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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법안' 국회 통과, 내년 시행…"오랜 숙의 끝 이룬 성과" 정부는 20일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노후소득 수준을 강화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조정되는데, 가입자가 매달 내는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상승하고, 은퇴 후 수급연령에 도달해 받는 연금액은 은퇴 전 평균 소득의 40% 수준에서 43%로 오르게 된다. 여기에 정부의기금수익률 제고(4.5%→5.5%) 노력을 더하면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이 당초 예상보다 15년 더 연장돼 2071년까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이번 개정을 통해 '국가의 연금급여 지급 보장'을 명문화함으로써 연금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국민연금법'은 하위법령 마련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77인 중 찬성 193인, 반대 40인, 기권 44인으로 통과됐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 우선,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한다. 국민 부담을 고려해 2026년부터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인상하며, 2033년 13%에 도달하게 된다. 보험료율은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당시 3%였으나, 1993년 6%, 1998년 9%로 조정된 이후 계속 유지돼왔다. 명목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43%로 상향 조정한다. 명목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소득 대비 연금액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 1999년 60%, 2008년 50%로 낮아졌으며, 법률 부칙에 따라 매년 0.5%p씩 인하돼 2028년까지 40%로 조정될 예정이었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소득대체율은 43%로 고정된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재정추계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56년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번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과 정부의 기금수익률을 1%p 제고(4.5%→5.5%) 노력이 병행된다면 기금소진 시점이 15년 연장돼2071년까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급보장 명문화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국가의 연금급여 지급근거를 보다 명확히 규정했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의 연급급여 지급을 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연금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출산 크레딧 확대 출산 크레딧은 첫째아부터 지원토록 확대한다. 첫째아는 추가 가입 기간으로 12개월을 산입하고, 최대 50개월까지만 인정하는 상한 규정도 폐지한다. 출산 크레딧은 출산으로 인한 소득 공백을 보상하고, 노후 소득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 현재는 둘째아 12개월, 셋째아 이상 18개월씩 추가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출산 가구의 노후 소득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다자녀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로 저출산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의 모습. 2025.3.20.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군 복무 크레딧 확대 군 복무 크레딧 역시 현재 6개월의 인정 기간을 최대 12개월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인 군 복무 수행의 중요성도 인식하고, 군 복무에 따른 개인의 소득 활동 제약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보험료 인상에 따른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료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최대 12개월 동안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했으나, 지원 대상을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확대했다. 구체적인 소득 기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연금개혁은 2007년 이후 18년 만에 달성하는 역사적 성과로, 세대 간 연대를 실천하기 위해 오랜 기간 숙의하여 뜻을 모아주신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합의해주신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향후 연금특위 등 논의체계에서 재정 안정화 조치 도입과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 구조개혁 과제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 국민연금정책과 (044-202-3610) 연금정책관 연금급여팀 (044-202-3630)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 연금보건경제과 (044-215-8590) 예산실 연금보건예산과(044-215-7530) 2025.03.20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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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소설가에 쉴 권리를'…휴재권 보장 담은 표준계약서 3종 마련 정부가 치료나 휴식이 필요한 웹소설가에게 연재를 중단하고 쉴 수 있는 휴재권을 보장하는 등 공정 계약에 필요한 상호 권한 및 의무 사항을 담은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출판권 설정계약서,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연재계약서 등의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 제정안' 3종을 고시했다.