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주요 기사
645호
- [김 대통령 민생현장 점검·방문]자리잡는 ‘생산적복지’ 하나씩 확인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여러분들의 형편을 듣기 위해 왔습니다. 요즘 경기가 좋지 않아 걱정하면서 이 시장을 찾았습니다.(9월10일 서울 영등포구 사러가쇼핑센터) 집에 들어가 보니 나도 들어가서 살고 싶은 생킥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집 없는 설 움을 겪으셨을텐데 이렇게 집 장만을 하게 돼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9월8일 수원 국민임대주택 입주현장)김대중 대통령이 민생현장을 찾아 생생한 서민들의 소리를 듣고 있다. 생산적복지 정책이 민생현장에서 어떻게 뿌리내리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소홀해지기 쉬운 민생 챙겨 김 대통령이 민생현장 돌아보기를 시작한 것은 지난 8·15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구조조정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중산층과 서민들의 생활안정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한 이후부터. 8월18일 서울 중랑구 신내동과 동작구 사당동의 서민아파트단지 방문을 시작으로，29일 서민주택 전세난 현장 점검，춘천 육묘장 농업현장 방문, 9월1일 저소득층 밀집지역 기초생활보장제 점검, 6일 경로당 방문, 8일 국민임대주택 입주현장 방문에 이어 지난 10일 영등포구 시장을 방문하기까지 모두 6차례 10여 회에 이른다. 지난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국민기초생활보 장제에 의한 생활비 수급가정에 대통령이 들어섰다. 실직상태에서 투병중인 윤태암 씨를 만나 생활에 불편힘이 없는지를 물었다. 윤 씨는 84만원의 지원비가 없으면 당장 살기가 힘들다며 이 제도가 서민들에게 단비와 같은 제도라며고 고마워했다. 이날 방문에서는 많은 민원이 쏟이졌다. 김 대통령은 부모 등 친지의 부양도 못받으면서 제도의 혜택을 못받는 사람들의 호소를 귀담아 들었다. 동사무소의 김현미 씨는 조건부 수급자들을 관리할 인력이 더 있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곳에서는 일부 서민들이 대통령의 손을 잡고 여러가지 감회에 젖어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김 대통령은 취임 이후 심혈을 기울여왔던 기초생활보장제가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지 피부로 확인한 시간이었다. 지난 6일 오전，서울 종로구 사직경로당. 김 대통령이 들어서자 박수가 터져 나왔다. TV에서만 보다가 이렇게 직접 뵙게되니 우리 대통령님이 참 인자하고 잘 생기셨습니다. 노인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무료한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주셨으면 더 좋겠습니다(정미례 인왕산정노인당 총무) 김 대통령은 자식도 부모를 봉양하지만 사회와 국가도 돌보는 사회적 효도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하고 노인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갈 것이며, 노인 취업센터에서의 일자리 알선을 확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난 8일 오전，수원 정자동 국민임대주택 입주현장.주택은 의식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서민들이 어려운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주택 문제 해결에 주력할 것입니다. 앞으로 3년동안 20만호의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할 것을 약속합니다. 정부는 이 일을 기쁘고 보람 있는 일로 생각합니다. 노인 일자리 알선 확대 약속 걱정 없는 주거공간을 꿈으로 가졌던 영세민들이 드디어 임대주택을 마련，부푼 가슴을 안고 이사하는 현장. 어지러운 이삿짐 가운데서 만난 대통령이 반가워 덥썩 손을 잡는 사람들이 많았다. 경제문제를 포함, 현안들을 해결해야 하는 격무중에도 8월 중순 이후 쉴새없이 민생현장을 찾은 김 대통령은 가는 곳마다 어려운 형편에도 굳굳하게 살아가는 상인·농민·서민들을 보면서 기쁜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얘기했다. 또한 현장의 소리를 귀담아 들은 김 대통령은 생산적복지 정책의 강화 필요성과 보완책을 관계관에게 일일이 지시하기도 했다. 김 대통령의 잇단 민생현장 점검은 정부의 민생우선 정책 추진에 있어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1.09.17
- [실업자 재취업률 8.3% 불과]훈련중인 인원 제외하면 36.3% 실업자 비율이 8.3%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노동부가 11일 김락기(한나라당) 의원 에게 제출한 실업자 재취직 훈련 현황 에 관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재 취직 훈련을 받은 실업자는 모두 5만7647 명으로 이 가운데 취업한 인원은 8.25%인 4760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도 실업자 재취업률은 8.39%가 아니라 36.3%임을 밝힌다. 보도내용에 의한 취업률은 훈련중인 자를 포함한 훈련실시인원대비 취업인원을 계산한 것으로, 훈련중인 자를 제외하고 조기취업자를 포함한 수료인원대비 취업인원은 36.3%에 이르고 있다. 올해의 경우 총 5만7647명에게 실업자 재취직훈련을 실시해 6월말 현재 1만 3116명이 수료했으며 이 중 4760명이 취업했고 3만7281명이 훈련중이다. 지난해의 경우도 12만296명이 훈련을 실시, 12월말 기준 6만8502명이 수료하고 1만3578명이 훈련중에 있으며 취업은 3만798명으로 취업률 37.6%를 나타냈다. 따라서 보도내용의 취업률은 훈련중인 인원을 포함한 취업률로 합리적인 계산이라고 볼 수 없음을 밝힌다. 2001.09.17
