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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코레일 노사 교섭결렬 유감, 철도파업 대비 수송대책 시행 [참고] 코레일 노사 교섭결렬 유감, 철도파업 대비 수송대책 시행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12.04 국토교통부
- (설명자료)미국의 반도체장비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 면제를 위해서는 미국과 동등수준의 수출통제제도를 자체적으로 시행하여야 합니다 미국의 반도체장비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 면제를 위해서는 미국과 동등수준의 수출통제제도를 자체적으로 시행하여야 합니다.보도 주요 내용>12.4.(수) 매일경제 「美, 對中 수출규제, 한국만 예외국서 뺐다」, 동아일보 「한-중, HBM 규제 무역전쟁에서 삼성-SK ‘불똥’ … 日은 빠져」 등은 미 상무부가 발표한 대중 수출통제 조치 관련 일본, 네덜란드 등은 포함된 반면, 우리나라는 반도체장비 수출통제 예외조치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보도하였습니다.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미국은 12.2.(월, 현지시각) 고대역폭메모리(High Bandwidth Memory, HBM) 및 첨단 반도체장비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일본, 네덜란드 등 33개국을 반도체장비 관련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 면제국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미국의 조치내용에 따르면, 미국과 동등한 수준의 수출통제를 자체적으로 도입하는 국가에 한해 FDPR 적용을 면제한 것으로 파악됩니다.우리나라의 경우, 대외무역법령 규정*, 경제안보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현 시점에서는 미국과 동등한 수준의 자체 수출통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외무역법령상 수출통제 품목(전략물자)은 국제수출통제체제 논의 안건에 대해 다수의 회원국이 수출통제 조치를 취하거나 수출통제 조치를 지지하는 등 공조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지정 가능반면, 일본, 네덜란드 등은 이미 미국과 동등한 수준의 반도체장비 수출통제를 직접 시행하고 있어 FDPR 면제국으로 지정된 것으로 파악됩니다.FDPR 적용이 면제되더라도 미국과 동등한 수준의 자체적인 통제제도를 시행하는 만큼, 면제국과 비면제국의 기업 입장에서는 모두 동일 수준의 통제를 받는다는 점에서 유사합니다.* 그 외의 면제국들은 반도체장비 제조기업이 없는 등 관련성이 낮은 국가임정부는 FDPR 면제를 위해 미국과 동등한 수준의 수출통제를 도입할지여부에 대해서는 국제수출통제체제 논의 상황, 업계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후 결정할 계획입니다. 2024.12.04 산업통상자원부
- 서울산림항공관리소 밤비버킷 수리지원 가을철 산불 총력대응(신속한 수리지원으로 헬기 가동률 향상) 산림청 서울산림항공관리소(소장 김호철)는 “2024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 1 ~ 12. 15) 총력대응의 일환으로 군 항공부대, 소방 항공대 등 유관기관에서 운용 중 고장이나 결함 발생 등으로 정비 입고된 밤비버킷을 신속하게 수리한 후 출고하여 대형 산불 현장에서 활용함으로 산불진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산림항공관리소는 국내 유일의 밤비버킷 수리 정비 시설과 표준 정비 교육과정을 이수한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정비 입고된 밤비버킷의 상태검사, 고장부위 진단 및 원인분석, 부품교환, 버킷성능검사 순으로 진행하며 저용량(680ℓ~2,000ℓ)과 대용량 (2,500ℓ이상)으로 구분하여 신속하고 안전한 정비체계를 구축하여 운용하고 있다. 또한, 밤비버킷 수리정비품질 향상을 위해 제작사(Canada SEI Industries LTD)의 기술교관(Technical service specialist)을 국내로 초빙하여 교관의 풍부한 정비기술과 노하우를 전수받는 등 밤비버킷 국내 전문인력 양성과 정비 기술력 강화로 수리정비의 전문성도 발전시키고 있다. 잦은 산불출동으로 밤비버킷 사용 빈도수가 늘어남에 따라 매년 정비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로, 대형 산불이 급증한 3년간 150개(3년 평균 50개), 이동정비 밤비버킷의(50개) 결함이 발생하여 수리하였고, 특히 군 항공부대 헬기가 집중 투입된 대형 산불에서는 ‘산불 현장 밤비버킷 수리 정비 이동팀’을 운영하여 산불 진화중에 고장이나 결함이 생긴 밤비버킷을 현장에서 바로 수리 정비하여 헬기 가동률을 높여 산불진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밤비버킷은 헬기의 화물 운반용 고리에 밤비버킷이라는 물주머니를 매달고 산불 현장에서 운용되는 산불진화 장비로 손 쉽게 탈 부착이 가능하며 물 투하 시 비교적 비산화 위험이 낮고 펌프 방식보다 담수시간이 빠른 장점이 있어 물탱크가 없는 헬기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이다. 서울산림항공관리소 김호철 소장은 “대형화되는 산불대응력 강화를 위해 밤비버킷 무상 수리 정비 서비스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유관 기관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대형 산불 진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고 말했다. 2024.12.04 산림청