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제29회 부산국제영화제 아시아 콘텐츠필름 마켓(ACFM)'을 찾은 영화산업 관계자들이 상담을 하고 있다.2024.10.5(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문체부는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창작자와 제작사, 플랫폼, 학계 등 웹소설 생태계 구성원이 함께한 '웹소설 상생협의체'를 운영해 이 같은 제정안을마련했다. '웹소설 상생협의체'는 지난 2023년 9월 웹소설 창작자-제작사-플랫폼 간 소통창구 마련 필요성에 따라 출범했다. 협의체에서는 12차례의 본회의와 창작자 사전회의를 통해 웹소설 온라인 불법유통 대응 방안, 웹소설 표준식별체계 개발 등 업계 주요 현안과 표준계약서에 담아야 할 주요 안건을 논의한 바 있다. 그 결실로 11개 협회·단체 임원진 등과 함께 지난해 4월 웹소설 생태계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고 그 후속 조치로 이번 웹소설 표준계약서 제정안을 마련해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유관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 문체부는 이번 제정안에현장의 목소리와 창작자 권리보호를 균형 있게 담기 위해 노력했다. 계약이 자동갱신되는 경우 실무상의 어려움을 고려해 사업자의 계약종료 사전 통보 의무를 두지 않는 대신 저작권자의 해지권을 규정했다. 수익정산서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한 매출 관련 정보, 사고 및 질병에 따른 휴재권의 보장 등 정산 과정의 투명성도 담보하고 웹소설 작가들의 연재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조항도 함께 규정했다. 올해부터 문체부는 표준계약서의 사용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웹소설 번역지원 사업 등 관련 사업 공모 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를 우대할 예정이다. 또한 개정된 조항들의 의미를 설명하고 유의 사항들을 정리한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 해설서'도 제작해 하반기에 배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판매촉진비용과 가격할인비용의 부당한 전가를 금지하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산업 내 공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지속해서 모색할 방침이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창작자, 제작사, 플랫폼 등 웹소설 생태계 구성원 모두의 노력으로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 제정까지 이어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문체부는 케이-콘텐츠 그 자체로, 때로는 '케이-스토리'의 원천으로 기능하며 세계로 뻗어나가는 웹소설 산업의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독서진흥과(044-203-3244), 공정거래위원회 약관특수거래과(044-200-4498), 시장감시정책과(044-200-4332) 2025.03.20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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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비자면제' 3분기 시행…"관광 수출 성장 도모" 정부는 방한 시장 다변화를 위해 중국 단체관광객에 대한 한시 비자면제를 3분기 중 시행하고, 동남아·중동 등의 잠재적인 수요가 실제 방한관광으로 이어지도록 맞춤형 관광상품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방한 상품 다변화를 위해 케이-푸드·뷰티·콘텐츠·스포츠 등 다양한 산업과 연계한 체험형 관광상품을 마련하고, 외래관광객을 유치하고 싶어하는 지자체나 소상공인을 위한 '인바운드 원스톱' 상담지원 창구를 5월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재부 장관이 경북 경주시를 방문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관광 분야 민생경제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에서"최근 방한관광객 수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지만 주변국과의 관광객 유치 경쟁이 심화하고 방한 관광객도 서울 등 일부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방한 시장·상품·동선 다변화 전략으로 관광 수출 성장을 도모하고 내수를 견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20일 경북 경주시 화백컨벤션센터(HICO)를 방문하여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회의에 앞서,최 권한대행은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를 방문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교통·숙박·보안·의료체계 등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2~3월 경주에서 개최한 제1차 고위관리회의(SOM1),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FCBDM) 등이 각국 대표단들로부터 호평을 받으며 성황리에 마무리된 것에 대해 "엄중한 대내외 환경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정치·경제 회복력을 국제사회에 확인시켜주는 기회가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 에이펙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 경북도와 경주시 및 민간이 하나가 되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최 권한대행은 경주시 상공회의소, 관광단체 등 지역 에이펙 범시도민지원협의회 위원들과 오찬을 하며 "정부도 성공적인 행사 개최와 이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20일 경북 경주시 교촌 한옥 소재 최부자 아카데미에서 외국인들과 다도 체험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또한, 최 권한대행은 교촌 한옥마을 안에 있는 다연, 교촌의상실, 교촌가람, 교동법주 등을 방문해 떡 만들기, 다도 체험 등 체험활동에 직접 참여했다. 