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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께서는 국무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차관께서는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 참석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4건입니다.
먼저, 국방부는 건군 제76주년 국군의 날을 기념해 국민과 함께 하는 'K-밀리터리 페스티벌'의 일환으로 제3회 국방부장관배 드론봇 챌린지 대회를 개최합니다.
두 번째로 이영수 공군 참모총장은 오늘 공군호텔에서 2024년 지능정보화 발전 콘퍼런스를 개회합니다.
세 번째로 병무청은 오늘 오후 정부대전청사에서 카투사 지원자와 가족, 병무청 자체평가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에 입영할 카투사를 전산 처음으로 공개 선발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미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국... 확인국과 함께 오늘부터 오는 27일까지 6.25 전쟁 당시 부산 해운대 일대에서 추락한 미군 폭격기와 조종사 유해를 찾기 위해 한미 유해발굴 공동 수중조사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의결됐잖아요. 그래서 국방부는 임시공휴일 지정 배경과 의미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이번 국군의 날에 장병들과 국민들에게 어떤 프로그램들을 계획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국방부는 이번 국군의 날을 기념하여 국군의 위용과 전투력을 국내외에 과시하고 장병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10월 1일을 임시공휴일로 의결함에 따라서 이번 국군의 날 행사가 많은 국민들께서 함께 하는 안보 축제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질문> 현안 좀 여쭙겠는데요. 국방부 직할 첩보부대에서 17일간 홀로 격리 중이다 사망한 말년... 전역을 앞둔 병장 사건과 관련해서 이게 수사가 완료가 된 건가요?
<답변> 육군 수사단에서 1차적인 수사를 했고 육군 검찰로 사안, 사건을 송치한 것으로 압니다.
<질문> 이게 사망 10개월이 되도록 유가족들에게 제대로 설명이 안 됐다, 이런 지적이 있던데 이루어졌습니까?
<답변> 그건 아닐 것이고요. 10개월 동안이라는 게 4월 또는 5월에 검찰로 사건이 송치가 됐을 텐데 수사 과정에서 포렌식이나 CCTV 분석 또는 부검 후에 결과 회신, 또 유가족들께서 요구하시거나 원하시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원인과 동기 확인을 위한 절차상의 수사 기간이 좀 필요했던 것으로 압니다.
<질문> 한 가지만 더 여쭈면 왜 이런 사고가 났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관련자들 징계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부검 후에 또 필요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명확히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징계는 지금 해당 부대에서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압니다.
<질문> 오늘 오전 폴란드 자폭형 무인기 도입 관련해서 보도 나왔는데 관련해서 국방부 입장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 전력이 현대 전장환경에 매우 긴요한 전력이다, 라는 것은 이미 입증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국방부 및 관련 기관이 이런 드론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구매를 포함해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문> 최전방에서 여단급 실기동 훈련이 재개됐다, 오늘 관련 보도도 있었는데요. 그것 관련한 설명하고, 또 9.19 합의 이후에 효력정지 이후에 남은 조치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9.19와 관련돼서 그동안 완충지역으로 존재했던 것은 지금 현재는 전면 중지된 것은 저희가 설명드린 바와 같고, 훈련과 관련돼서는 육군에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답변> (관계자) 육군 공보팀장입니다. 지난 8월 초 군사분계선 5㎞ 이내에 위치한 접적지역에서의 여단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시행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일상적으로 실시하는 정례훈련이 되겠습니다.
<질문> 오늘 국군의 날 보도자료 보면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해 국군의 날에 임시공휴일을 검토해 왔다고 돼 있는데 작년이나 올해가 특별히 엄중한 안보 상황이라고 평가를 하시는가요, 국방부는?
<답변> 국제사회가 여러 가지 전쟁 또는 분쟁이 일어나고 있고 한반도 주변에서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부분은 질문하신 우리 김 기자님도 정확히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질문> 그러니까 3년 전이나, 4년 전, 5년 전, 10년 전에도 사실 우리 안보 상황은 언제 한번 편안한 적이 없었잖아요, 항상 엄중했죠.
<답변> 그때도 국군의 날 행사가 여러 가지 형태 또는 규모로 이루어졌었고 작년과 올해처럼 여러 가지 행사가 다채롭게 이루어지면 그런 의미가 우리 국민들께도 더 잘 전달되리라 생각합니다.
<질문> 그런데 여기 보면 국민 안보의식 고취가 굉장히 강조가 되는데 이 국민 안보의식 고취를 보면서 생각이 난 게 작년 8월부터 안보실장, 안보실 1차장, 국방부 차관·국장, 통일부 차관·국장, 국정원 모여서 안보교육을 협의를 했어요. 그건 대국민 안보교육이었어요. 그런 차원에서, 그 일환으로 국군의 날의 공휴일 지정과 시가행진, 이런 게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답변> 특별히 답변드릴 내용 없는 것 같습니다.
<질문> 피하시는 거네.