- 제9차 한미 사이버정책실무협의회(CCWG) 개최 □ 대한민국 국방부와 미합중국 국방부는 2024년 12월 3일(현지시각)워싱턴 D.C.에서 제9차 한미 사이버정책실무협의회(CCWG : Cyber Cooperation Working Group)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이번 회의는 대한민국 국방부 곽태신 방위정책관과 미합중국 국방부 미카 오영(Mieke Eoyang) 사이버정책부차관보를 양측 대표로 하여 양국의 주요 관계관들이 참석했습니다.CCWG는 증가하는 사이버위협을 강력히 억제하고 방어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한미동맹의 주요 연례회의입니다.□ 올해 CCWG는 전년도 CCWG에서의 진전을 바탕으로 사이버영역에서 동맹의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진화하는 사이버위협을 평가하고, 적대세력의 악의적 사이버활동을 효과적으로 탐지·억제하기 위한 군사당국간 굳건한 공조와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하고, 동맹의 대응 노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한미는 2025년 서울에서 제10차 CCWG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2024.12.04 국방부
- [보도자료] 노사정 사회적 대화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는 계속되어야 합니다.그간 경사노위는 2.6 노사정 합의에 따라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일·생활균형위원회」등을 발족하여 노동시장의 현안들을 심도 있게 논의해 왔습니다.특히 지난 10.4.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서도 미래 세대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적 대화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로 결의를 한 바 있습니다.아울러 고령자 계속고용 등 중요한 현안 해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고 사회적 합의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큰 만큼,노사정은 사회적 대화에 적극 임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우리 경제와 노동시장의 엄중성을 인식할 때, 사회적 대화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중단되어서는 안됩니다.어려운 시기일수록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우리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4.12.04 경제사회노동위원회
- 대규모 산란계 농장 올해 첫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확산 차단 ‘총력’ 대응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12월 4일(수) 김제시청과 김제시 소재 거점소독시설을 방문하여 전라북도와 김제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관리 상황을 점검하였다. 이번 점검은 최근 전라남도와 세종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12.2.)에 따라 산란계 밀집 사육단지인 전북 김제 용지단지의 방역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전라북도와 김제시는 밀집사육단지 맞춤형 차단방역 추진 상황, 철새도래지 등 위험지역 주변 농가 방역조치, 특별방역대책기간 거점소독시설 운영 등 전북지역 방역관리 추진 사항을 설명하였다.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이 자리에서 “12월은 겨울철새가 가장 많이 도래하는 언제 어디서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수 있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특히 전북 김제 용지단지는 지난해(2023.12.8.∼12.14.)에 고병원성 인플루엔자가 발생(9호, 약 53만 4천수 살처분)했고, 올해 역시 발생 위험도가 높은 지역으로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산란계 밀집단지, 대규모 산란계 농장에 대한 환적장 운영, 소독, 점검 등 맞춤형 방역 관리를 철저히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위험지역(산란계 밀집단지, 철새도래지 등) 주변의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 가금농장에 대한 적극적인 수매·도태와 “가금 농가 방사사육 금지 행정명령”에 대한 홍보, 점검도 강화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2024.12.04 농림축산식품부
- 가공식품·외식 물가는 안정세 유지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와 식품·외식업계의 협력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23년 하반기부터 하락세를 보이다가 최근 들어 1%∼2%대를 유지하며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 가공식품 소비자 물가 상승률(전년동월비, %): (’22.12)10.0<고점>→(’23.12)4.2→(’24.9)1.6→(11)1.3 * 외식 소비자 물가 상승률(전년동월비, %): (’22.10)9.0<고점>→(’23.12)4.4→(’24.9)2.6→(11)2.9 식품·외식업계에 따르면 이상기후, 재배면적 감소 등으로 생산량이 감소한 코코아, 커피 등 가공식품 원재료 가격 급등과 인건비, 에너지 비용 등 경영비 상승으로 관련 일부 제품 가격을 불가피하게 인상하였으나, 소비자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자발적으로 인상률과 인상 품목을 최소화하고, 인상시기도 최대한 늦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는 업계와의 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통해 발굴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세제·자금 지원, 제도개선 등 기업 지원 방안을 모색하여 