외국인 관광객은 최 권한대행과 동행하며 "방한 지역관광 관련 정보에 외국인들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최 권한대행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지역을 방문해 다양한 체험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서 적극 홍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동행한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진해 군항제, 화천 산천어축제 등 특색있는 지역축제들을 방한관광 상품으로 만들고 한국관광 필수 앱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적극 홍보하는 등 지역관광 여건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 밝혔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모두발언(민생경제점검회의, 3.20) 지금부터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방한관광객 수가 역대 최고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 방한관광객 수(만명) : ('19)1,750 ('20)251 ('22)320 ('23)1,103 ('24)1,637('19년 대비 93.5%), ('25.1)112('19년 동기 대비 101.1%) 다만, 일본·중국 등 주변국과의 관광객 유치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방한 관광객도 서울 등 일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방한 시장·상품·동선 다변화 전략으로 관광 수출 성장을 도모하고 내수를 견인해 나가겠습니다. ◆시장 다변화 우선, 관광객들의 입국 편의를 개선하고, 해외 현지 홍보를 강화하여 방한관광 시장을 다변화해 나가겠습니다. 중국인 관광객 수 회복이 가속화되도록 중국 단체관광객에 대한 한시 비자면제를 3분기 중 시행하겠습니다. 동남아 등의 잠재적인 수요가 실제 방한관광으로 이어지도록맞춤형 관광상품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상품 다변화 '명소'에서 '체험'으로 변화하는 수요에 대응하여, 한국의 모든 것(K-everything)을 관광자원화 하겠습니다. K-푸드, 뷰티, 콘텐츠, 스포츠 등 다양한 산업과 연계한 체험형 관광상품을 마련하고, 방한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지자체나 소상공인을 위한 상담지원 창구인 '인바운드 원스톱'을 5월부터 운영하겠습니다. ◆동선 다변화 외국인 관광객들이 전국 곳곳에 방문하도록, 방한동선을 다변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경주·경북지역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집중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회의 참석자와 언론·여행사 등 900여명을 대상으로 한국을 소개하는 '팸투어*' 프로그램도 운영하겠습니다. * 관광상품이나 여행지를 홍보하기 위해 제공하는 사전 답사여행을 의미 해외 동호회, 크루즈, 교육여행 등과 연계된 특화된 지역관광 상품을 마련하고, 지역축제 관련 상품 개발과 홍보도 강화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선정하는 '초광역권 관광교통 혁신지구*'와 '관광교통 촉진지역**' 중심으로 지역 교통거점과 관광지 간 이동 편의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교통거점-관광지 간 교통망 확충, 축제·공연·전시 등 임시노선 운행 등 지원 + 교통연계 관광상품 개발·홍보, 관광수용태세 개선 등 연계 지원('25년 충북·충남) ** 관광잠재력이 우수한 인구감소지역 중 대중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을 선정해 주말 등 관광객 교통이용 편의 개선('25년 속초, 영덕) 지금부터는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문의: 에이펙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APEC 재무ㆍ구조개혁 장관회의 추진단(044-287-2621), 다자경제협력팀(044-215-7710), 외교부 APEC 정상회의준비기획단 협력사업부 재무장관회의준비팀(044-287-2611), 민생경제기획재정부 서비스경제과(044-215-4610), 민생안정지원단(044-215-2861),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과(044-203-2832), 법무부 출입국심사과(02-2110-4039) 2025.03.20 기획재정부·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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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친환경 소재로 제작한 어선 '카이브3호' 진수 해양수산부는 친환경 소재인 '고밀도 폴리 에틸렌(HDPE)'을 활용한 시제 어선 '카이브3호'를 오는 21일 부산에서 진수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국내 어선의 97%는 가격이 싸고 성형이 쉬운 섬유강화 플라스틱(FRP)으로 건조되고 있다. 하지만 건조 과정에서 다량의 분진과 악취가 발생하고 수명이 다한 어선은 전량 소각·폐기할 수밖에 없어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환경친화적인 HDPE 소재 어선 건조를 위해 지난해 8월 폴리에틸렌선의 구조 잠정기준을 제정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연구개발(RD) 사업을 추진해 용접 기술 등 HDPE 소재 선박 건조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해 왔다. 국내 최초 HDPE 소재 친환경 어선 '카이브3호'(사진=해양수산부 제공) HDPE 소재는 건조 때 분진이나 악취의 우려가 없고 부식이 없어 미세플라스틱이 발생하지 않으며 재활용할 수 있어 친환경 소재로 분류된다. 지난 2010년경부터 노르웨이 등 주요 국가에서는 HDPE를 이용해 선박을 건조하고 있고 '카이브3호'는 해수부가 추진해 온 AI 기반 어선안전 설계데이터플랫폼 개발 및 실증 연구개발 사업의 성과로 우리나라 최초의 HDPE 소재 어선이다. 이 어선은 성능시험에서 최대 속력 32노트를 기록하는 등 동일 규모의 FRP 어선(25노트)과 알루미늄 어선(30.7노트)을 뛰어넘는 성능을 보이며 FRP 어선의 대체 가능성도 확인했다. '카이브3호' 진수를 계기로 분석한 결과, HDPE로 건조할 경우 같은 친환경 소재인 알루미늄 대비 30% 저렴한 것으로 확인됐다. HDPE 소재가 널리 보급되면 효율적인 친환경 어선 건조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연구성과는 어선 건조산업을 친환경 산업으로 전환하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어선 분야에 신기술과 신소재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 어선안전정책과(044-200-5551) 2025.03.20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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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소금속 공급망 안정화 민관협의체' 출범…"맞춤형 지원방안 수립" 반도체, 전기차, 기계·항공, 정유·화학 등 첨단 및 주력산업의 필수 소재인 희소금속의 글로벌 공급망 안보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관이 함께 희소금속 공급망 안정화 방안을 모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나성화 산업공급망정책관이 오송 H호텔에서 개최한 제1회 희소금속 산업발전협의회에 참석해 희소금속 공급망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식 출범하는 희소금속 산업발전협의회는 전 세계적 보호무역주의 심화 등 급변하는 대내외적 환경에서 업계의 현황 및 대응 전략을 공유하고 국내 희소금속 공급망 안정화 방안을 모색한다. 협의회는 산업별로 사용하는 희소금속 소재의 다양성을 고려해 희소금속 공급·재자원화·수요기업 등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했다. 