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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5월 2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비상진료체계에 돌입한 지 14주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장기간 계속되는 비상진료체계에 일부 불편이 있음에도 더 아프고 위급한 환자를 위해 대형병원과 응급실 이용을 양보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과 지금 이 시간에도 묵묵히 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의사·간호사 등 현장 의료진의 노고와 헌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일부 의대 교수들이 4월 30일, 5월 3일 그리고 5월 10일에 이어 네 번째 집단 휴진을 예고한 날이었지만 극히 일부 병원에서 외래진료가 감소한 것 외에 큰 영향은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의대 교수께서는 주변에 동요하지 않고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두고 계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공의 공백까지 감당하며 환자의 곁을 지키고 계신 의대 교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비상진료 운영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전체 입원환자는 증감을 반복하며 조금씩 회복하는 추세이며, 5월 셋째 주는 전주 대비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5월 셋째 주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전주 대비 2.5% 감소한 2만 2,829명으로 평시의 69% 수준입니다.
전체 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8만 8,055명으로 전주 대비 1% 감소하였으며, 평시의 92% 수준입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는 전주와 유사한 수준입니다.
5월 셋째 주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전주 대비 0.9% 감소한 2,823명으로, 평시의 85% 수준입니다.
전체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는 전주 대비 0.4% 증가한 7,006명으로 평시의 95% 수준입니다.
5월 17일 응급의료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는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96%인 391개소로서, 전주 대비 2개소 증가하였습니다.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에 안과, 산부인과, 외과 등 일부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진료 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기관은 전주에 비해 1개소 증가한 17개소입니다.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중증도별 내원 환자는 전주 대비 모두 증가하였습니다.
5월 16일 KTAS 1~2의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1.5% 증가한 1,347명으로 평시의 92% 수준입니다.
중등증환자는 전주 대비 3.4% 증가한 8,317명으로 평시의 102% 수준입니다.
경증환자는 전주 대비 3.1% 증가한 6,970명으로 평시의 84% 수준입니다.
응급실 과부하 여부도 지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응급실 접수 후 전문의 최초 진료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평시에는 24.7분, 5월 첫째 주에는 20.5분이었으나, 5월 둘째 주에는 19.5분으로 짧아졌습니다.
응급실 평균 재실 시간은 188.3분으로 평시의 238.9분보다 크게 감소하였으며, 집단행동 이후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증·응급진료 상황을 지속 예의주시하면서 현장의 의료진이 지치지 않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다소 불편이 있으시겠지만 경미한 증상의 경우에는 조금 더 급하고 위중한 분들이 대형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가까운 지역의 중소병원과 의원을 이용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대체인력 지원과 병원 간 진료협력체계를 지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5월 14일 기준으로 군의관 170명과 공중보건의사 257명 등 총 427명이 파견근무 중으로, 광역응급상황실과 각 병원의 중증·응급의료 운영 상황 등 수요를 파악하여 추가 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인력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시니어의사 지원센터에서 공공의료기관, 대학병원, 수련병원 등 194개소를 대상으로 5월 17일부터 24일까지 수요를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병원과 시니어의사 간 연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 간 협력도 지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종합병원 중 암 적정성 평가등급이 1 또는 2등급이고 다수의 암 치료 실적을 갖춘 암진료협력병원 68개소를 포함해 총 185개소의 진료협력병원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총 1만 8,119명의 환자에 대한 진료협력이 이루어졌습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 후 인근의 진료협력병원에서 사후 관리를 한 사례는 1만 7,593건이고, 환자와 상의하여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협력병원으로 전원한 뒤 진료협력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례는 526건입니다.
또한, 응급의료포털에서는 어느 지역에서 어떤 암을 어떻게 치료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암진료협력병원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암 환자의 진료 상담을 위해 국립암센터에 전담콜센터를 운영하고 집단행동으로 인한 환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자와 그 가족분들께서 겪는 불편함과 불안감은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환자와 보호자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환자단체 등과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지난 5월 9일과 14일에는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을 대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운영 상황 등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회의에서는 진료협력병원을 더욱 확대할 것과 사업 종료 후에도 의료기관 간 유기적 협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진료역량 정보를 지속 제공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정부는 향후에도 의료기관 간 협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번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통해 상당 수준의 진료역량을 갖춘 종합병원의 역할과 병원 간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환자의 증상과 중증도에 맞춰 병원의 역할을 분담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의료 이용 공급체계를 정상화하는 첫걸음입니다.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통해 얻게 된 소중한 경험들은 단순히 비상진료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료전달체계 개혁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고난도·고위험 환자와 2차급 병원에서 진료 의뢰된 환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중점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고, 중등증 이하의 환자와 1차 의료기관에서 진료 의뢰한 환자는 종합병원이나 전문병원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중증·응급 전문 수술과 처치 등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도 조속히 인상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주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따라 내년도 대학입시에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신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각 대학이 올해 입시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그간 의학 교육에 대한 어떠한 투자와 지원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며 국립의대와 지역의대에 대한 시설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지원 의사를 여러 차례 표명하셨습니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선진국 수준의 교육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교수요원과 시설, 기자재 등 연차별 투자 로드맵이 담긴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확정하겠습니다.