기업의 경영안정을 뒷받침하고 있다. * 할당관세 : 주요 식품 원재료 37개 적용(설탕, 커피생두, 과일주스 6종, 기타가공과일 10종 등) * 수입부가가치세 면세 : 커피·코코아 수입 부가가치세 10% 면세(’22.6.28∼‘25.12.31) * 제분업체 밀 구매 자금 : 4,500억원 규모, ’25년 타 식품소재(유지류, 코코아 등)로 확대 검토 *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E-9) 도입조건 완화(’24.7.19) : (업종) 한식→한식+외국식, (업력) 5~7년 이상 → 5년 이상, (지역) 100개 지역 → 전국 농림축산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앞으로도 업계의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해소방안을 강구하는 등 업계와 충분하고 수평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가공식품 물가 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12.04 농림축산식품부
- 2024년 「대한민국 패션대상」 개최 2024년 「대한민국 패션대상」 개최- K패션의 글로벌 도약에 기여한 유공자와 신진디자이너 포상- 대통령 표창에 박영준 대표이사((주)더네이쳐홀딩스), 임선옥 대표(파츠파츠)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와 한국패션산업협회(회장 성래은)는 12.4.(수), 서울 대치동 섬유센터에서 패션산업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대한민국 패션대상」행사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서는 그간 패션·봉제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코리아패션대상, 패션봉제 산업인포상)과 국내 유망 신진디자이너를 대상으로 진행된 「k패션 오디션」수상자에 대한 시상도 진행되었다.대통령 표창에는 내셔널지오그래픽 브랜드로 해외 23개 직영매장 확장 등 K패션 브랜드의 글로벌화에 기여한 박영준 대표이사((주)더네이쳐홀딩스)와 국내 최초의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 브랜드를 설립하여 지속 가능한 패션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임선옥 대표(파츠파츠)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더네이쳐홀딩스 : ‘23년 매출액 약 5,500억원(10.2% 증가), 고용창출 523명(14.2% 증가)* 파츠파츠 : 국내 원단 100% 및 국내 생산 100%, 의류 생산시 버려지는 30%의 원단 로스율 0%로 실현또한, 올해로 42회째 개최된「K패션 오디션」을 통해 뽑힌 신진 디자이너 10명에 대한 시상도 진행되었으며, 총 122:1의 경쟁률을 뚫은「K패션 오디션」영예의 대상(대통령상) 수상의 주인공은 브랜드 감성 및 글로벌 브랜드 성장가능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조본봄 디자이너가 차지했다. 특히, 올해 신설된 현대백화점 특별상에는 지속 가능 성장 비즈니스 경쟁력에서 평가를 받은 세컨드아르무아 유수민 대표가 수상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K패션 오디션에서 입상한 디자이너를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 쇼룸 입점 등 다양한 비즈니스 바우처를 맞춤형으로 지원하여 우리 패션산업의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윤성혁 산업부 첨단산업정책관은 축사를 통해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패션산업 발전을 위해 열정과 노력을 쏟은 패션산업인들에게 감사”하면서, “친환경·디지털 전환의 세계적인 추세 변화 속에서 우리 패션 산업이 글로벌 시장으로 재도약하는 기회로 만들기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12.04 산업통상자원부
- 농식품부, 대설 피해 농가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 재개 위해 총력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12월 4일(수) 오후 농식품부 농업재해대책상황실에서 박범수 차관 주재로 「겨울철 재해대책 상황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1월 26일부터 28일 기록적인 대설로 발생한 농업 현장 피해를 점검하고, 겨울철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박범수 차관은 기상 관측 이래 117년 만의 이례적인 폭설로 피해를 입은 원예 및 축산농가의 피해현황*을 확인하고 피해 농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강조하였다. * 피해현황(12.3. 기준): 시설하우스 6,805동(약 1,016㏊), 농작물 약 81㏊, 인삼시설 약 333㏊, 과수시설 약 101㏊ 축사 1,914동(약 429㏊), 가축 약 52만5천두 등 농식품부는 먼저 유례없는 대설 피해로 인해 무너진 시설하우스와 축사를 철거해야 하는 경우 농림시설 철거비 명목으로 재해복구비 10%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또한, 대설 피해를 입은 축사를 신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 간소화와 허가기간을 단축하기로 하였다. 현행 건축법령에 따라 종전과 같이 동일한규모로 축사를 개축하는 경우 기존 설계도로, 신축하는 경우 농식품부에서 개발한 축사표준설계도를 활용하면 건축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신속한 착공이 가능할 전망이다. 