협의회는 국내 희소금속 공급망을 진단하고 희소금속 연관 기술분석을 통해 글로벌 희소금속 및 관련 기술 수출통제에 대응할 계획이다. 독일 남서부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쿠펜하임의 메르세데스-벤츠 배터리 재활용 공장 로비에 폐배터리에서 추출한 희소금속 샘플이 전시돼 있다. 2024.10.22.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1차 회의에서는 첨단산업에 사용하는 핵심 희소금속 15종에 대해 공급망과 연관 기술분석을 추진하기로 했다. 희소금속 15종은 희토류, 탄탈륨, 규소, 주석, 리튬, 코발트, 망간, 니켈, 타이타늄, 마그네슘, 텅스텐, 몰리브덴, 바나듐, 니오븀, 백금족이다. 나성화 산업공급망정책관은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희소금속의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현실을 고려할 때 희소금속 산업발전협의회는 희소금속의 확보부터 국내 생산과 유통까지 공급망 전체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 국내 산업의 취약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산업부도 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해 국내 희소금속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철강세라믹과(044-203-4693), 산업공급망정책과(044-203-4913) 2025.03.20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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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권한대행 "금융관계기관 24시간 시장점검체계 지속 가동" 지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관계기관 합동 24시간 시장점검체계를 지속 가동하라"고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를 열고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에 따른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동향과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미국 FOMC는 하루 전 밤에 지난 1월에 이어 2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금리상단 4.50%)했다. FOMC는 미국의 성장 둔화와 물가 상승세 확대를 전망하면서 올해 금리경로 전망을 기존과 동일한 50bp 인하로 유지했다. 파월 의장은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강조하면서도 장기 기대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잘 고정돼있다고 밝혔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이번 회의 결과가 완화적으로 받아들여지면서 미국 주요 증시는 상승하고 국채금리가 하락했다.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 참석자들은 최근 국내 금융·외환시장은 변동성이 다소 완화됐으나,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미국 등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중동·우크라이나 등 지정학적 요인, 주요국의 통화정책 조정 폭·시기 등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경계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에 최 권한대행은 "관계기관 합동 24시간 시장점검체계를 지속해서 가동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정책 동향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최근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Fitch)가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 흐름, 높은 GDP 대비 순대외자산 비율 등 우리 경제의 대외건전성을 높이 평가하고 한국경제설명회에서도 글로벌 기관투자자들이 신뢰를 표명한 만큼 대외신인도 유지를 위해 관계부처가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과 관련해 이달 중 해외투자자 대상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시장과 적극 소통해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공매도 재개, 대체거래소 안착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철저히 점검·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어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주택시장 안정세가 확고히 자리 잡을 때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라"고 덧붙였다. 문의: 총괄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044-215-2750) 2025.03.20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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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공공주도형 해상풍력' 입찰 본격화…5월에 상반기 공고 정부가 공공기관 주도로 진행하는 해상풍력입찰 사업을 추진해 '시장 초기 공공주도 산업생태계 구축'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제2차 해상풍력 활성화 업계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공주도형 해상풍력 입찰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아울러 정부 RD 등 터빈·기자재의 실증 지원을 포함하는 별도 경로를 올해 상반기 경쟁입찰부터 도입한다. 제주 한경면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앞에서 물질을 마친 해녀들이 돌아오고 있다. 2024.3.31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추진방안은 해상풍력 시장 초기부터 에너지 안보, 석탄발전 전환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해상풍력의 체계적인 보급을 위해 공공주도의 산업생태계 구축과 정부 연구개발 성과물의 사업화를 위한 실증을 지원한다. 에너지·자원 개발에 대한 공공의 대내외 신인도를 바탕으로 해상풍력의 지속가능한 보급 확대 기반도조성할 방침이다. 한편 공공의 기준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을 포함하고 공공의 과반 지분을 참여 기본 요건으로 하되, 공공 단독 출자와 정부 RD 실증 여부 등에 따라 지분 기준을 차등 적용한다. 평가 방식은 지난해 도입한 2단계 평가체계를 유지하되 '자원안보특별법'에 따른 안보 평가지표를 신설(8점)한다. 