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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실수요 서민 지원에 차질없도록디딤돌 대출을 관리·운영할 계획입니다. [참고] 실수요 서민 지원에 차질없도록디딤돌 대출을 관리·운영할 계획입니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10.18 국토교통부
- (인사발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사발령('24.10.19. 자) (인사발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사발령('24.10.19. 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국장급 승진임용 ▲ 범정부마이데이터추진단장 하승철 2024.10.18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제203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제203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는 24.10.18.(금) 제203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1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3개 안건을 보고받았다. (심의·의결 제1호) 한전원자력연료(주)(KNF)가 신청한 핵연료 1동 및 2동 방사성폐기물 처리를 위한 이동식 보조 기기 추가 등을 위한 핵연료 주기 사업 변경허가,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이 신청한 아라연구동* 연료봉 가공 방법, 설비 사양 확정 반영 등을 위한 핵연료 주기 사업 변경허가를 내용으로 하는「원자력이용시설 사업 변경허가(안)」을 의결하였다. * 다목적 소형연구로용 연료를 생산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용 연료 개발을 연구 (보고 제1호)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제출한 APR1400 원전(새울 1, 2호기, 신한울 1,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에 대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심사 결과와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사전 검토 결과를 보고받았다. * 중대사고 등 원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대응 전략과 조직, 교육 훈련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기술한 원전 사고 대응 계획으로, 한수원은 19년 6월 전 원전 사고관리계획서를 제출 (보고 제2호) 한국원자력연구원이 23년 10월 신청한 기장연구로 운영허가에 대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서류 적합성 검토 결과와 심사 계획 등을 보고받았다. (보고 제3호) 향후 5년간(25년~29년)의 방사선비상 및 방사능재난 업무의 정책 목표와 기본 방향 등을 담은「제3차 국가방사능방재계획(안)*」을 보고받았다. *「방사능방재법」제18조·제34조 및「재난안전법」제23조의2에 따라 5년마다 수립, 최종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총리, 위원: 관계부처 장)의 심의를 거쳐 확정 예정별첨: 제203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 (심의·의결 제1호) 원자력이용시설 사업 변경허가(안) (보고 제1호) APR1400 원전(새울 1·2, 신한울 1·2) 사고관리계획서 심의 관련 보고 (보고 제2호) 기장 연구로 운영허가 심사 계획(안) (보고 제3호) 제3차 국가방사능방재계획(안) 2024.10.18 원자력안전위원회
- 농림위성 발사까지 1년, 기술개발 현황 집중 논의 농림위성 발사까지 1년, 기술개발 현황 집중 논의- 국립산림과학원-국립농업과학원, 농림위성 활용기술개발 공동 심포지엄 개최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18일(금), 국립농업과학원(원장 이승돈)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대한원격탐사학회 추계학회 특별세션으로 ‘제2회 농림위성 활용기술개발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농림위성 활용기술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국립산림과학원, 국립농업과학원 및 세트랙아이 등 5개 산업체와 인하대 등 9개 대학의 산학연 연구원 약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2025년 하반기 발사하는 농림위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림청, 농진청이 공동 개발하는 국내 최초 식생관측 전용 위성이다. 이는 5m급 해상도와 5개의 다중스펙트럼(R/G/B/RE/NR) 대역을 가진 고해상도 광학위성이다. 세계 최초로 120km를 한번에 촬영할 수 있으며, 매일 한반도를 재방문하고 3일이면 한반도 전체를 신속하게 관측할 수 있다.또한 국내 위성 최초로 식생활력분석에 유리한 NIR(근적외선), RE(적색경계)를 포함하여 산림과 농경지 해석에 유리하다. 특히 산림분석에 자주 활용되었던 ESA(유럽우주국) Sentinel-2 위성의 핵심밴드인 5개 밴드와 사양을 일치시켜 그동안 축적된 Sentinel-2 위성 활용 경험과 기술노하우를 연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농림위성 처리분석 및 활용전담기관인 국립산림과학원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이하 산림위성센터)와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위성센터의 4년간의 연구 성과 및 센터별로 위성 산출물 제작기술개발 현황을 공유하고,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 사항을 논의하였다. 