아울러, 농촌진흥청을 통한 현장기술지원단을 운영하고,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가 신속히 손해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보험사업자와 협력하여 신고접수* 후 1주일 내 1차 손해평가 완료를 추진 중이며, 농협을 통해 피해 농업인에게 무이자로 세대당 최대 1천만원의 긴급 생활안정자금 및 시설보조비 특별지원,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를 최대 6개월 유예, 지역농협을 통한 굴삭기 등 긴급장비 지원, 축산농가 사료지원 등을 추진한다. * 농작물재해보험 신고접수현황(12.2일 기준): 밭작물 2,727건, 원예시설 1,298건 농식품부는 현장 참석 관계기관과 소속기관 등을 대상으로 대설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농촌 일손돕기 등을 통해 피해 농가가 빠르게 영농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협력을 요청하였다. 또한, 이례적인 11월 대설과 같은 예기치 못한 겨울철 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농가 대상으로 겨울철 재해 예방 대책을 적극 홍보하고, 재해 취약지역 점검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체계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농식품부 박범수 차관은 “이번 폭설로 피해를 입은 농가가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피해 농가 지원 수준을 강화하고, 비닐하우스, 간이축사 등 취약시설 특별점검을 추진하는 등 추가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12.04 농림축산식품부
- 도로변 보행 위험 가로시설물… “민·관 손잡고 정비한다” 도로변 보행 위험 가로시설물민·관 손잡고 정비한다- 울산 남구 도로변 가로수·전주·가로등·통신주 난립통행 불편·사고 위험 -울산시고위 조정 합의지자체·한전은 가로수·전주·가로등 이설하고, LG유플러스는 통신선 정비 □ 횡단보도 인근에 설치된 가로시설물로 인한 주민들의 통행 불편이 국민권익위(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와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이채홍, 이하 울산시고위)의 조정으로 해결되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3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에 처리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독립기구국민권익위와 울산시고위는 오늘 오후 울산광역시청 회의실에서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남구, 한국전력공사 울산지사, 울산남부경찰서, LG유플러스 관계자, 신청인이 참석한 가운데 권석원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 조정회의를 개최하여 무분별하게 설치된 가로시설물을 이설, 정비하기로 합의했다.□ 고충민원 신청인은 지난 9월 울산 남구 달동 1288-14 인근 도로변에 가로수, 전주, 가로등, 통신주가 다수 설치되어 있어 영업에 어려움이 있고, 보행자 통행 불편과 사고 위험이 있다며 가로시설물을 이설해 달라는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울산시고위와 함께 여러 차례 현장조사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친 후 가로시설물 정비와 관련한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했다.조정안에 따르면, 울산광역시는 가로수를 횡단보도 통행에 불편이 없는 장소로 이식하고, 울산 남구는 가로등을 철거하되 향후 조명 확보가 필요할 경우 울산남부경찰서와 협의하여 신호등에 조명등을 추가 설치하며, 한국전력공사는 전주를 동쪽 5m 지점으로 이설하고, LG유플러스는 복잡한 통신선을 미관상 깔끔하게 정비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권석원 상임위원은 도로변에 설치된 가로시설물의 정비 요구는 다수 기관이 관계되어 있어 해결에 어려움이 많아 무엇보다 기관 간의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사례는 울산시고위와의 협업을 통하여 한전, LG유플러스 등 다수 기관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갈등이 원만히 해결되었다.고 덧붙였다. 2024.12.04 국민권익위원회
- [장관동정] 박상우 장관,“철도파업 대비 국민 안전·교통편의 확보 총력” [장관동정] 박상우 장관,“철도파업 대비 국민 안전·교통편의 확보 총력”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12.04 국토교통부
- 의료 인공지능 융합인재 양성 사업 성과 공유 및 소통 기회 마련 의료 인공지능 융합인재 양성 사업 성과 공유 및 소통 기회 마련 - MEDI-AI GROUND 2024 의료 인공지능 융합인재 양성사업 성과교류회 개최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12월 4일(수)부터 12월 5일(목)까지 부산 그랜드조선 호텔에서의료 인공지능 융합인재 양성 사업의 성과 교류 및 확산을 위한 「MEDI-AI GROUND 2024」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의료 인공지능 융합인재 양성 사업 참여 5개 사업단의 핵심성과 및 우수 사례 발표 ▲의료 인공지능 분야 전문가(네이버헬스케어연구소 나군호 소장, 제이엘케이 선우준 이사) 기조강연 ▲2025년의료 인공지능 특화 융합인재 양성신규 사업 설명회 등이 진행된다. 아울러, 지난 7월부터 약 4개월 동안 진행한 「2024 의료 인공지능 아이디어 경진대회」의 우수 결과물을 발표하고 수상자 시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상) FAST팀 뇌졸중 조기진단을 위한 멀티모달 기반 증상 탐지모델 구축, Psyeye팀 아이들의 눈으로 마음을 살피다, MindNoon 12월 4일(수)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료 인공지능 진로 멘토링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의료 인공지능 분야에서 활동 중인 전문가들이 학생들과 소통하며 진로와 관련한 상담과 가이드를 제공했다. 보건복지부 고형우 첨단의료지원관은이번 성과교류회가 미래 의료를 이끌 의료 인공지능 인재 양성에 방향성을 제시하는 의미있는 소통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앞으로도 우수한 인재가 의료 인공지능 영역에 유입되고 양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붙임 1. 의료 인공지능 특화 융합인재 양성 사업 개요 2. 「2024 의료 인공지능 융합인재 양성 사업 성과교류회」포스터 2024.12.04 보건복지부