특히 참여 인센티브로는 공급망·안보 기여에 대한 정책 우대가격을 기본적으로 부여받고, 정부 RD 실증 시 추가 우대가격도 부여받을 수 있으며 융자·보증 등 금융지원사업도 우선 지원받는다. 공고 용량에 대해서는 해상풍력 전체 입찰 수요와 공공주도형 입찰 수요를 종합 고려해 공고 시 각각 확정할 계획이다. '해상풍력 입찰 로드맵' 공고물량 전망 (지난해 하반기 입찰 결과 고정식 1136MW, 부유식 750MW 등 해상풍력 1886MW 선정)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산업부는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공공개발사, 터빈·케이블 등 제조기업, 터빈 설치선, 케이블 포설선 등 해상풍력 선박 기업 등의 의견을 반영해 관련 규정 개정을 착수하기로 했으며, 오는 4월 종합설명회에서 추가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해 발표한 해상풍력 경쟁입찰 로드맵에 따라 정기공고를 하반기에서 상반기로 앞당겨 오는 5월에 시행하고, 필요 시 하반기에 추가 공고할 예정이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관 재생에너지정책과(044-203-5362), 재생에너지정책관 재생에너지보급과(044-203-5381) 2025.03.20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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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지역·서민금융 역할' 강화…중금리대출 확대·인센티브 부여 정부는 저축은행의 역할 제고를 통해 중저신용자에 대한 금융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금융감독원 은행·중소금융 부원장과 예금보험공사 상임이사, 저축은행중앙회장과 9개 저축은행 대표, 금융연구원 박준태 박사와 함께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 저축은행 역할 제고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9월 간담회에서도 당부했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의 철저한 건전성 관리와 관련해 적극적인 부실정리 등 업계의 노력으로 연체율, 고정이하여신비율 등 자산건전성 지표의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앞으로도 경영건전성과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부동산 PF 정리·재구조화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대손충당금 적립, 자본 확충 등 충분한 손실 흡수 능력 확보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업계, 유관기관 및 관련 전문가와 함께 저축은행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서민금융 공급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은 먼저, 리스크관리 강화 등으로 다소 위축돼있는 중저신용자에 대한 금융공급 확대를 유도한다. 이를 위해 사잇돌대출의 공급요건을 개선하고 대안신용평가 활용을 통해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심사모형을 고도화해 안정적으로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햇살론과 민간 중금리대출 공급 관련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아울러, 저축은행 여신의 경제규모 및 인구 비중 대비 과도한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함께 영업구역으로 보유한 복수 영업구역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지역재투자 평가를 내실화하고 활용도도 높인다. 이어서, 중소형 저축은행의 미흡한 신용평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형 저축은행 간 데이터 공동 관리, 적극적 대안정보 활용, 상시적인 신용평가시스템(CSS, Credit Scoring System) 관리조직 운영 등을 통해 업계의 중저신용자 맞춤형 신용평가시스템을 지속해서 고도화한다. 중소형 저축은행의 여신 포트폴리오 다변화 필요성, 개인신용대출의 비대면 취급 증가 등을 감안해 중소형사 비대면 개인신용대출 공급 관련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 저축은행 본점 모습. 2025.3.1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더불어, 저축은행업계의 상시적·효과적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 저축은행 업권 전문 NPL(부실채권) 관리회사 설립도 추진한다. 또한, 신속한 시장자율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다소 엄격한 현행 MA(인수합병)기준을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MA 허용 대상 저축은행 범위를 적기시정조치 대상에서 최근 2년 이내 자산건전성 계량지표 4등급 이하로 확대하고 BIS(국제결제은행) 비율도 9% 이하에서 11% 이하로 높인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올해 하반기 중 2단계로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 양극화, 지역·인구구조 변화, 디지털 전환 등을 감안해 저축은행이 금융 산업 내에서 새롭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규제체계를 새롭게 정비하는 내용을 포함한 저축은행 발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이번 방안에 포함된 중저신용자 맞춤형 신용평가시스템 고도화, 저축은행 NPL관리 전문회사 설립, 저축은행 PF 대출 정상화 펀드 조성·운용 등 업계협력 사항들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회원사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준태 금융연구원 박사는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은 저축은행 본연의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기능 강화에 중점을 둔 것으로, 올해 하반기에 발표할 저축은행 발전방안에는 영업환경 변화 등을 감안한 미래 저축은행업계의 청사진을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의: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02-2100-2993,2994), 금융감독원 중소금융감독국(02-3145-6770, 6773), 중소금융검사1국(02-3145-7380), 저축은행중앙회 기획관리본부(02-397-8610), 경영전략본부(02-397-8640, 8650, 8710), 자금운용본부(02-397-8701) 2025.03.20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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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외국인등록증'도 은행계좌 개설 등 금융거래 때 인정 정부는 오는 21일부터 등록외국인이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으로 은행에서 계좌개설 등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지난 1월 10일부터 국내 거주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영주증, 거소신고증 포함) 발급을 시작했다. 