양 기관은 위성영상의 오차와 결측을 보완해 정밀한 산출물을 개발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특히 산림위성센터는 정밀기하·정사보정과 지형보정을, 농업위성센터는 대기보정과 BRDF 보정(각도에 의한 빛 반사 왜곡 보정)등의 기술개발에 주력하고 있다.국립산림과학원 원명수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장은 “2025년 발사될 농림위성은 디지털 산림관리를 견인하는 게임체인저로 산림재난, 산림자원관리 및 산림생태계 건강성평가와 더불어 국제산림협력의 도약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하며 “다만 농림위성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은 아니기 때문에 지상, 공중 등 다양한 스케일의 관측자료와 다중위성의 융복합 기술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2024.10.18 산림청
- [설명] 정부는 건설공사비 안정화를 위해 종합적인 방안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명] 정부는 건설공사비 안정화를 위해 종합적인 방안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10.18 국토교통부
- 민간과 협력하여, 역량 있는 사회서비스 공급자 발굴·지원 민간과 협력하여, 역량 있는사회서비스 공급자 발굴·지원- 2024 사회서비스 소셜업(Social Up) 공모전 시상식 개최 -- 4개 기업 선정, 사업·서비스 확산할 수 있도록 전략적 지원 추진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중앙사회서비스원(원장 조상미)은 10월 18일(금) 13시, 코엑스 Studio 159에서2024 사회서비스 소셜업(Social Up) 공모전의 최종 심사와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 중앙사회서비스원 유튜브로 생중계(https://www.youtube.com/@kcpass) 2024 사회서비스 소셜업(Social Up) 공모전은 중앙사회서비스원에서 실시하는 민간 협업 사례 중 하나로,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누리는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한 발걸음이다. 공모전은 역량있는 서비스 개발자와 공급자를 발굴·지원하고 품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확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 SK 이노베이션, 라이나전성기재단, 사단법인 온율과의 민관협력으로 추진되었다.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21일까지 접수된 총 112건 중 서면 심사를 통해 선정된 8개 기업이 현장에서 공개 발표를 진행하고 최종 4개 기업이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되었다. 최종 심사에는 5인의 전문심사위원과 함께 2024 사회서비스 국민참여단으로 신청한 50인의 국민심사위원이 온라인(Zoom)으로 참여하여, 과정의 투명성과 결과의 공정성을 더했다. 보건복지부장관상에는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위한 AI 기반 메타버스 심리상담 서비스주식회사 야타브엔터(이성찬), 중앙사회서비스원장상은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을 활용한 시니어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주식회사 마이베네핏(정석모), 특별상(SK이노베이션상)은 ▲초등학교 대상 화재대피용 산소 발생 안면 보호구 제작 및 보급주식회사 오투엠(서준걸), 특별상(라이나전성기재단상)은 ▲요양시설 거주, 독거노인 대상 정기 방문 이미용 서비스 주식회사 스프링어게인(주이나)이 최종 선정되었다. 공모전을 통해 발굴한 기업에는 도약지원금(상금)과 사단법인 온율에서 제공하는 법률 서비스를 비롯하여, 2025년 사업 추진 지원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특히 특별상을 수상한 ▲주식회사 오투엠(서준걸)과 ▲주식회사 스프링어게인(주이나)의 경우, 각각 SK이노베이션과 라이나전성기재단에서 성장지원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오성일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장은 최근 저출생고령화 등 급격한 인구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사회서비스 수요가 나타나고 있다라며, 정부에서도 역량 있는 민간의 사회서비스 공급자가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로 사회서비스 분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조상미 중앙사회서비스원 원장은 공모전을 통해 공감의 눈으로 사회를 변화시키는 훌륭하고 창의적인 기업을 만날 수 있어 기쁘다라며, 이러한 기업과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희망으로, 사회서비스 진흥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중앙사회서비스원은 민간의 다양한 공급자와 함께 사회서비스가 국민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라고 전했다.붙임 1 사회서비스 소셜업(Social Up) 공모전 심사 및 시상식 포스터붙임 2 사회서비스 소셜업(Social Up) 수상기업 발표 사업 개요 2024.10.18 보건복지부