- 초고령 사회 대비, 건강한 노화 위한 고령 친화 환경 구축 방안 모색 초고령 사회 대비, 건강한 노화 위한 고령 친화 환경 구축 방안 모색 -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 「제11차 미래 건강전략 공개토론회」 개최(12.4.)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은 12월 4일(수) 오후 3시 SKY31 컨벤션 컨퍼런스 A홀(서울 송파구 소재)에서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 고령 친화 환경을 이야기하다를 주제로 제11차 미래 건강전략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2021년 12월 첫 개최 이후 3주년을 맞은 이번 열한 번째 공개토론회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국민이 함께 모여 초고령 사회로 진입 중인 우리나라 노년층의 건강 실태와 사회적 인식 등 현황을 살펴보고, 노인 삶의 질 향상 및 건강 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고령 친화 환경 구축 방안 등 노인 건강정책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첫 번째 분과에서는 두 개의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먼저, 윤종률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고령화 사회에서의 건강 노화: 현황 및 개선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이어 정순둘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건강 노화를 위한 고령 친화 환경 구축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두 번째 분과에서는 노용균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의 진행으로 주제 발표자 2인과 다양한 분야의 토론자 4인*이 건강 노화를 위한 노인 건강정책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최성영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 공공보건팀장, 김광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노인의료센터장, 조윤화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팀장, 장숙랑 중앙대학교 교수 보건복지부 곽순헌 건강정책국장(직무대리)은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회적·제도적 변화와 대응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라며, 이번 공개토론회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초고령 사회에 적합한 건강정책을 마련하고, 모든 세대가 공존하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김헌주 원장은 건강 노화는 개인의 건강 유지 차원을 넘어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과 복지 수준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서,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는 데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과제이다라며, 이번 공개토론회가 모든 사람이 건강한 노후를 누리기 위한 중요한 한 걸음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공개토론회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어, 누구든 실시간 채팅을 통해 발표 및 토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질문할 수 있으며, 행사 종료 후에도 다시 볼 수 있다.* 유튜브에서 미래 건강전략 포럼으로 검색해 접속 가능(http://www.youtube.com/@KHEPI_) 붙임 1. 제11차 미래 건강전략 공개토론회 개요 2. 제11차 미래 건강전략 공개토론회 포스터 2024.12.04 보건복지부
- 북한이탈주민이 이웃에게 정을 전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이 이웃에게 정을전합니다 - 통일부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하나원 입소 탈북민, 사회 배출 탈북민과 함께 김장 나눔 행사 진행 □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이하, ‘하나원’)는 서울관악경찰서와 함께 12월 4일(수) 10:00~15:00에서울동부하나센터(서울 관악구 소재)에서 김장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행사에는 하나원 직원 및 북한이탈주민(이하,‘탈북민’) 36명, 관악경찰서 26명, 자원봉사자 30명 등 총 92명이 참여했습니다. o 이번행사는 하나원 입소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 와서 처음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으로, 우리 사회의 이웃이자 기여자로서 새출발하는계기가 되었습니다. o 행사에는 하나원 수료 후 우리 사회에 정착하여 생활하고 있는 탈북민들도참여했습니다. 따라서 입소 중인 탈북민들에게는 먼저 정착한 선배 탈북민들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 김장은 북한에서도 중요한 연례행사입니다. 