교육 여건 개선과 함께 필수의료 확충에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 편성지침에 필수의료를 재정투자 중점 분야로 선정하여 세부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대통령께서 주재한 재정전략회의에서도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재정전략에 대해 논의하여 필수의료 특별회계와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에 대한 부처 간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의료개혁특위 산하에 4개 전문위원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의료사고안전망전문위원회와 전달체계·지역의료전문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이번 주에는 필수의료·공정보상전문위원회와 의료인력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필수의료 수가 개선의 우선순위와 보상이 시급한 분야에 대한 기획 보상 방안 그리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전공의의 장시간 근로 개선을 위해 연속근무 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개선하는 것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당 근로시간을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수련의 질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수련비용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전공의가 수련생으로서 질 높은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수련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대책도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이 전공의에 대한 근로 의존도를 낮추고 경증·외래·검사를 대폭 줄이면서 중증환자에 집중하더라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 지원 방안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의료 현장과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이루어지도록 의료개혁 논의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전공의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의대 증원 문제가 일단락된 만큼 이제는 제자리로 돌아와 의료 현장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의료개혁 논의에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언론에서 서울대 전공의들이 정부와 대화를 원한다는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정부는 언제든 대화할 수 있음을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리며 대화를 제안드립니다.
전공의 여러분, 여러분들을 기다리는 병원으로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상황을 예상하지 못하고 집단행동에 동참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각자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시점입니다.
특히,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즉시 복귀해야 합니다. 개인별 차이는 있으나 근무지 이탈 후 3개월 내에 복귀해야 하며 휴가·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련 서류와 함께 수련병원에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추가 수련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근무지 이탈 기간에서 1개월을 공제하고 수련 필요 기간 산정 시에는 휴일을 제외하며 수련 기간 인정 시에는 휴일을 포함하는 등 임의적으로 산정해서 복귀 시한이 8월까지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합당한 법 해석이 아닙니다.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과 동 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전공의는 3월부터 그다음 해 2월까지 수련을 받아야 하고 미수련 기간은 추가 수련을 하는 게 기본 원칙이며, 추가 수련은 그다음 해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5월 31일까지 마쳐야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또한, 휴가·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하지 못할 때에는 1개월을 추가 수련 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근무지 이탈은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어 1개월이 제외되지 않습니다.
또한, 추가 수련이 필요한 기간을 산정할 때와 추가 수련 시간을 인정할 때는 휴일 포함 여부를 모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집단행동으로 인한 미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년 5월 31일까지 추가 수련을 마칠 수 없게 되어 전문의 자격 취득 시점이 늦어지게 됩니다. 전공의 여러분들은 개개인의 진료에 불이익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으로 돌아와 수련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의료계와 언제든지 조건 없이 대화할 용의가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의대 증원이 사실상 일단락된 만큼 의사 여러분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 또는 1년 유예와 같은 비현실적인 조건을 내걸지 말고 형식과 논제에 구애 없이 언제든지 대화의 자리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수의 의료인께서 의료개혁특위의 위원으로 이미 참여하고 계시지만 의협과 전공의의 추천위원 자리는 현재 비워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료계와 1:1 대화의 의지도 있습니다. 국민께 투명하게 알릴 수 있는 공개된 대화도 좋습니다. 이제 소모적인 대립과 갈등을 그치고 대한민국 보건의료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논의를 함께해 나가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비상진료체계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 덕분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불편을 감내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7년간 이루지 못했던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이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이제 갈등과 소모적 논쟁을 그치고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미래를 위해 국민, 정부, 의료계가 힘을 모을 때입니다. 정부는 갈등을 넘어 신뢰의 의료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의료 정상화를 요구하는 환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으며, 환자의 요구를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2.4%가 의대 2,000명 증원을 찬성하며 변함없이 지지해 주셨습니다. 의료개혁을 지지하고 감내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의료개혁을 마지막까지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시니어의사를 지금 수요조사 중이라고 하셨는데 투입 가능한 시니어의사 몇 명이고, 투입이 된다면 언제부터 투입이 가능할 거라고 보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일까지 수요조사를 할 예정이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투입 가능한 의사가 현재 몇 명인지 이거는 확인해서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전공의 노동시간 상한을 주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줄이는 방안을 의개특위 전문위에서 이번 주부터 논의한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전공의들 굉장히 숙원하는 내용이었었는데, 반면에 병원들 입장에서는 인건비 상승 같은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도 있었던 걸로 압니다. 의개특위에서 이 사안이 의제로 오르기까지 의료기관들이나 병협과의 공감대나 어떤 조율도 있었는지 첫째로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의개특위 전문위에서 이번 주부터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을 논의하게 되면 그 논의 상황에 따라서는 전공의들이 이탈해 있는, 올해 중에도 현장에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미 아시는 것처럼 법이 개정이 돼서요. 2년 후에는 연속근무 시간에 대한 제도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5월부터는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이미 공표를 했고, 시범사업 아마 공모를 진행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많은 기관들이 응모를 해주신 걸로 보고 있고요. 저희는 연속근무 시간에 그치지 않고 총 근로시간 80시간도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자, 이렇게 계획을 세웠고요. 이렇게 될 때는 아마 전제가 필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각 기관들이 전공의의 노동력에 의존하지 않는 구조로 개선이 되어야 이것이 가능할 것이고, 그러려면 아마 보다 더 많은 전문의들을 채용하고, 그렇게 되면 현재보다는 비용도 올라가는 구조가 되겠죠. 그리고 그 올라간 비용이, 비용을 감당하더라도 정상적인 기관 운영이 가능하도록 수가나 이런 여건 개선이 함께 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공의 근로시간 개선이라는 거는 크게 보면 의료기관을 전문의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징적인 하나의 제도 개선이 되는 거고, 또 그렇게 되는 거는 단순히 한두 개의 제도만 바꿔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구조가 함께 변화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한 논의가 위원회에서 아마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러면 수가를 어떻게 개선하고 제도를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의 구체적인 논의가 나오게 되면 그 속도와 거쳐야 되는 단계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에 대한 로드맵을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기본적인 원칙과 어떤 조건들,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잘 논의가 이루어질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논의 상황에 따라서.