- [지난해 근소세 56% 초과 징수]예측치와 비교한 것… 실제증가 무관 지난해 고소득 임금소득자의 급증으로 근로소득세를 세입 예산보다 56%나 초과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징수 실적은 6조5188억원으로 예산상의 4조1791억원보다 2조3397억원이 많았다. 지난해 근로소득세 실적이 당초 2000년 세입예산상의 전망치보다 약 56% 초과 징수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실적치를 예측치와 비교한 것에 불과한 만큼 실제세부담 증가와는 전혀 관련이 없음을 밝힌다. 일반적으로 세금은 조세법률주의에 의거，세법 규정에 따라 징수되는 것으로 예산을 기준으로 징수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근로자의 세부담 증가율은 그동안 정부의 지속적인 근로소득세 경감 방안에 힘입어 국세증가율이나 임금상승률 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최근 5년간의 국세증가율은 43.1%，임금상승률은 26.3%에 이르나 근로소득세는 9.6%증가에 그쳤다. 실제로 근로소득세는 96년 18.9% 상승했으나 97년에는 마이너스 10.5%，98년 마이너스9.7%, 99년 2.7%증가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난해 전년 실적 대비 32%가 늘어난 것은 실업률 감소와 함께 연봉제·성과급제의 확산, 판공비 등의 연봉화로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고액 급여자가 크게 늘어난 데에 기인한 것이다. 특히 지난해 연봉 5000만원 이상 근로자들의 세금 부담은 35% 수준 증가했는데 이는 전체 인원의 약 3%에 불과하나 세수 비중은 44%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반면 지난해 연봉 2400만원(월급여 200만원) 이하 중산·서민층 근로자들의 세금부담은 오히려 약 38% 감소했다. 참고로 올해와 내년도 근로소득세 증가분은 최근의 다각적인 경감 방안에 따라 각각 1조2000억원과 1조1000억원 정도로 임금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증가규모는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세 부담은 총조세 대비 6% 이하로 외국보다 크게 낮은 수준임을 밝힌다. 2001.09.17
- [휴경 논 2003년부터 보상]생산조정제도 도입방안 모르는 일 정부는 오는 2003년부터 벼를 재배하지 않고 휴경하는 논에는 평당 평균 1700~2500원을 현금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재정경제부와 농림부는 9 일 과잉생산 사태를 빚고 있는 쌀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이같은 내용의 쌀 재고량 및 생산량 조정방안을 마련, 예산당국과 협의를 벌이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오는 2003년부터 휴경논에 대해 현금으로 보상히는 방안을 추진중이라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농림부는 휴경·전작 보상제 등 생산 조정제도 도입방안과 시기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으며, 그 내용에 대해 예산당국과 협의한 바도 없음을 밝힌다. 2001.09.17
- [공공개혁 눈속임·과장 많다]공무원 감축은 2만1356명이 맞아 현 정부가 공공부문 개혁을 강조하며 행정부처 조직 축소와 공기업 민영화 등을 추 진해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상당수 부처의실적 과장또는 허위보고 결과에 기인하며, 개혁의 최종 목표인 효율성·생산성 측면에서는 오히려 후퇴한 경우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공공개혁의 성과에 대해 정확하게 전달되지 못한 점들이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 우선지난 3년간 국가직 공무원을 2만1356명을 감축했다고 했으나 행자부 집계로는 올해 8월말 현재 1만2356명에 불과하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공무원 인력감축은 국민생활과 직결되고 외국과 비교할 때 오히려 보강해야 할 분야인 교육·경찰·공안, 입·사법 공무원 등은 제외하고 당초부터 일반 및 현업 공무원(16만명) 을 대상으로 한 것 이다. 따라서 당초 모수인 16만명을' 기준으로 지난해 말까지 총 2만1356명을 감축했다. 둘째, 공공부문 감축인원에는 국가직 공무원의 지방직 이동, 공직자의 공기업이나 자회사 이동이 상당수 포함돼 있으나 각 부처의 감원수치만 단순 합계해 발표했다는 부문도 사실과 다르다. 정부가 추진해온 공공부문의 개혁목표는 비효율적인 공공부문의 영역을 축소하고, 조직을 핵심역량 위주로 전문화하는 것으로 중앙정부 기능 의 지방이양, 공사화·분권화 및 민간위탁 등을 적극 추진해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같은 개혁추진의 일환으로 재배치 되는 인력은 각 부처 및 기관의 감축대상 인력에 포함 해 당초 계획이 수립됐음을 밝힌다. 