이번 행사는 탈북 후 제3국 체류 과정을 거친 하나원 교육생들에게 오랜만에김장 행사에 참여하여 어렵고 긴 여정을 거쳐 한국에 안착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었습니다. o 북한이탈주민들의 신변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들도 김장 행사에 함께 참여했습니다.이를 통해 하나원 교육생들은 경찰과 가까운 거리에서 만나 친근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 하나원에서 교육 중인 탈북민, 사회 배출 탈북민, 지역 거주 주민, 경찰신변보호관이 함께 만든 김치는 10kg 단위로포장하여 관악구 인근의 어려운 이웃 100가정에 나누어 주었습니다. o 탈북민들은 지역 주민들과협동하여 김치를 나누어 주는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인간적 신뢰와 사랑, 공동체 의식을 느끼고, 우리 사회의 ‘나눔의 문화’를경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o 교육생 강○○(44세)는 “먹을 것이 부족한 북한에서는 김치가 귀중한양식이어서 집집마다 많은 김치를 담갔다”면서 “탈북 후 오랜 시간 동안 제3국에 체류하면서 김장하는 것을 잊고 지냈는데,하나원 입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회에서 김장을 직접 함으로써 옛날 향수를 느낄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았다”고말했습니다. - 또 “북에서는 우리 가족만을 위한 김치를 담갔는데, 다른 사람들을 위해 오늘 처음으로김치를 담갔다”라면서 “내가 만든 김치를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어서 한국으로 오는 데 많은 도움을 준우리 사회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어서 행복함과 뿌듯함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북에서는 김치에 명태를 넣었는데, 오늘담근 김치에는 멸치젓을 넣어 차이가 있다”라고 남북의 김치를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 한편, 강원도 화천에 있는 제2하나원에서도 개원 12주년을 맞아 12월 5일(목)에 교육생, 지역 주민과 함께 김치를담가 지역 내 홀몸어르신 등 소외계층에 전달하는 김장 나눔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통일부는 우리 사회가 탈북민들을 조금 더 배려하고, 이들이 우리 사회의 이웃으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024.12.04 통일부
- 서울 경신고 6.25전쟁 참전 호국영웅 명비 제막 서울 경신고 6.25전쟁 참전 호국영웅 명비 제막※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12.04 국가보훈부
- 근로복지공단, 세계적으로 사회보장 성과 인정받아! - 산재 고객편의 증진과 직업복귀 촉진으로 국제사회보장협회(ISSA) 사회보장 최우수상 수상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제사회보장협회(ISSA)가 개최하는 「아태지역 사회보장 우수사례(ISSA Good Practice Awards) 공모전」에서 최우수상 2건을 비롯하여 총 7개 사례가 선정되었다고 4일 밝혔다.문 의:조사연구부조형규(02-2670-0473) 2024.12.04 고용노동부
- “유연근무는 이렇게” 국민 여러분이 직접 제안해주세요 고용부 일·생활균형 누리집에 유연근무 정책제안 게시판 신설, 저출생 해소, 일·생활 균형에 실효성 있는 방안 모색올해 통계조사 결과, 임금 근로자의 반 이상(55.8%)*이 유연근무를 활용 중이거나, 또는 활용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유효한 저출생 대책 중 하나로 재택근무나 시차출퇴근 등 유연근무**를 들기도 한다.문 의: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최어지니(044-202-7503) 2024.12.04 고용노동부
- (참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260차, 서면) 오염수 방류 대응 전반- 브리퍼 : 국무조정실 김종문 국무1차장 - 1. 인사말씀 □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입니다. 2. 전문가 현지 파견 활동 결과 □ 우리 정부는 지난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소속 전문가를 후쿠시마 현지로 파견했습니다. ○ 우리 전문가들은 IAEA 현장사무소 방문 활동을 통해 IAEA 측으로부터 방류 준비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받았습니다.□ 먼저, IAEA는 도쿄전력이 실시한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모니터링 결과가 이상치 판단기준 미만임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IAEA는 현장점검을 통해 방류설비의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 도쿄전력이 차기 방류를 위해 11차 방류 대상 오염수를 측정·확인용 탱크(K4-C)로 이송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상입니다.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브리퍼 : 해양수산부 송명달 차관 - 1. 인사말씀 □ 해양수산부 차관입니다. 2.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12월 4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256건과 307건으로 모두 적합입니다.