- 조태열 외교부장관, 미래지향적 한일 협력을 위한 양국 경제인들의 중심적 역할 강조 조태열 외교부장관은 10.18.(금) 제31회 「한·일 재계회의」 환송오찬에 참석하여, “한일 우호협력의 배가 흔들림없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양국 경제인들이 평형수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제31회 「한·일 재계회의」 환송오찬- 일시 : 10.18.(금) 12:00-13:00- 주요 참석자 :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및 회장단, 도쿠라 마사카즈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장 및 회장단, 한일 주요 기업인 등- 여타 주요 일정 : 본회의 및 대통령 예방(10.18) 등* 한국경제인협회(이하‘한경협’)는 대한민국 대기업 모임(前전경련)으로,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를 포함한 경제 5단체 중 하나** 경제단체연합회(이하‘경단련’)는 일본 최대 경제인 단체로, 일본 상공회의소, 경제동우회와 함께 일본 경제 3단체 중 하나조 장관은 한일 관계의 온기가 되살아나고 있는 시기에, 제31회 「한·일 재계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을 축하하였다. 조 장관은 작년 3월 양국 간 관계 개선의 물꼬가 트인 이후, 12년 만에 정상간 셔틀외교를 재개하여 양국 관계가 정상화되면서, 한반도는 물론 지역·글로벌 차원에서의 협력과 연대를 강화해 오고 있다고 하였다.이와 함께, 조 장관은 정부간 협력 증진에 따라 100억불 규모의 통화스와프 협정 체결, 제3국에서의 양국 재외국민 보호 협력에 관한 MOU 체결, 문화 및 인적교류 증가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성과들로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하였다.아울러, 조 장관은 특히 내년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 되는 해인 만큼, 지난 60년간 어렵게 일궈낸 관계 개선의 흐름을 궤도에 안착시켜야 할 때라고 하고,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협력 파트너인 양국 관계의 발전이 동북아와 인태지역의 ‘안정과 번영의 기관차’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G7, G20 등 주요 소다자·다자 협의체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아가는 등 좀 더 과감하고 전향적인 방안들을 모색해 나가자고 하였다.이와 관련, 조 장관은 “이제는 G7과 같은 외부 협력의 틀이 새로운 60년을 향해 나아가는 한일 기관차의 궤도를 튼튼히 하는데 어떻게 쓰일 수 있을지도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고 하였다.마지막으로, 조 장관은 「한·일 재계회의」가 기업 차원에서 미래지향적 양국 협력방안을 설계하는 것은 우리 미래세대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기도 하다면서, 「한·일 재계회의」가 양국간 협력 증진에 계속 기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붙임 : 1. 환송오찬 사진 2. 축사 원문.끝. 2024.10.18 외교부
- 만성 코로나19증후군 사업 성과보고회 개최, 연구성과 및 정책 연계 방안 논의(10.18.금) 만성 코로나19증후군 사업 성과보고회 개최, 연구성과 및 정책 연계 방안 논의- 성과보고회를 통한 연구 중간결과 점검 및 정책 활용방안 논의- 연구대상자 등록 협조 기관(보건소)에 감사장 수여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10월 17일(목)에 개최된 「만성 코로나19증후군(코로나19 후유증) 조사연구」 중간 성과보고회에 참석하여, 그간의 연구 결과를 점검하고 정책 연계 방안을 논의하고, 참여 연구자를 격려하였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감염 후 환자 관리의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해 22.8월부터 만성 코로나19증후군 조사연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만성 코로나19증후군 조사연구 사업 개요 】 ㅇ (사업기간) 22.8월~25.12월 ㅇ (사업내용) 임상코호트 기반 후유증 양상연구, 빅데이터 기반 후유증 연구, 원인 기전 규명 등 중개연구, 가이드라인 마련 및 운영 ㅇ (사업수행 주관기관) 한림대 강남성심병원(이재갑 교수) 본 성과보고회를 통해, 주관 연구책임자인 이재갑 교수(한림대 강남성심병원)는 `22년 8월부터 국내 의료기관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는 임상 코호트 구축 결과를 공유하였고, 일반 의료체계 내에서 환자 진료를 지원하기 위한 만성 코로나19증후군 진료지침* 에 대한 개정방향도 논의하였다. * 주요내용은 만성 코로나19증후군(후유증)의 진단기준, 증상에 따른 검사 및 치료법 권고사항 등으로, 질병관리청 및 대한감염학회 누리집 게시(24.4월) 공동 연구자인 정재훈 교수(고려대)는 본 사업에서 구축된 임상코호트에 대한 만성 코로나19증후군 증상 및 발생 양상 등을 소개하고, 빅데이터 기반의 연구분석 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또한, 공동 연구자인 김성한 교수(서울아산병원)는 본 사업의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만성 코로나19증후군 치료제 발굴을 위한 임상 시험에 대해 소개하고, 코로나19 이후 지속되는 증상이 있는 환자 