<질문> ***
<답변> 적용되는 시점. 그러니까 이걸 아까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게 이 두 번째 답도 같이 되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들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것들이 나옴에 따라 이것에 적용되는 속도, 이런 것들이 아마 현실적으로 정해질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는 언제부터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구체적인 논의가 더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정부가 지금까지 파악한 복귀한 전공의는 몇 명 정도 되는지 궁금하고요.
제가 산수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휴가·휴직 등의 사유로 1개월을 공제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휴일을 포함해서 계산했을 경우 전공의들, 이렇게 휴일·휴직 사유 제출한 전공의들의 복귀 최종 마지노선은 몇 월 며칠 정도로 봐야 되는 걸까요?
<답변> 복귀 전공의 수는 600여 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통계는 다시 확인해서, 확인해 드리도록 하고요. 꼭 복귀라기보다는 처음부터 이탈하지 않은 전공의도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복귀 수는 조금 더 실무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휴가·휴직·휴일 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브리핑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추가 수련은 추가... 2월까지는 수련을 마쳐야만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 기본 원칙이고요.
그런데 어떤 사유로 인해서 그것을 마칠 수가 없는 경우에는 추가 수련을 통해서 마칠 수가 있다, 그런데 그 추가 수련이라는 것은 무한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다음 해의 5월 말까지 추가 수련을 마칠 수 있으면, 즉 3월부터 5월 말까지. 그러니까 석 달이잖아요. 석 달의 추가 수련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다면 여전히 수련을 한 것으로 본다, 이것이 법령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휴일을 넣냐, 빼냐, 이런 지금 논의들이 있고 아마 이렇게 하는 거는 예전에 나간 어떤 안내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일수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공의들이 근무지 이탈할 때도 이탈한 3개월 기간 중에 또 휴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빠질 때는 또 휴일은 빼고 들어갈 때는 휴일을 넣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인 거고요.
그래서 휴일을 넣냐, 빼냐, 이것은 개월 수 계산하는 데 산정이 안 된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5월 말까지 수련을 마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만 추가 수련이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이탈한 기간이 석 달이 되는 19일, 20일, 그런데 전공의들이 가장 많이 이탈한 것이 2월, 지난 2월 20일이었고요. 그게 개인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20일 이후에도 또 이탈한 전공의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탈한 날짜를 계산해서 석 달이 되는 시점 그것이 자기가 생각하는, 본인에게 해당하는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며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보면 정부는 의료계와 1:1 대화 의지도 있고 국민께 투명하게 알릴 수 있는 공개된 대화도 좋다고 하셨는데 이게 전날 임현택 의협회장이 1:1 생방송 토론 요청한 것에 대한 답으로 봐도 될지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 말씀은 사실은 제가 브리핑을 하면서 계속해서 드렸던 말씀이에요, 그렇죠? 특별히 임 회장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한 답변은 아니고요.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의료계와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고 그 형식 또는 의제 이런 것에 구애 없이 모든 것에 의제를 놓고 다 대화할 수 있다, 그리고 공개된 자리도 좋고 비공개된 자리도 좋고 어떠한 형식이 다 가능하다, 이 말씀은 일관된 정부의 대화 의지이고 원칙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현장 질의 추가로 없으시면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일보 기자님께서 복귀 전공의 수 통계 요청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현장 질의에서 답변된 것처럼 검토해서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KBS 기자님께서 2월 19일과 20일 이탈한 전공의 수 요청하셨는데요. 이 부분도 저희가 확인해서 가능한지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MBC 기자님께서 전공의 미복귀 관련된 질문 주셨는데요. 아시아경제 기자님께서도 비슷한 질문 주셔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전공의들이 미복귀로 인해 전문의 시험을 치르지 못하는 상황이 올 경우 단기적·장기적으로 의료시스템에 미칠 악영향은 무엇으로 분석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대응 방안은 어떻게 준비 중인지 질문드립니다.
이와 함께 전공의와 의대생이 제때 복귀하지 않을 경우 내년도 군의관과 공보의 모집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군 의료와 지역의료 공백을 어떻게 메울 계획이실까요? 전공의와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전공의들이 제때 수련을 마치지 못해서 전문의 배출이 지연되거나 하게 되면 당연히 전체적인 인력양성 체계에 악영향이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정부로서는 제때 복귀를 해서 그러한 인력양성 시스템에 문제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또 그렇게 1년씩 뒤로 미뤄지거나 할 때 손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개인적 손실도 없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악영향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군의관·공보의 모집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군의관·공보의라는 거는 전문의들도 있고 전문의가 아닌 또 일반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련이 제때 못 마쳐진다고 해서 그러면 군의관·공보의 수가 확 줄어드느냐,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 군대를 갈 자원이 된다 그러면 지금 공보의들은 군대에 갈 시점이 되면 군대에 갈 때 군의관 자원이 되거나 또는 공보의 자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전문의 숫자에는 조금 영향이 있을 수는 있는데 전체 큰, 전체 군의관·공보의 숫자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이 있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 정부가 모든 문제점에 대해서 모든 대응 방안을 다 마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본인들이 지금 학생들도 그러하고 전공의들도 그러하고 지금 정상적인 절차에서 빠져서 이탈을 해 있는 상태가 되는데 이것이 지속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바람직스럽지가 않습니다. 최대한 정부는 대화를 표명하면서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동아일보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오늘이 집단사직 전공의들이 제때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지만 복귀는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도 신규 전문의 대규모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해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으시는지요? 현재 5월 31일까지인 추가 수련 시한을 미루는 방안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답변>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기 전에 먼저 전공의들의 지금 근무지 이탈에 대한 성격을 먼저 규정을 하고 가는 게 좋겠습니다. 법령에 보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한 달의 범위 내에서 수련 기간을 공제할 수 있도록 제도화가 되어 있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전공의들이 이탈한 것은 이런 불가피한 사유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등 행정명령도 위반한 상태로 가 있는 불법 이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법 이탈의 상태가 교정되지 않고 법령을 개정해서 이걸 검토하느냐 하는 건, 질문은 너무 앞서나간 질문이다, 사법부에서도 판결을 내릴 때 정상참작이라는 것을 하지 않습니까? 정상참작이라는 거는 개전의 정이 있고 그 어떤 뭐죠? 결과에 대해서 그것을 반복하지 않겠다, 이런 것들이 담보될 때 정상참작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법이라는 것도.
