조 장관은 이어, 손가락 절단 환자와 관련 “현재 수지접합수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해 수술이 완료된 상황으로, 손가락 등이 절단될 시 시행되는 수술은 전국 총 5개의 수지접합 전문병원을 포함해 일부 병원에서만 진료 가능한 전문 분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때문에 수지접합수술은 평시에도 인근 종합병원보다는 시도를 넘어 수술이 가능한 전문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광역응급의료상황실과 소방청 간에 추석 연휴에 수술 가능한 병원 목록이 사전에 공유되어 있었다”고 덧붙였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인 대구 중구 곽병원 출입구에 추석 연휴 기간 진료시간 변경과 응급실 정상진료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 장관은 “이번 추석 연휴에 발생한 고위험 분만과 신생아 보호, 수지접합수술과 같은 필수의료의 부족 문제는 전공의 이탈로 인해 새롭게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이전에도 있었던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문제가 발생한 지역을 살펴보아도 수도권보다는 주로 지방이었다”면서 “이와 같은 필수의료·지역의료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개혁은 그동안 누적되어 온 우리 의료체계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필수의료 인력 확충과 양성,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 지역의료체계의 혁신 그리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조속히 추진해 필수의료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고 지역 내에서 의료서비스가 완결되도록 하며, 의료진이 긍지와 안정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의료개혁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도 없고 미뤄서도 안 되는 과제”라면서 “국민들께서 살고 계신 곳에서 적시에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반드시 살려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계가 의료개혁의 핵심 파트너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다”며 “의대 정원과 개혁 과제 내용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정부는 얼마든지 마음을 열고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의료인력의 부족 문제는 단시간에 해결되지 않기에 연휴가 지나더라도 응급의료 대응 역량이 당장 회복되기는 힘들다”면서도, “정부는 추석 연휴 이후에도 현장 의료진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한편, 범정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자체와 함께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현재의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책뉴스 2024.09.18
• 원안위, 유럽 신규 원전 도입국과 안전규제 국제협력 강화 원자력안전위원회가체코·네덜란드·스웨덴 등 유럽 3개국 원자력 규제기관과 각각 양자회의를 열어 원자력 안전규제 국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유국희 위원장이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하는 제68차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16~20일)에 참석해 최근 원전 확대를 계획 중인 유럽 국가들과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고 13일 밝혔다. 체코 신규원전 예정부지 두코바니 전경.(ⓒ뉴스1,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유 위원장은 우선 체코의 원자력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청의 드라보바 청장과 양자회의를 열어 양국의 협력 제고 방안을 논의한다. 원안위와 체코 원자력안전청은 지난해 협력약정을 체결해 양국의 원자력 안전규제 협력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으며, 이번 양자회의를 계기로 향후 원전 수출에 대비해 협력 범위 확대, 정례 협의체 개설 등 양국의 구체적인 안전규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유 위원장은 신규 원전 도입을 준비 중인 네덜란드와 스웨덴 원자력 규제기관과도 각각 양자회의를 개최하는 등 유럽 국가들과 폭넓은 국제협력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네덜란드 원자력안전 및 방사선방호청과는 양국의 협력 기반 구축을 위한 협력약정을 신규 체결하고, 스웨덴 방사선안전청과는 향후 정기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며 방사성폐기물 관련 안전규제 경험을 공유할 계획이다. 유 위원장은 이번 국제원자력기구 총회 기간인 16일 열리는 제54차 국제원자력규제자협의회(INRA)에도 참석 미국, 일본 등 주요국 원자력 규제기관장들과 함께 국제 원자력 안전 제고를 위한 규제 현안 등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유 위원장은 “체코를 비롯해 신규 원전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네덜란드, 스웨덴 등 유럽 3국과 양자회의를 열어 국제 원자력 안전 제고를 위한 규제협력을 한층 공고히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해당 원자력 안전규제기관들과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획조정관실 국제협력담당관(02-397-7343) 정책뉴스 2024.09.13
• 추석 연휴, 언제 가장 많이 이동할까? 전 국민이 전국으로 이동하는 대명절 추석! 이동 인구가 많은 날과 시간을 알려주고,어느 지역이든 편하게 가는 방법도 소개해드립니다. ■ 추석 연휴 동안 얼마나 이동할까? - 전국 총 이동 인원 3,695만 명 - 추석 당일(9.17) 최대 686만 명 이동 - 1일 평균 이동 인원 616만 명 ※작년 대비 5.7% 상승 ■ 추석 연휴 언제 가장 많이 이동할까? 귀성추석 전날(9.16.월) 오전 10~11시 선호 귀경추석 다음날(9.18.수) 오전 10~11시 또는 오후 2~3시 선호 ■ 도로 공급 용량 확대 Ⅴ 도로 개통 추석 이후 고속 국도 2개, 일반 국도 14개 등 16개 구간 및 1개 IC 개통 Ⅴ 공사 중지 긴급 보수 제외 공사 중지 Ⅴ전용 차로 연장 연휴 5일간 버스 전용 차로를 평시 대비 4시간 연장 운영 (07:00~01:00) ■ 혼잡 관리·교통량 분산 Ⅴ 혼잡 구간 관리 고속·일반국도 등 217개 구간을 교통 혼잡 예상 구간으로 선정하여 관리 Ⅴ 갓길 차로 운영 경부선 등 76개 구간 운영 Ⅴ 우회 정보 제공 고속도로 정체 시 VMS를 통해 차량 우회 유도, 소요 시간 등 정보 제공 카드/한컷 2024.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