모집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성과보고회에서 국내 대규모 만성 코로나19증후군 임상코호트 구축을 위해 연구대상자 등록에 지원을 아끼지 않은 국내 9개 보건소*에 감사장을 수여하고 격려하였다. * 서울시 (구로구, 노원구, 송파구, 서초구, 영등포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성남시 (분당구, 수정구, 중원구)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본 연구의 일환으로 발간된 만성 코로나19증후군 진료지침이 의료현장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사업결과가 만성 코로나 환자의 진단과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연구진과 참여자들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붙임 1. 만성 코로나19증후군 조사연구 사업 중간성과보고회 일정 2. 성과보고회 현장 사진 2024.10.18 질병관리청
- 제23회 산의 날, 경주에서 대한민국 산림박람회 개막 제23회 산의 날, 경주에서 대한민국 산림박람회 개막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경주 엑스포공원에서 ‘제23회 산의 날’ 기념식 및 ‘제16회 대한민국 산림박람회’ 개막식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임상섭 산림청장을 비롯해 이철우 경북도지사, 경상북도 내 22개 시·군 단체장, 산림분야 단체 등 약 400여 명이 ‘제23회 산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참석했다.한국숲사랑청소년단원의 산림헌장 낭독을 시작으로 산림의 공적가치를 널리 알리는데 기여한 유공자 20명에 대해 정부포상을 수여했다. 이어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퍼포먼스를 통해 모두가 누리는 가치 있고 건강한 숲의 미래상을 담은 메시지를 전했다.‘제23회 산의 날’을 기념해 개최되는 ‘대한민국 산림박람회’는 10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열리며 산림레포츠, 산림복지서비스, 산림문학, 산림분야 첨단과학기술, 반려식물 클리닉, 목공체험 등 175개의 다양한 체험·전시 홍보부스가 운영된다.임상섭 산림청장은 “지난 50년간 국민과 함께 일군 푸른숲을 국민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숲으로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며 “대한민국 산림박람회에서 숲이 전하는 아름다움과 다양한 가치를 느껴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4.10.18 산림청
- 한국형 ARPA-H 7개 신규 프로젝트 공고 한국형 ARPA-H 7개 신규 프로젝트 공고- 미정복질환, 바이오헬스, 복지돌봄, 필수의료 난제 해결을 위한 과제 공고(10.18~11.18) -- 프로젝트별로 5년간 130억 원에서 230억 원 규모 투자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10월 18일(금) 한국형 ARPA-H 프로젝트의 7개 신규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연구개발과제를 공고하였다.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는 담대한 도전을 통해 국가 난제를 해결하고 의료·건강 서비스의 혁신적 변화를 가져오는 국민 체감형 연구개발 사업이다. 시급히 해결이 필요한 5대 임무*를 설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도전적 연구개발(RD)에 2024년부터 2032년까지 9년간 1조 1,628억 원의 총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 보건안보 확립, 미정복질환 극복, 바이오헬스 초격차 기술 확보, 복지돌봄 개선, 필수의료 혁신 정부는 올해 7월 한국형 ARPA-H 프로젝트의 첫 번째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다. 보건안보 확립, 복지·돌봄 개선 임무에서 총 3개의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각 프로젝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개발과제를 7월에 공고하여 9월에 연구개발과제 선정을 완료하였다. * 백신 초장기 비축기술, 백신 탈집중화 생산시스템 구축, 근감소증 멀티모달 치료기술 개발 올해 9월에는 미정복질환 극복, 바이오헬스 초격차 기술 확보, 필수의료 혁신 임무 프로젝트 관리자(PM, Project Manager)*를 채용하고, 임무별 PM 주도로 수요조사,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총 7개의 프로젝트를 기획하였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20~30대를 위한 10종 암 조기 스크리닝 기술개발, ▲의료난제 극복 우주의학 혁신 의료기술개발, ▲AI기반 지역완결형 응급환자 분류이송시스템 개발 등이 포함된다. * 미정복질환(前라이트펀드재단 김윤빈 대표), 바이오헬스(분당서울대병원 조영재 교수), 필수의료(서울대병원 이창현 교수)【신규 과제 주요 내용】 먼저 미정복질환 극복 임무는 한국인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이번 신규과제의 대표 테마질환으로 설정하고, ▲20~30대를 위한 10종 암 조기 스크리닝 기술개발, ▲비면역성 고형암 신규 약물타겟 초고속 검증 및 신속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한국인 10대 발생암에 대한 조기 선별검사 기술개발로, 최근 암발생률이 급증하고 있는 20~30대 국민에게 조기암 진단 기회의 확산을 목표로 한다. 