이 결과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 신한, 하나, 아이엠뱅크, 부산, 전북, 제주 등 6개 은행에서 대면으로 계좌개설 등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고, 신한과 전북은행에서는 비대면으로도 가능하다. 한편 국내에 거주하는 장기체류 외국인(등록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중 국내거소신고자)이 많아지면서 금융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함께 증가해 왔다. 서울시내에 설치된 주요 은행들의 현금인출기 앞으로 외국인들이 지나가고 있다. 2024.7.14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안전하고 편리한 대면·비대면 신원확인을 위해 블록체인 기반의 '모바일 신분증 공통 기반'을 구축했다. 이후 관계 부처와 함께 법령 정비와 안전성 점검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모바일 주민등록증 그리고 지난 1월에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도입했다. 이에 발맞춰 금융권과 금융당국도 소비자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금융회사와 거래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절차와 시스템 등을 정비해 왔다. 특히 '출입국관리법' 개정으로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의 발급 및 이용 등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행안부,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및 은행권 등과 함께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이 은행 업무에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절차와 시스템 등을 정비했다. 이 결과 금융회사가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국내에 거주하는 등록외국인의 금융거래에 이용하는 것을 허용한 것이다. 모바일외국인등록증 화면 (사진=법무부) 금융권과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 국내에 거주하는 등록외국인의 대면 및 비대면 금융거래가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앞으로 다른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등록외국인도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소지한 14세 이상 등록외국인이라면 누구든지 발급받을 수 있는데,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한 후 전자칩이 내장된 외국인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접촉해 발급받거나 QR코드를 촬영하면 된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이용 방법(영문) 문의(총괄) : 금융위원회 은행과(02-2100-2676) 2025.03.20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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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구조금 20% 증액·지급대상 확대…"실질적 피해회복 지원" 법무부는 오는 21일부터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액을 높이고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범죄피해자 보호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적극적인 구상권 행사를 위해 가해자 보유재산 사실조회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먼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직접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구조금을 산정할 때 월급액 등 기준금액에 곱하는 개월 수와 그 상한을 일괄적으로 상향해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구조금 지급액을 20% 증액했다. 또한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대상을 결혼이민자 등으로 확대했다. 외국인이 국민의 배우자 또는 혼인관계(사실혼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장기체류자격 있는 외국인(결혼이민자)은 상호보증 없이도 구조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장해·중상해구조금을 신청한 피해자가 구조금 지급 전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해 구조금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이어서 분할지급 제도를 신설해 구조금 지급 방법을 개선했다. 연령, 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구조금 관리능력이 부족한 범죄피해자에게는 구조금을 분할해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 보호가 필요한 범죄피해자와 그 유족의 생활에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 했다. 이와 함께 가해자 보유재산 조회를 통한 구상권 행사를 강화했다. 피해자에게 구조금 지급 뒤 가해자 대한 구상권 행사 때 가해자의 동산·부동산·금융자산·급여 등 보유재산을 조회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돼 가해자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했다. 이 밖에도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해마다 11월 29일이 포함된 1주 동안을 '범죄피해자 인권주간'으로 지정했다. 범죄피해자 인권대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 필요성과 범죄피해자 인권의 중요성을 홍보할 예정이다. 법무부 정책담당자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더욱 두터워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를 범죄피해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구체적 실무를 개선하고 제도 정착에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문의: 법무부 인권국 인권구조과(02-2110-4252) 2025.03.20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