그래서 정부가 이 개정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그런 것들이 전제가 되어야지, 전공의들은 불법 상태로 계속 지금 근무지를 이탈해 있는데 정부가 먼저 규정을 개정하고 이런 거를 말하는 거는 저는 순서도 맞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이 기자님의 추가 질의입니다. 졸국 예정이 아닌 1·2·3년 차 전공의들은 오늘이 지난 후에 복귀해도 예정된 전문의 자격 취득 시점에 문제가 없을까요? 지난주 배포하신 자료에 4년 차 전공의 일부 과목 3년 차로 한정해서 설명해 주신 관계로 여쭙습니다.
<답변> 이거는 제가 답변을 조금 확인하고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령상으로는, 뭡니까? 수련을 마치는 거를 연 단위로 규정을 합니다, 연 단위로. 그래서 3월에 시작해서 그다음 해 2월에 끝나는 것이 한 해의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당장 지금 내년에 전문의 시험을 목전에 둔 4년 차 또는 3년 차를 대상으로 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그 앞의 1년 차, 2년 차들은 문제가 없는 것인지 그거는 실무적인 확인을 거쳐서 추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머니투데이 기자님의 생방송 토론 관련된 질의는 현장 질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처분 관련된 질의들 묶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일보 기자님께서 미복귀 전공의의 행정처분과 관련해서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을 어떻게 계획 중이실지 질문 주셨고요.
채널A 기자님께서 전공의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유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통보 이후 실제 면허가 정지되는 시점을 뒤로 미루는 방안도 검토 중이실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지난 저희가 몇 월인가요? 당과 협의해서 지금 유연한 처분, 입장을 표명한 이후에 지금 현재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바뀐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마 내일 이렇게 해서 19, 20일 이렇게 해서 전공의 복귀가 대부분 이 시기에 많이 걸리는 상황이 되고요. 그래서 향후에 면허정지 처분이나 이런 부분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의료기관을 통해서 전공의들 개별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상담하는 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런 것들을 다 진행한 후에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집행유예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의 시험 관련되는 법령 개정 질문해 주신 동아일보 이 기자 질문하고 제가 동일한 답변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불법 상태가 해소되고 현장에 돌아올 때 추가적인 어떤 뭐랄까요? 정상참작 관점에서 검토를 해볼 수 있는 것이지, 현재 상태, 돌아오지도 않은 불법 상태가 지속되는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경향신문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현재까지 전공의들은 미복귀하겠다는 입장이 더 많아 보이는데요. 현재 브리핑 등 공식적인 입장 발표 외에 전공의들과 의견 교환하고 있는 채널이 따로 있을까요? 정부, 의료협의회 외에 다른 대화 채널을 마련하거나 정부 측 메시지를 전달할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들 사실은 다양한 대화 노력은 지금까지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또 의료계와 만남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언제 그리고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지는 공개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분들이 굉장히 꺼려하고, 또 그렇게 됐을 때 본인들의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존중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JTBC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먼저, 전공의 복귀 법령 근거라든가 부득이한 사유 등에 대해서는 기존의 보도·참고자료와 기존 브리핑문 그리고 오늘 브리핑문을 통해서 자세한 내용이 설명돼 있습니다. 그 내용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공의 미복귀 관련 질문은 앞선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오늘 기점을 넘어섰을 때 정부는 전공의가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조치들을 강구하고 있을까요?
<답변> 어떤 조치를 강구하느냐고.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오늘 이후에 어떤 조치를 강구하고 있을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변> 지금 그 질문은 마치 정부가 전공의들 복귀를 막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질문인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공의들 늘 돌아오라고 제가 계속 호소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전공의들과 관련되는 제도 개선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오늘도 브리핑에서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도 개선, 환경·여건 개선과 관련된 것들은 정부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속도감 있게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공의들은 돌아오는 길이 막혀 있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 아마 많은 전공의들이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또 같은 동료, 선후배 간의 관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어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들었는데요. 용기를 내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본인들의 또 미래도 달려 있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집단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비이성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합리적 이성의 목소리를 좇아서 용기 내어 판단하고 돌아오시면 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지디넷코리아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이번 사유 인정이 근무지 이탈로 전문의 시험 응시 자격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는 4년 차 레지던트를 포함해 미복귀자 전체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구제 성격의 메시지로 보아도 될까요?