두 번째로는 면역항암제에 반응하지 않는 비면역성(Cold Tumor) 고형암에 유효하고 안전한 신규 항암제를 개발하는 프로젝트이다. 기존 항암제에 의한 치료가 제한적인 췌장암, MSS형 대장암, 소세포폐암 등에 대한 신규 항암제가 개발된다면 암 환자의 치료 선택지의 폭이 넓어진다. 바이오헬스 초격차 기술 확보 임무에서는 ▲의료난제 극복 우주의학 혁신 의료기술개발, ▲첨단 미세생리시스템 기반 면역기능 모사 혁신기술개발을 추진한다. 우주 환경 활용은 기존 질환 치료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차세대 핵심 바이오헬스 분야이다. 생체신호 부적응, 면역노화, 방사선 노출 등 우주 환경 활용이 적합한 의료난제를 설정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첨단 미세생리시스템 기반 면역기능 모사 혁신 기술개발 프로젝트는 정상 인체 면역기능을 모사한 다종장기 미세생리시스템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다. 신약의 약물 독성부작용이 인체면역시스템과 관련이 있으므로, 프로젝트 목표를 달성하면 궁극적으로 치료약물 투여 시 환자 안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돌봄 개선 임무는 지난 7월에 공고한 근감소증 멀티모달 치료기술 개발 프로젝트에 이어 ▲통합 디지털 돌봄(Care-On) 솔루션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통합 디지털 돌봄 솔루션은 현재 기준 대비 돌봄 인력의 업무 효율을 200% 이상 높이고, 돌봄 기술 비용을 절감하여 초고령 사회 대비 돌봄의 질과 효율을 동시에 높이는 프로젝트이다. 마지막으로, 필수의료 혁신 임무는 응급중증 등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I기반 지역완결형 스마트 응급환자 분류이송 시스템 개발, ▲AI기반 다기관 중환자 실시간 관리 플랫폼 및 이송시스템 개발을 추진한다. 병원의 의료자원, 환자 상태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의 이송병원을 결정하는 시스템과 중환자 상태 및 중환자실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개발한다. 이를 실제 의료현장에 구축하여 성능 검증 및 의료지표 개선도 평가까지 수행할 계획이다.【과제 공고 내용】 연구개발과제 공고는 10월 18일(금)부터 11월 18일(월)까지 30일간 진행되며, 11월 중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고 연구를 개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에 추진하는 프로젝트별로 5년간 130억 원에서 23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올해는 프로젝트별로 2~4개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한다. 이번 공고에 관한 자세한 내용과 제출 양식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기술종합정보시스템(www.htdream.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번에 공고하는 7개 프로젝트는 암 극복, 필수의료돌봄 인력 문제 개선 등 국민 건강에 혁신적인 개선을 가져올 수 있는 프로젝트라며, 도전적인 자세와 창의적 역량을 가진 연구자분들이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국형ARPA-H프로젝트추진단 선경 추진단장은 지난 4월 추진단이 정식 출범한 이후, 임무별 PM 채용 및 총 10개의 프로젝트 기획을 모두 완성하며 출범 원년의 마일스톤을 달성해 나가고 있다.라며, 고난도이나 국민 생활에 파급력이 큰 보건의료 난제 해결을 위해 도전적혁신적인 연구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 1.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개요2. 한국형 ARPA-H 2024년 추진 프로젝트 2024.10.18 보건복지부
- 산림청, 보은 대추 해외수출 돌파구 모색! 산림청, 보은 대추 해외수출 돌파구 모색!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우리나라 대추 주산지인 충청북도 보은군 대추 수출임가(보은삼가대추농원)를 방문해 임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대추 재배시설 점검 및 주력 수출상품을 살펴보고 임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은삼가대추농원은 건대추, 대추칩, 대추정과, 대추캐러멜 등 대추 가공식품을 생산해 일본, 베트남, 미국, 대만, 싱가포르, 호주 등 해외시장에 수출하고 있다.보은삼가대추농원 김홍복 대표는 임산물 가공상품의 생산확대를 위한 기반시설 지원이 필요하며 베트남 등 해외에 대추 생과가 수출될 수 있도록 수출 검역협상의 조속한 추진을 건의했다.산림청은 임산물 주산지에 통합수출단지를 조성해 유통시설을 규모화하는 등 수출확대 기반을 마련하고 수출 임산물 검역협상이 타결될 수 있도록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남송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지속적인 현장소통을 통해 임업인들에게 보탬이 되는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을 추진하겠다”라며 “맞춤형 수출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우리 임산물의 경쟁력을 확보해 해외시장 판로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10.18 산림청
- [차관동정] 백원국 2차관, 한미 협력 강화해 승객 편의 높인다 [차관동정] 백원국 2차관, 한미 협력 강화해 승객 편의 높인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10.18 국토교통부