<답변> 아닙니다. 김 기자님 다 알고 계시니까 제가 답변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사회자) 또 추가 질문 있으세요? 없으면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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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윤 대통령, 군산 어선 전복 사고 “인명 구조 최선” 긴급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16일 전북 군산 해역에서 어선이 전복됐다는 보고를 받고, “해수부 장관 및 해경청장에게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여 인명 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날 07시 42분경 전북군산 십이동파도 남방 2.6해리 해상에서 근해안강망어선 제77대령호가 전복된 상태로 발견됐다. 이날 09시 30분 기준 승선원 8명 중5명을 구조했으며, 실종자에 대해서는 해경 함정과 인근 어선 등이 사고 해역 주변을 수색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관악경찰서 112 치안종합상황실을 찾아 112 신고처리 현황을 보고 받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한편,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사고 보고를 받은 즉시, “선박으로 이동하여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전북도, 군산시와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은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생존자 구조에 총력을 다하고 구조과정에서 구조대원의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현장의 신속한 대응·수습을 위해 행정안전부 현장상황관리관을 급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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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말하는 정책 나도 모르는 대출 실행 사전 차단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8월 중순 즈음 문자 한 통을 받았다. 등록금 납부 내용이 담긴 문자였다. 얼핏 보니, 등록금 납부 경로가 바뀌었으니 새로운 링크를 확인하라는 내용이었다. 마침방학 중에 학교 서버가 개편되어 크게 바뀌기도 했다. 그즈음이면 학기 등록을 해야 할 시기였기 때문에 별생각 없이 누르려다가 멈칫했다. 등록금을 납부하라는 내용과 함께 수상한 URL이 도착했다. 발신 번호가 내가 알고 있던 학교 번호가 아니었다. 낯선 전화번호에 찜찜해서 누르지 않고 일단 메시지 창을닫았다.알고 보니 문자에 삽입된 URL을 누르기만 해도 핸드폰에 악성 앱이 설치되어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는 신종 범죄 유형이었다고 한다. 그렇게 빠져나간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대출이 실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나도 모르는 대출이라니, 깜짝 놀라 인터넷을 조금 더 찾아보았다. 나처럼 URL이 들어 있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링크를 눌렀다가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여럿 보였다. 한 군데도 아니고 두세 군데의 은행에 걸쳐서 발생한 대출 피해도 있고, 예금 해지 피해를 받은 사람들도 있었다. 적게는 천만 원부터 많게는 억 단위의 피해 금액이 발생했다며 어떡하면 좋냐는 사례들을 읽어보면서 내 눈앞이 아찔해질 지경이었다. 아무래도 비대면 금융거래가 일상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고, 디지털 금융거래를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어서인지 개인 신용정보 탈취 피해 사례도 그만큼 더 많아지는 것 같다. 마침 8월 23일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여신거래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막아주는 서비스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안내.(출처=금융위원회) 신용대출, 카드론은 물론, 신용카드 발급과 주식담보대출, 예적금 담보대출까지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해준다.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면,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된다. 따라서 모르는 사이에 실행되는 대출에서 발생하는 금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용자가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해서 본인 확인을 거치면 신청할 수 있다. 내가 거래 중인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출처=금융위원회)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싶으면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https://www.credit4u.or.kr:2443/)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금융회사들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역시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을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나도 내가 자주 이용하는 은행에 가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왔다. 은행에 가서 위와 같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직원에게 최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는 비율이 많은지 여쭤보니,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나처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러 은행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한다. 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나의 신청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과정과 상태는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신청 금융회사에서 반기 1회,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신청 내역을 통지해준다고 한다. 현재는 대면 신청만 가능한데, 은행 직원분께 여쭤보니 추후에 비대면 신청도 가능해질 예정이라고 들었다. 또한 지금은 신청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만 직접 금융회사에 방문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데, 정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나면 위임받은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뀔 예정이라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안심차단 여부 확인 경로 및 해제 방법.(출처=금융위원회) 이렇게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나면, 금융회사에서 나의 신규 여신거래를 취급할 때, 신용정보원에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만약 차단정보가 등록되어 있으면, 신규 여신거래를 중단하고 내게 즉시 안내해준다고 한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면 다음과 같이 안내 문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직접 신규 여신거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는 걸까? 차단했던 내용을 풀 수는 없을까? 그건 아니다. 소비자는 언제든지 어느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수 있다. 금융회사에서도 소비자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하는 게 의무라고 하니, 타인이 나의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걱정은 내려놓아도 될 것 같다.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출처=금융위원회)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하니 내 개인정보를 더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 같다. 보이스피싱 등을 비롯한 금융범죄는 고령자뿐만 아니라 나 같은 청년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에 걸쳐서 발생한다. 금전의 액수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금전적 피해를 유발하기도 하고, 정신적 피해로 일상이 망가지기도 하니, 더 주의해서 예방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더 많은 사람이 알고 이용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과 스팸 문자에 대처하는 방법을 덧붙이고자 한다. 범람하는 스팸 유형에 스스로 정보를 더 철저하게 지켜나갈 필요가 있는 요즘이다. 의심스러운 전화나 이상한 내용이 담긴 메시지가 오면 답하거나 클릭하지 말고 바로 스팸 차단하거나 삭제하길 권한다. 최근에는 목소리를 녹음해서 보이스피싱에 이용하는 신종 범죄 유형도 생겼다고 한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녹음을 당할 수도 있으니 먼저 답하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 가족이 전화해 금전을 요구하더라도 미심쩍거나 수상한 느낌이 든다면 다시 전화해서 꼭 확인하길 바란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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