<답변> 제가 질문을 잘, 취지를 이해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근무지 이탈로 전문의 시험 응시 자격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는 4년 차 레지던트를 포함해 미복귀자 전체의 복귀 유도를 위한 구제 성격의 메시지로 보아도 될까요?
<답변> 아니요, 메시지는 그냥 현행 법령을 설명드린 겁니다. 그걸 굳이 한다, 안 한다, 이런 어떤 정책적 결정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현행 법령을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이론이 있기 때문에 그 이론을 정확하게 설명드린, 그렇게 하는 거고요.
복귀는 저희가 계속해서 매일매일 제가 브리핑할 때마다 복귀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유연한 처분이라고 해서 지금 행정처분도 사실상 중단돼 있는 것들은 다 그런 것들을 전제로 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그리고 최 기자님의 추가 질의입니다. 아까 의료공백과 관련된 추가 질의인데요. 의대생 집단휴학으로 예년 기준으로는 일반의 배출 규모도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고려해도 군의관·공보의 모집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보시는 걸까요?
<답변> 그 질문은 의대생들이 안 돌아온다고 그렇게 가정하시고 질문하시는 건데 의대생 돌아오도록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반드시 돌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모든 질의에 대한 답변이 마무리됐습니다. 차관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오늘 전공의들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마 지난 2월 19일과 20일에 많은 수의 전공의들이 근무지를 이탈한 날짜이기 때문에 오늘이 아마 그날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날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는 합리적 이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용기를 내시고 어떤 집단의 그런 단일대오라 그러나요? 탕핑이라고 하는 이런 불합리한 의사결정이 아닌 본인의 개인적인 합리적 이성 거기에 기대어서 판단하시고 복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자리는 환자의 곁이고요. 환자 곁에서 진료를 하실 때 의사로서 여러분들의 가치는 빛을 발할 것입니다.
정부는 여러분들이 정말 업무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의료 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주목적이 있는 의료개혁을 통해서 반드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환자들이 좀 더 잘 진료받아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의료 환경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전공의 여러분들,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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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윤 대통령 “정부 간 협의체 모두 복원”…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은 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나 “경제와 안보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정부 간 협의체들이 모두 복원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방한한 기시다총리와 가진 확대 회담에서 “우리 두 사람의 견고한 신뢰를 기반으로 지난 한 해 반 동안 한일 관계는 크게 개선됐다”며 이 같이 평가했다. 이날 양국 정상회담은 소인수 회담 및 확대 회담을 포함 약 100분 간 진행됐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간 12번째 회담이자 긴밀한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지난 2년 간의 한일관계 발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양국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한·일 확대 정상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양 정상은 양국이 중단된 정부 간 협의체를 재가동하고 신규 협의체를 출범하는 등 각계 각급에서 활발히 소통하면서, 경제안보, 첨단기술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넓혀나가고 있음을 평가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이날 양국 외교당국 간 ‘한일 제3국 내 재외국민보호 협력 각서’가 체결된 것을 환영하고, 이를 통해 제3국 내 위기 상황 시 양국 간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양국 60주년 준비 TF를 중심으로 실질 협력 성과들을 발굴하는 작업을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 정상은 올해 양국 간 인적교류가 과거 최고 수준인 연간 10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출입국 간소화 조치와 같이 양국 국민들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편, 양 정상은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고 한반도를 포함한 역내 평화와 안정을 계속 위협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북한의 계속된 도발과 러북 밀착 상황 등에 대해 서로 긴밀히 소통하며 단호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일측이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 지지를 표명해 준데 사의를 표명하고, 우리의 통일 노력에 대한 일측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기대한다고 했다. 