- 한국의 문화적, 정서적 특성을 반영한 우울, 불안, 스트레스 평가 척도 개발 한국의 문화적, 정서적 특성을 반영한우울, 불안, 스트레스 평가 척도 개발- 국립정신건강센터 한국인 정신건강 척도 개발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곽영숙)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협력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문화적, 정서적 특성을 반영한 한국인 정신건강(우울, 불안, 스트레스) 척도를 개발했다고 밝혔다.한국인 정신건강 척도는 우울(National Depression Scale; NDS), 불안(National Anxiety Scale; NAS), 스트레스(National Stress Scale; NSS) 3종으로, 각각 11~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이번에 개발된 한국인 정신건강 척도는 외국에서 개발되어 한국어로 번안해 사용되던 기존 정신건강 척도와 달리, 한국인의 문화적, 정서적 특성을 반영한 것이 특징으로, 문항을 쉽게 이해하고 응답할 수 있도록 환자들이 증상을 호소하며 주로 사용하는 용어를 활용하여 개발되었다.그동안 번안된 정신건강 척도 사용으로 인한 ▲사용료 지급이나 ▲저작권 문제로 인한 법적 분쟁, ▲한국인의 정서와 행동양식을 반영하는 데에 한계 가 있어, 학계를 중심으로 한국의 문화, 정서적 특성을 반영하고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신건강 척도 개발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다.한국인의 정신건강 문제를 효과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이번 정신건강 평가도구의 개발은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 지원을 통해 이루어졌다.연구책임자인 계요병원 박주언 연구소장은 국립정신건강센터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및 학계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번 정신건강 척도가 개발되었으며, 향후 정신건강 진료 현장 및 공공 서비스 기관에서도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연구소 박수빈 연구소장은 많은 전문가와 학회의 노력으로 이번 한국인 정신건강 척도가 개발될 수 있었다. 이번 한국인 정신건강 척도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의 인증을 받은 공인된 도구로서 건강보험 적용과 임상현장 활용확산을 위해 학회와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한국인 정신건강 척도는 2024년 10월 18일(금) 2024년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개최되는 심포지엄을 통해 최초로 공개된다. 심포지엄에서는 한국인 정신건강 척도를 주제로, ▲한국인 정신건강 척도 개발 배경 및 의의, ▲한국인 우울, 불안, 스트레스 척도 지침서 소개, ▲한국인 정신건강 척도 활용계획 및 전략의 내용이 발표된다.한국인 정신건강(우울, 불안, 스트레스) 척도의 각 지침서는 국립정신건강센터 누리집(ncmh.go.kr)을 통해서 받아볼 수 있으며, 누구나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국립정신건강센터는 한국인 아동 정신건강(우울, 불안) 척도도 개발 중으로 2026년 상반기 발표 예정이다.붙임 1. 한국인 정신건강 척도 지침서 3종 표지 이미지 2. 한국인 정신건강 척도 문항 2024.10.18 보건복지부
- 방통위, MBC 방송심의규정 위반 제재조치 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즉시 항소할 것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 이하 ‘방통위’)는 법원의 주식회사 문화방송(PD수첩, 2022.3.8.방송) 과징금 제재조치처분취소 사건 판결(10.17)에 대하여 즉시 항소하기로 하였다. 방통위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방송심의 제재처분 요청에 기속하여 처분하고 있으며, 방송사업자의 방송심의규정 위반에 따른 제재처분은 정부로부터 독립된 민간기구인 방심위에서 결정하고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방심위를 방통위 내부 사무수행기관으로 서술하고 있으나 법률에 따라 방심위는 방통위 내부기구가 아닌 독립된 민간기구이다. 그리고 방통위가 2024.1.9. 회의를 열어 심의·의결하였다고 기술하고 있으나 해당일자에는 원심처분이 있었을 뿐이고 회의개최 사실이 없다. 또한 2024.2.20. 이루어진 회의도 서면회의에 지나지 않음에도 대면회의가 있었던 것처럼 기술하고 있다. 이와 같이 방심위의 독립적 구조와 방통위 회의형식에 대한 판단에서 오류가 있었다. 방통위 위원 2인체제와 관련해서는 국회의 위원 추천이 없으면 2인체제가 강요되는데, 2인체제를 부정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인 방통위의 기능이 마비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방심위의 심의제재 결정도 효력 자체가 발생될 수 없다. 반면, 최근 헌법재판소가 7인의 심판정족수를 강요하는 헌법재판소법 규정이 기관의 마비를 초래하므로 이를 우려하여 가처분을 통해 효력을 정지시킨 바 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방통위 2인체제를 부정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이에, 방통위는 방통위법과 방송법의 직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대국민 사무와 기능이 마비되지 않도록 2인체제의 적법성과 방통위 심의의결 절차에 충분히 소명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즉시 항소하여 소송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2024.10.18 방송통신위원회