* (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 굴 18건, 갈치 14건, 넙치 14건,전복 13건, 참조기 13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 결과입니다. ○ 국내 생산단계 수산물 중 검사가 완료된 오징어, 낙지, 미역 등 6건을 포함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작년 4월 24일 이후 총 598건을 선정하였고, 598건을 완료하였으며,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11월 4주차 추가 신청 없음 ○ 수입 수산물 중 검사가 완료된 베트남산 새우, 일본산 명태 2건을 포함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금년 1월 26일 이후 총 160건을 선정하였고, 156건을 완료하였으며,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11월 4주차 신규 4건 추가 선정(러시아산 명태, 베트남산 주꾸미, 노르웨이산 연어 등)□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추가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153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수산물 삼중수소 모니터링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국내산 넙치, 참돔, 꽃게 등 29건을 대상으로 삼중수소를 모니터링하였으며, 그 결과 불검출이었습니다.* 기준 : 영유아용 식품 1,000Bq/kg, 기타식품 10,000Bq/kg 이하(검출한계치 : 10Bq/kg)□ 선박평형수 안전관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치바현 치바항 등에서 입항한 선박 6척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 작년 1월부터 현재까지 치바현 등에서 입항한 선박 392척에 대한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 결과,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해수욕장에 대한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제주 중문색달·함덕 등 2개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1월 3주(11.18~11.22) 분석 의뢰한 전국 2개소 검사완료□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남서해역 12개지점, 서남해역 11개지점, 원근해 8개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되었습니다. ○ 세슘134는 리터당 0.062 베크렐 미만에서 0.083 베크렐 미만이고, 세슘137은 리터당 0.061 베크렐 미만에서 0.082 베크렐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리터당 6.1 베크렐 미만에서 6.8 베크렐 미만이었습니다.* (134Cs) 0.062~0.083Bq/L, (137Cs) 0.061~0.082Bq/L, (3H) 6.1~6.8Bq/L ○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데이터- 브리퍼 :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성규 방사선방재국장 - 1. 인사말씀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입니다. 2.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 □ 지난 브리핑(11.27) 이후, 도쿄전력 측이 공개한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쿄전력은 원전으로부터3km이내 해역에 대해 12월 2일에 10개 정점에서 채취한 해수 시료와, ○ 3~10km 이내 해역에 대해 12월 2일에 1개 정점에서 채취한 해수 시료를 분석하였으며, ○ 각각 이상치 판단기준인 리터(ℓ)당700베크렐(Bq)*및 30베크렐(Bq)** 미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 3km이내총 10개 정점 삼중수소 농도: 7.7~9.0(검출하한치 미만) ** 3~10km이내 총 1개 정점 삼중수소 농도: 7.7(검출하한치 미만)□ 이상입니다. 2024.12.04 해양수산부
- 보건복지부와 세계은행세계 각국의 정신건강 증진 노력 공유 보건복지부와 세계은행세계 각국의 정신건강 증진 노력 공유 - 보건복지부세계은행, 글로벌 정신건강 증진 포럼 개최(12.4.)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세계은행(총재 아제이 방가)은 12월 4일(수) 더 플라자 호텔 서울에서 글로벌 정신건강 위기를 주제로 글로벌 정신건강 증진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지난해 9월 G20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아제이 방가(Ajay Banga) 세계은행 총재가 정신건강 정책 관련 협력을 논의한 이래, 보건복지부와 세계은행은 지난 6월 정신질환에 대한 낙인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각국의 사례를 공유하였고, 정신건강 분야 정책보고서 공동 작성을 추진하는 등 정신건강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왔다. 이번 포럼은 정신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 전체의 관심을 높이는 동시에 및 정신건강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는 구체적인 경험을 살펴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포럼 1부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세계은행이 공동으로 작성한 정책보고서 정신건강 관련 낙인 및 차별의 감소: 글로벌 고찰을 공개하였다. 기조연설을 맡은 영국의 저명한 정신과 의사 그레이엄 토니크로프트 경(Sir Graham Thornicroft)은 정신질환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비용이 암, 당뇨병, 만성 호흡기 질환을 모두 더한 것보다 크다고 지적하면서, 세계보건기구(WHO)가 만든 다양한 근거 기반 정신건강 증진 가이드라인을 소개하였다. 