양 정상은 유엔 안보리 등 국제무대에서 다양한 지역·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양국 간 계속 긴밀히 소통하면서, 내년 우리나라가 의장국인 APEC 정상회의와 2025 오사카·간사이 만국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한일 관계의 개선이 한미일 3국 협력 체계의 발전과 한일중 프로세스 재활성화라는 선순환으로 이어졌음을 재확인하고, 기시다 총리의 퇴임 후에도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후임 총리도 한일 관계 발전의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기시다 총리가 역할을 해 달라고 요청했고, 기시다 총리도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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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다양한 출산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하세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란? 온라인(정부24) 또는 방문 신청(주민 센터)을 통해 출생 신고 후 받을 수 있는 각종 출산 지원 서비스(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등)를 한 번에 통합 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출생 아기의 주민등록주소지(예정)에서만 신청 가능 ■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 전국공통 서비스 :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양육수당,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 다자녀 공공요금 할인, 다자녀 KTX·SRT(SRT-Yellow) 할인 등 - 지자체 서비스 : 출산지원금, 산후조리비, 출산용품 등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원 서비스가 다를 수 있음 ■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 자격 - 당사자 : 출산자 본인 또는 배우자 - 대리인 : 출산자의 친부모 또는 시부모*대리인은 온라인(정부24) 신청 불가 △ 신청하는 곳 - 온라인 : 정부24 - 방문 : 출생 아기의 주민등록(예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 당사자 방문 : 신청인의 신분증 온라인 : 간편인증 또는 공동· 금융인증서 (본인인증 필요) - 대리인 : 대리인의 신분증, 출산자 신분증 사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시부모 신청 시) * 특정 서비스 신청 시 구비 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음 ■ 임신부터 출산까지 여러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Ⅴ 임산부이시라면? 정부24에서 맘편한 임신 서비스를 신청해 각종 임신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 받고 통합 신청할 수 있습니다. Ⅴ 출생 신고가 필요하다면?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출생 신고가 가능합니다. Ⅴ 출생 신고를 하셨다면?정부24에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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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영양가 풍부한 9월 수산물 2가지 영양가 풍부한 9월 수산물을 소개한다. 1. 대하 가을철에 많이 잡히는 대하는 양식산 흰다리새우와 생김새가 비슷하여 혼동하기 쉽지만, 뿔이 코끝보다 길게 나오고 몸통보다 수염이 길며 꼬리가 초록빛을 띠는 특징이 있다. 제철을 맞은 대하는 소금구이, 튀김, 찜, 회 등으로 즐길 수 있으며, 요리 후 남은 머리는 버터구이로 해 먹으니 버릴 것이 없다. 대하는 고단백 저지방 수산물이며, 아르기닌이 풍부해 근육 형성과 면역력 향상에 좋고, 고혈압과 당뇨 예방에 도움이 된다. 2. 전어 전어는 제철을 맞아 듬뿍 오른 지방의 고소한 맛이 일품으로 구워 먹어도 맛있고, 회로 먹어도 맛있는 가을철 대표 별미다. 전어는 필수아미노산과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데, 필수아미노산은 간 기능 개선과 기력 회복에 좋으며, 오메가-3 지방산(EPA, DHA)은 심혈관계 질환 예방과 두뇌 발달에 도움이 된다. 자료=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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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광주비엔날레 아시아 파빌리온 방문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제15회 광주비엔날레 한-아세안센터 특별전: 아세안 파빌리온’을 찾아 큐레이터의 전시 설명을 들으며 관람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5일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제15회 광주비엔날레 한-아세안센터 특별전: 아세안 파빌리온’을 찾아 큐레이터로부터 전시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5일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제15회 광주비엔날레 한-아세안센터 특별전: 아세안 파빌리온’을 찾아 아세안 헤리티지 파크 전시물을 관람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5일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제15회 광주비엔날레 한-아세안센터 특별전: 아세안 파빌리온’을 찾아 필리핀 전시관에서 전시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5일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제15회 광주비엔날레 한-아세안센터 특별전: 아세안 파빌리온’을 찾아 필리핀 전시를 관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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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2024 대한민국 미술축제, 미술여행주간 기획전에서 우수 전속작가를 만났어요! 9월 1일부터 한 달간 2024 대한민국 미술축제(2024 Korea Art Festival)가 열리고 있다. 가을은 나들이하기 좋은 계절이다. 올여름 장마와 폭염으로 유난히 힘든 나날을 지내야 했다. 그래서일까? 가을과 함께 찾아온 미술축제가 마냥 설렌다. 그동안 미술여행주간, 서울아트위크, 광주비엔날레 등 미술 관련 행사를 단편적으로 접해본 적이 있다. 그런데 이번엔 이런 행사를 엮어미술축제로 확장했다. 대한민국 미술축제는 아시아프, 부산비엔날레, 미술여행주간, 서울아트위크, 프리즈 서울, 한국국제아트페어, 광주비엔날레 등 주요 도시에서 열리는 미술 행사를 통합·연계 홍보하는 대표 축제 브랜드다. 9월 한 달간 2024 대한민국 미술축제가 열리고 있다. 