- 장애인활동지원 및 일자리 현장 의견 청취 장애인활동지원 및 일자리 현장 의견 청취-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장애인활동지원 및 일자리 현장 방문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0월 18일(금) 오후 3시 서울시 영등포구 위치한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의 자택과 서울시립영등포구장애인종합복지관을 차례로 방문하여 장애인활동지원 및 장애인일자리 현장을 살펴보고, 수행기관 종사자와 이용 장애인을 격려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번 현장방문은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 등 서비스 제공 현황을 살피기 위해 이루어졌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일상 및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자립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서비스로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에게 자립지원과 소득보장, 직업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2007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이기일 제1차관은장애인활동지원과 일자리는 장애인이 사회에 참여할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며,65세 이상 고령 장애인도 사각지대 없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장애인활동지원 및 장애인일자리 현장방문 개요 2024.10.18 보건복지부
- 제5차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 수립 위한 전략기획위원회 회의 개최 제5차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관계부처와 전문가 모여 주요 정책과제 발굴- 전략기획위원회 1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0월 18일(금)에 향후 5년(25~29)간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 정책 방향을 담을 제5차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 마련을 위한 전략기획위원회(이하 전략위) 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정부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전략위는 정은영 위원장(보건산업정책국장)을 중심으로 첨단의료 및 바이오 관계 부처 및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정책 환경을 진단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육성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주요 정책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평가·분석 ▲바이오클러스터 ▲과제 기획 등 총 3개 분과위원회가 2025년 2월까지 운영된다.보건복지부는 분과별 논의결과를 토대로 주요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전략위 논의 및 공청회 등을 거쳐 2025년 상반기 중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첨단의료복합단지는 2009년 12월 지정·고시되어, 지금은 2038년까지 추진하기로 예정된 조성계획의 반환점을 도는 시점이라며,그간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성과와 한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첨단의료 및 바이오 산업혁신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전략기획위원회 개요 2. 전략기획위원회 위원 명단 2024.10.18 보건복지부
- 인공지능 안전에 대한 국제 연대를 주도할 ‘인공지능 안전연구소’ 11월 출범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새로운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 전략 제시 제17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 개최 - 새로운 3개년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 정책방향을 재조명하는 인공지능 시대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 전략수립·이행을 통해, 국내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 시장 연 10조원 시대로 비상 지원- 올해 11월, ‘인공지능 서울정상회의’(’24.5.) 핵심 후속조치로 세계적 인공지능 안전 연구를 선도하고, 인공지능 안전에 대한 국제 연대를 주도할 ‘인공지능 안전연구소’ 설립·운영-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22.9)」 발표 후 2년간 26개 정부기관이 200여개 정책과제 추진 2024.10.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지진해일 대비 관계기관 합동 훈련 실시 지진해일 대비 관계기관 합동 훈련 실시 -> 36개 기관 참여, 상황전파·주민대피 등 지진해일 대응체계 점검 도상훈련 실시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0월 18일(금) 지진해일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진해일 대비 관계기관 합동 도상훈련’을 실시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지진방재관리과 최병철(044-205-5194) 2024.10.18 행정안전부