셋째, 기획예산처가 현재 정부산하기관·단체 등의 정확한 숫자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있다는 지적과 관련, 정부산 하기관은 통칭적 개념으로 법적 근거，기관의 성격(공공성의 정도), 규모 등이 다양해 일률적으로 정의하는 데는 어려 움이 있을 뿐 아니라 그 대상을 확정하기는 곤란한게 사실이다. 기획예산처는 이에 따라 정부출연기관·위탁기관·보조기관 중 일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기관을 지정해 경영혁신을 추진중에 있음을 밝힌다. 정부 기준에 의한 경영혁신 대상 산하기관은 현재 총 194곳으로 모든 정부 출연기관(102곳)과 보조기관 중 보조금 규모가 5억원 이상이고 기관수입의 50%이상인 기관 32곳, 위탁기관 중 정부위탁 수입이 5억원 이상이고 총 수입의 30% 이상인 기관 60곳 등이다. 넷째, 정보통신부의 인력감축의 93%가 기능직이며 일반직은 348명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대해 당초 정통부의 인력감축 계획은 우정부문의 기능직 업무를 민간에 위탁해 경영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민영화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였음을 밝힌다. 다섯째, 건강보험공단은 당초 목표보다 1080명을 추가 감축했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재적인원이 정원보다 26명 초과 했고, 직장·지역보험 통합을 감안할 경우 당초 감축 목표치에 1100명이 오히려 미달한다는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 건강보험공단의 경우 지난해 7월 통합공단 출범직전의 정원 1만3182명에 비해 직년말까지 1686명을 감축해 당초 계획 606명보다 1080명을 초과 감축했다. 공단은 또 연내에 1042명을 추가 감축키로 하고 상반기중 942명을 줄였다. 나머지 감축계획 인원(100명)은 연말까지 차질없이 줄여나갈 계획임을 밝힌다. 2001.09.17
- [연해주 20만ha 공동개발 검토]타당성 조사했지만 방침 결정 안돼 농림부가 러시아 연해주 항카호(湖) 남부의 벼농사지역 20만ha를 러시아와 공동 개발해 대북 식량지원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이상배(한나라당) 의원이 9일 입수한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 의연해주 3국 농업협력에 관한 대외비 보고서 에 따르면 농림부와 농촌진흥청·농업기반공사 등 전문가 10명은 4월과 8월 두차례에 걸쳐 항카호 남부지역 개발 참여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현지조사를 벌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러시아의 연해주지역 20만ha를 공동개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농림부는 올해 해외농업투자 환경조사 사업의 일환으로 연해주를 두차례에 걸쳐 타당성 조사를 한 것은 사실이나 아직 예비조사 단계로 정부의 방침이 결정된 바 없다. 특히 연해주 개발 관련 대외비 보고서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농장 20만ha 개발계획은 러시아 측에서 해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내세운 것으로 우리 정부의 계획이 아님을 밝힌다. 2001.09.17
- [연안 환경기준 마련 안돼]해수 중금속·PCBs 기준 이미 설정 전국 주요 연안이 내분비계 장애물질(환 경호르몬)과 다이옥신으로 오염돼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의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국립수산진홍원이 지난 99년부터 작년까지 실시한 조사결과 수영만, 거제 연안, 영일만 등 주요 연안에서 환경호르몬인 PCBs,TBT와 다이옥신이 검출됐으나 아직까지 환경기준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 주요 연안에서 환경호르몬이 검출됐으나 아직까지 환경기준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현재 해수의 경우 중금속과 PCBs 등 일부 환경호르몬에 대한 기준이 설정돼 있으며，해양생물 및 퇴적물의 기준설정 작업을 추진중이다. 또 98년부터 해양환경기준 개선을 위한 세치례의 용역을 통해 외국의 기준설정 사례와 기술적 절차를 파악했으며 우리 연안의 적정 해양환경기준설정 방안을 연구했다. 향후 해수·해양생물 및 해저퇴적물의 오염실태 및 유입원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신뢰성 있는 충분한 자료를 확보해 선진적인 해양환경 기준을 수립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에 검출된 것으로 확인된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s)의 경우 1996년부터 국내 제조·사용 및 수입이 금지된 물질로 오염실태는 연치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며，오염수준도 해양퇴적물 기준인 180ng/g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해양생태계에 거의 영향이 없음을 밝힌다. 또한 수산화트릴알킬주석(TBT의 경우도 외국의 주요 항만의 오염실태와 비교해 볼 때 훨씬 낮은 수준이며，정부는 TBT의 해양생태계 위해성을 제거하기 위해 2000년부터 연근해어선, 잡종선， 어망·어구, 해양·항만시설 등에 대한 사용을 규제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내항 여객선을 추가했다. 2001.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