아시아프, 부산비엔날레, 미술여행주간, 서울아트위크, 프리즈 서울, 한국국제아트페어, 광주비엔날레 등 주요 도시에서 열리는 미술 행사를 통합·연계 홍보하는 대표 축제 브랜드다. 2024 대한민국 미술축제 누리집에서 세부 프로그램을 살펴봤다. 유독 휘겸재에서 열리는 2024 우수 전속작가 기획전시 다이얼로그: 경계인간에 관심이 생겼다. 무엇보다 우수 전속작가 기획전시라는 키워드가 눈길을 사로잡았다. 우수 전속작가 기획전시를 검색하다 전속작가제 지원 사업을 인지하게 되었다. 해당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이하 예경)이 중소 갤러리의 전속작가 발굴과 육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미술시장에서 젊은 작가들이 갤러리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3년 동안 지원하고 있다. 올해 시행 6주년을 맞이했다. 예경이 전속작가제 지원 사업 시행 6주년을 맞아 '2019-2024 전속작가제 지원사업 성과사례집'을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까지 6년간 총 343개 갤러리에서 645명 작가를 지원했다. 젊고 유망한 작가들의 미술시장 진입을 돕는 '전속작가제 지원' 사업을 통해 5년간 2,876점, 82억여 원 규모의 작품이 판매되었다. 서울 북촌한옥마을에 있는 휘겸재에서 2024 우수 전속작가 기획전시 다이얼로그: 경계인간이 열리고 있다. 2024 우수 전속작가 기획전시 다이얼로그: 경계인간을 관람하기 위해 서울 북촌한옥마을에 자리한 휘겸재를 방문했다. 휘겸재는 여느 갤러리완 달랐다. 한옥 갤러리였다. 대문 앞에 다이얼로그: 경계인간을 알리는 세움간판이 있다. 녹색 바탕에 빨간 사과의 한쪽을 베어 문 포스터가 행인의 발길을 붙들고 있다. 휘겸재는 조선 후기부터 일제강점기 사이에 지어진 개량한옥의 모습을 하고 있다. 한옥엔 고유의 이름이 있다. 휘겸재(揮謙齋)의 한자 풀이는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굽히는 겸손한 생활 태도를 강조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갤러리 휘겸재의 방, 복도, 대청마루, 정원 등 실내·외 전 공간에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갤러리로 진입하는 3개의 문이 있다. 그중 정문과 오른쪽 문이 열려 있었다. 정문은 긴 복도를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 방이 있다. 오른쪽 문은 정원으로 연결된다. 방, 복도,대청마루, 정원 등 실내·외 전 공간에 7명의 작가가 제작한 작품 총 48점이 전시되어 있었다. 입구에 다이얼로그: 경계인간에 관한 소개가 나와 있다. 세상은 단절과 고립이 점점 심화하고 있다. 다이얼로그: 경계인간은 인간, 동물, 식물 그리고 비물질적 존재를 포용하며 관습적인 경계를 초월하는 세상을 향한 일종의 나침반이다. 2024년 올해 전속작가제 지원사업에 참여한 작가 169명 중 7명,이병호, 윤향로, 기슬기, 람한, 신교명, 오제성, 한석현 작가다. 이번 전시를 통해 국·내외 미술시장에 진출하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기획한 전시다. 휘겸재 대청마루에 설치된 이병호 작가의 작품 인체측정은 천장에 매달려 생동감이 느껴진다. 휘겸재의 중앙, 대청마루에 설치된 작품이 가장 눈에 띈다. 이병호 작가의 인체측정이다. 이병호 작가는 완결된 인체 조각을 기본 단위로 설정하고, 이를 복제한 뒤 분절, 해체, 재연결하여 새로운 동세와 형태의 조각을 만들어내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대청마루에 대롱대롱 매달린 작품을 대하니 마치 인체가 살아 움직이는 듯했다. 정원에 기슬기 작가의 작품 primal selfie 시리즈가 원형으로 배치되어 있다. 대청마루에서 정원으로 나갈 수 있다. 정원에 기슬기 작가의 primal selfie 시리즈가 원형으로 배치되어있다. 기슬기 작가는 사진을 주된 매체로 사용하면서 물 표면에 비친 자신의 얼굴과 배경의 하늘을 1인칭 시점으로 촬영했다. 작품을 들여다보고 있으니 내 모습이 겹치는 것 같았다. 휘겸재 복도 끝에 내걸린 윤향로 작가의 작품 꼬마 칠리가마1는 인테리어의 일부처럼 보인다. 휘겸재를 방문한 최지원 씨는 복도의 끝에 걸린 작품을 한참 들여다보고 있었다. 윤향로 작가의 꼬마칠리가마1이다. 최지원 씨는 미술작가이지만 관객으로 이곳을 방문했단다. 그는 작품 중 회화가 드문데요. 갤러리 공간으로 쓰이는 한옥과 잘 어울려 마치 인테리어의 일부 같아요. 저는 갤러리를 방문하면 제일 먼저 전시 소개를 읽어봅니다. 기획의도를 알면 작품이 왜 여기에 있는지 살짝 감을 잡을 수 있거든요라고 말한다. 2024 대한민국 미술축제를 즐기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휘겸재에서도 전시해설을 하고 있다. 전시를 관람하고 있을 때 내·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전시 작품의 해설이 있었다. 이어서 정원에서 한국메세나협회의 1기업 1미술작가 지원 사업 선정자에게 시상하는 행사가 열렸다. 이번 기획전시에 참여한 작가를 대상으로 기업 후원자를 선정하는 행사다. 오제성 작가, 윤향로 작가, 이병호 작가가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오제성 작가를 만나서 전속작가제 지원 사업에 대해서 들어봤다. 오제성 작가의 작품 INDEX #30_다보각경도 앞에 거석신화갓트론이 있다. 오제성 작가는 전국 각지를 돌며 비지정문화재를 조사하고 이를 3D 스캔과 프린트를 활용하여 현대적인 기법으로 재해석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번 기획전시에서도 4점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작품으로 INDEX #30_다보각경도가 있다. 비지정문화재 답사 초기에 진행했던 것으로, 오 작가가 지역에서 만난 조각을 스케치하듯 빠르게 흙으로 빚어 모아둔 것이다. 작품명의 다보각경도는 동서양을 아우르고 있다. 서구 박물관의 원형이자 호기심의 캐비넷으로 불리는 초장기 개인 수장고의 형태가 중국으로 가서 보물을 모아둔다는 의미의 다보각이 되었다. 학문을 중시했던 조선으로 넘어와 책가도가 된 것에 주목했다. 오 작가는 국립중앙박물관 중국관에서 다보각을 실제로 보고 이를 모델로 작가만의 다보각을 제작했다. 현대 산업재료인 알루미늄으로 틀을 만들었고, 여기에 그가 답사한 비지정문화재를 한곳에 모아두었다. 오 작가는 작품을 소개하면서 문화는 교류를 통해 발전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신교명 작가의 작품 Traces of Machina Sapiens (Year Unknown) 13은 원래 그 자리에 있었던 듯 자연스럽다. Q) 2024 대한민국 미술축제가 열리고 있다. 대한민국 미술축제가 열린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작가로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요? 오제성 작가) 대한민국은 1995년 제1회 광주비엔날레를 기점으로 글로벌 미술 무대에 합류하였습니다. 현재까지 국제 감각에 걸맞은 많은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통합한 행사는 올해가 처음입니다. 