- (동정) 한국-아랍에미리트(UAE) 해양수산 협력 논의 한국-아랍에미리트(UAE) 해양수산 협력 논의-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아랍에미리트(UAE) 기후변화환경부 장관과 면담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10월 18일(금) 서울에서 암나 빈 다하크 알샴시(Amna Bin Dahak AlShamsi) 아랍에미리트(UAE) 기후변화환경부 장관과 양국의 해양수산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강 장관은 2023년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개최한 의장국으로 기후·환경 정책에 관심이 많은 아랍에미리트에 블루카본(Blue Carbon) 등 우리나라에서 추진하는 해양환경 보호 정책을 소개하였으며, 양국은 탄소중립 실현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이어서, 해양공간계획과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등 지속 가능한 해양 발전 방안을 논의했으며, 양식과 수산물 무역 등 수산 분야 주요 이슈(Issue)에 대해서도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했다.또한, 강 장관은 내년 4월 부산에서 개최 예정인 ‘제10차 아워오션콘퍼런스(OOC, Our Ocean Conference)’에 아랍에미리트를 초청하며, OOC가 양국이 해양수산 전반에서의 건설적인 논의를 발전시킬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와 더불어, 2028년 제4차 UN해양총회(UN Ocean Conference)의 한국 유치에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바다를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 세계적인 협력이 중요한 시기이다.”라며, “이번 면담이 중동의 유일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국가인 아랍에미리트와 해양수산 분야 협력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4.10.18 해양수산부
- 외교부, 지방민생외교 지원을 위한 지방공무원 역량강화교육 첫 추진 외교부는 10월 17일(목)부터 18일(금)까지 국립외교원에서 「지방공무원 국제업무 역량강화 과정」 교육을 처음으로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국제교류·협력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급 지방공무원 2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교육은 전 세계적으로 지방외교가 확대되고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 활동이 점차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외교부가 지방자치단체를 본격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지난 4월에는 ‘외교부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간 지방외교 활성화에 관한 양해각서(MOU)’가 체결된 바 있다. 교육내용은 ▲외교부와 재외공관에 대한 이해 ▲국제회의 유치 및 참가요령 ▲지방자치단체 국제협력사업 우수사례 소개 ▲주한외교관을 통한 외국 지방자치단체 소개 ▲리셉션 및 네트워킹 실습 등으로 전·현직 외교관 및 지방외교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하여 진행되었다. 각 시도에서 참석한 교육생들은 “현재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각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교류·협력 업무 중요성이 계속 증가할 것”이라며, “지자체 국제활동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외교분야 전문교육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길 희망한다”고 만족감을 표시하였다. 한편, 외교부는 올해 6월 ‘청년·지방민생외교팀’을 신설하여, 지방외교 전문인력 양성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국외여행 지원, 국제관계대사 운영, 지방외교 관련 제도 마련 등을 전담 추진하고 있다. 이우철 외교부 청년·지방민생외교팀장은 “이번 교육은 지방민생외교 활성화 지원을 위해 전담팀과 국립외교원이 협업하여 처음 추진하는 교육”이라고 하며, “앞으로도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 일선 현장에서 뛰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실무자의 업무능력을 강화함으로써 ‘외교’ 분야가 지역 민생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붙임 : 교육사진. 끝. 2024.10.18 외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