이어서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신영철 위원장이 역대 정부 최초로 정신건강을 국가적 의제화하여 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정신건강 정책 현황을 소개한 후, 패널 토론을 주재하였다. 패널 토론에서는 우리나라, 케냐, 덴마크의 토론자가 자신이 정신질환을 극복한 생생한 경험을 공유하고, 국가들이 공통으로 겪는 정신질환 관련 낙인과 인식 부족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포럼 2부의 기조연설에서는 켈 마그네 본데빅(Kjell Magne Bondevik) 노르웨이 전 총리가 국정운영 중 우울증을 겪고 회복하여 3년 후 재선에 성공한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구체적인 정신건강 증진 방안으로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 낮은 비용으로 정신건강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는 방안, 직장 내 정신건강 증진에 대한 투자와 그 효과, 근거 기반 심리서비스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신영철 위원장은 정신질환에 대한 낙인과 차별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이 아픔을 극복하도록 돕는 당사자들의 모습이 매우 감동적이다.라면서,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치료를 주저하고 고립되는 사람들이 없도록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가 편견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논의하겠다.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은 한국의 정신건강에 관한 세계은행의 관심을 반기면서,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앞으로도 세계은행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세계은행 알베르토 로드리게스(Alberto Rodriguez)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인류 국장은 저중고소득국 등 모든 소득수준의 국가들이 정신건강 문제에 있어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라면서, 세계은행은 보편적인 건강 보장 달성을 목표로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들과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글로벌 정신건강 증진 포럼 개요 2. 글로벌 정신건강 포럼 포스터 참고 보건복지부-세계은행 공동 보고서 링크[국문]https://documents.worldbank.org/en/publication/documents-reports/documentdetail/099112424194035372/p5041361ea756302719c6417f38076abf85[영문]https://documents.worldbank.org/en/publication/documents-reports/documentdetail/099112424194025105/p50413614014a10b31999d1b248ede3ddb3 2024.12.04 보건복지부
- 홍콩·싱가포르 갈 때는 우리 신선농산물과 함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신세계면세점(대표이사 유신열)과 협력하여 12월 4일(수)부터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에서 딸기, 감귤, 포도, 방울토마토 등 신선농산물 판매를 개시한다. 농식품부는 2023년 7월부터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에서 ‘케이-푸드(K-Food) 홍보관’을 운영하며 방한 외국인, 면세점을 방문하는 출국객 대상으로 한국 농식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있다. 특히 케이-푸드(K-Food) 홍보관은 해외판로 개척 및 홍보에 어려움을 겪는 농식품 중소기업들에게 신규 수출제품의 판로 및 시장 반응 조사(마켓 테스트)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 운영 첫 해에는 6억원 상당의 매출이 발생했으며, 올해 11월까지는 13억원을 판매하며 매출이 지속 상승 중이다. * K-Food 홍보관 : 총 51개 업체, 118개 제품(홍삼류·차류·김치류·떡볶이·한과 등) 그동안 홍삼류, 스낵류, 차류 등의 가공식품만을 판매하였는데, 이번 연말 시즌에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신선농산물 홍보 및 판매하기 위해 공항내 면세점 입점을 준비하였다. 외국인들이 많이 방문하고, 출국 대기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공항내 면세점에서 신선농산물을 소개하여 우리 농산물의 프리미엄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우수성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번에 판매하는 신선농산물은 식물검역 요건 제약으로 인해 홍콩·싱가포르 출국자에 한해서만 구입이 가능하며, 딸기·감귤·포도·방울토마토를 우선 판매하고 향후 식물검역 타결, 신선농산물 출하시기, 국내 수급 상황 등을 지켜보며, 대상 국가 및 품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신선농산물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입점 및 판매는 관세청, 인천국제공항공사, 신세계면세점 등 여러 기관들이 협업하여 준비했다.”라며, “신선농산물의 면세점 입점으로 우리 신선농산물 해외 시장 개척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에도 신선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해외판촉, 대규모 박람회 참여 등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연계 농식품홍보관 개요 2024.12.04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