민관이 함께행사를 개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큽니다. 나아가 미술이 전국 각지에 흔하게 보인다는 것은 그만큼 대한민국이 문화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Q) 작가님은 전속작가제 지원사업으로 지원받고 있는데, 지원 계기가 있을까요? 오제성 작가) 과거와 다르게 지금의 예술가들은 사회와 함께 호흡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술경영지원센터의전속작가제 지원 사업은 그 초석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예술경영지원센터가 갤러리와 예술가 사이에서 중재하여 상호 간의 건전한 관계 확립에 주력하고 있어요. 예술가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기관과 관계 맺고 협동하는 방식을 배울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사회에 진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원에 설치된 람한의 작품 Pie Dough Unborn(Praying Hand)는 뒤편의 백일홍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Q) 전속작가제 지원사업에 선정되기까지의 과정과, 선정된 후 작품 활동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었을까요? 오제성 작가) 국가지원사업이다 보니 행정절차가 매우 까다로운 편입니다. 갤러리와 함께 서류를 준비하면서 기존 활동 내역부터 향후 활동 계획까지 꼼꼼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예술가 개인의 활동뿐만 아니라 갤러리의 활동 이력과 향후 비전도 포함됩니다. 선정되고 나면 작품활동비와 홍보비 등을 받고, 사업에 관련된 각종 행사에 참여할 기회를 얻습니다. 자연스레 작가는 작품 제작, 전시 개최를 활발히 할 수 있고, 갤러리는 홍보에 보탬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예술가와 민간 기관을 함께 묶어 지원하는 정책은 세계적으로 드물다고 합니다. 한석현 작가의 작품 FRESH Plant는 나무인지 작품인지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Q) 전속작가제 지원사업에 지원하려는 작가들을 위해서 팁이 될 만한 조언을 한다면요? 오제성 작가) 경쟁률이 높은 만큼 기존의 작품 활동이 잘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원 사업을 통해 작가가 하고 싶은 활동이 명확해야 하고요. 그리고 지원 사업이 끝났을 때 어떤 성취를 이루고 싶은지 꼭 숙고해보기를 권유합니다. 이러한 사항을 서류에 서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덧붙여 전속작가제 지원 사업을 비롯한 정부의 모든 지원 사업은 일종의 보행기입니다. 아이가 걸음마를 배울 때 보행기가 필요하죠. 그런데 나중엔 보행기 없이 걸을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미술 관련 지원 사업은 미술계, 더 나아가 사회에 예술가들이 더 안정적으로 진입하고 활동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예술가는 작업에 대한 꿈과 열정을 펼치는 것을 목표로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제성 작가가 자신의 작품 순천선암사신산을 제작한 연유를 설명하고 있다. 오제성 작가는 미술관에서 사진도 많이 찍고, SNS 계정이 있다면 전시 관람을 자랑도 하고, 관람한 것에 대해 지인들과 이야기도 많이 나누면 좋겠습니다라고 당부한다. 대다수 미술관은 전문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지향하고 있다. 그래서 비전문가가 미술관에서 작품을 이해하면서 관람하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전시 관람이 익숙하지 않다면 당장 작품의 의미를 찾기보다 그저 마음 가는 대로 작품을 느껴보고, 미술관이 어떤 구조로 생겼는지 관찰하며, 근처에는 어떤 맛집이 있는지 방문해보면서 미술관 가는 길을즐기길 바란단다. 그렇게 미술이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조금씩 조금씩 전문적인 영역으로 진입할 수 있다고 덧붙이며. 예술인을 위한 여러 지원 사업이 많다. 지원 사업 정보는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예술위원회, 서울문화재단과 같은 각종 지역 문화재단 및 기초 문화재단 누리집 공지 사항에 있다. 각 기관의 SNS 팔로우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휘겸재 뒷마당에 놓인 석상도 하나의 전시 작품인 양 관객의 눈길을 끌고 있다. 휘겸재는 작품을 감상하는 것 외에도 또 다른 즐거움이 있다. 갤러리인 휘겸재 자체가 하나의 미술 작품인 것 같다. 개량한옥이어서 실내와 실외를 구분하는 경계가 투명한 통유리로 되어 있다. 정원과 뒷마당에서도 통유리를 통해 실내의 작품을 투영할 수 있다. 정원과 뒷마당에 놓인 석상도 하나의 전시 작품인 양 관객의 눈길을 끌고 있다. 9월 1일부터 11일까지 미술여행주간으로 전국 7개 권역에서 전문 해설사와 함께 지역의 미술관과 화랑을 여행하는 16개 코스를 운영한다.(사진=예술경영지원센터) 9월 1일부터 11일까지 미술여행주간이다. 작년까지 개최했던 미술주간에서 매년 관람객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프로그램 미술여행을 올해는 미술여행주간으로 정했다. 서울,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제주 등 전국 7개 권역에서 전문 해설사와 함께 지역의 미술관과 화랑을 여행하는 16개 코스를 운영한다. 북촌 한옥마을에서 만나는 한국의 신진작가 투어,한국의 대표 갤러리가 주목하는 신예 작가 그룹전 투어 등 참가자들의 다양한 취향을 만족시킬 이색 코스뿐만 아니라 국내 거주 외국인을 위한 외국인 특화코스도 준비했다. 휘겸재도 미술여행 주간 코스 북촌 한옥마을에서 만나는 한국의 신진작가 투어에 포함되어 있다. 과거 유럽으로 여행을 떠났을 때가 생각났다. 골목길 곳곳에 아기자기한 갤러리가 많았다. 가게에 들르듯 갤러리에 들어가서 작품을 관람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도 전국 곳곳에 크고 작은 갤러리가 많이 생겨났다. 미술에 문외한이면 어떠랴. 그저 작품을 보고 느끼면 된다. 더위도한결 가신 9월이다. 주변에 있는 미술관을 찾아서 나들이하는 건 어떨까? 다양하고 풍성한 미술축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2024 대한민국 미술축제가 궁금하다면? ▶https://k-artfestival.com/ ▶https://www.instagram.com/koreaartfestival/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윤혜숙 geowin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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