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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5월 2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비상진료체계에 돌입한 지 14주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장기간 계속되는 비상진료체계에 일부 불편이 있음에도 더 아프고 위급한 환자를 위해 대형병원과 응급실 이용을 양보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과 지금 이 시간에도 묵묵히 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의사·간호사 등 현장 의료진의 노고와 헌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일부 의대 교수들이 4월 30일, 5월 3일 그리고 5월 10일에 이어 네 번째 집단 휴진을 예고한 날이었지만 극히 일부 병원에서 외래진료가 감소한 것 외에 큰 영향은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의대 교수께서는 주변에 동요하지 않고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두고 계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공의 공백까지 감당하며 환자의 곁을 지키고 계신 의대 교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비상진료 운영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전체 입원환자는 증감을 반복하며 조금씩 회복하는 추세이며, 5월 셋째 주는 전주 대비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5월 셋째 주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전주 대비 2.5% 감소한 2만 2,829명으로 평시의 69% 수준입니다.
전체 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8만 8,055명으로 전주 대비 1% 감소하였으며, 평시의 92% 수준입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는 전주와 유사한 수준입니다.
5월 셋째 주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전주 대비 0.9% 감소한 2,823명으로, 평시의 85% 수준입니다.
전체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는 전주 대비 0.4% 증가한 7,006명으로 평시의 95% 수준입니다.
5월 17일 응급의료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는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96%인 391개소로서, 전주 대비 2개소 증가하였습니다.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에 안과, 산부인과, 외과 등 일부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진료 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기관은 전주에 비해 1개소 증가한 17개소입니다.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중증도별 내원 환자는 전주 대비 모두 증가하였습니다.
5월 16일 KTAS 1~2의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1.5% 증가한 1,347명으로 평시의 92% 수준입니다.
중등증환자는 전주 대비 3.4% 증가한 8,317명으로 평시의 102% 수준입니다.
경증환자는 전주 대비 3.1% 증가한 6,970명으로 평시의 84% 수준입니다.
응급실 과부하 여부도 지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응급실 접수 후 전문의 최초 진료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평시에는 24.7분, 5월 첫째 주에는 20.5분이었으나, 5월 둘째 주에는 19.5분으로 짧아졌습니다.
응급실 평균 재실 시간은 188.3분으로 평시의 238.9분보다 크게 감소하였으며, 집단행동 이후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증·응급진료 상황을 지속 예의주시하면서 현장의 의료진이 지치지 않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다소 불편이 있으시겠지만 경미한 증상의 경우에는 조금 더 급하고 위중한 분들이 대형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가까운 지역의 중소병원과 의원을 이용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대체인력 지원과 병원 간 진료협력체계를 지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5월 14일 기준으로 군의관 170명과 공중보건의사 257명 등 총 427명이 파견근무 중으로, 광역응급상황실과 각 병원의 중증·응급의료 운영 상황 등 수요를 파악하여 추가 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인력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시니어의사 지원센터에서 공공의료기관, 대학병원, 수련병원 등 194개소를 대상으로 5월 17일부터 24일까지 수요를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병원과 시니어의사 간 연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 간 협력도 지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종합병원 중 암 적정성 평가등급이 1 또는 2등급이고 다수의 암 치료 실적을 갖춘 암진료협력병원 68개소를 포함해 총 185개소의 진료협력병원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총 1만 8,119명의 환자에 대한 진료협력이 이루어졌습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 후 인근의 진료협력병원에서 사후 관리를 한 사례는 1만 7,593건이고, 환자와 상의하여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협력병원으로 전원한 뒤 진료협력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례는 526건입니다.
또한, 응급의료포털에서는 어느 지역에서 어떤 암을 어떻게 치료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암진료협력병원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암 환자의 진료 상담을 위해 국립암센터에 전담콜센터를 운영하고 집단행동으로 인한 환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자와 그 가족분들께서 겪는 불편함과 불안감은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환자와 보호자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환자단체 등과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지난 5월 9일과 14일에는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을 대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운영 상황 등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회의에서는 진료협력병원을 더욱 확대할 것과 사업 종료 후에도 의료기관 간 유기적 협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진료역량 정보를 지속 제공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정부는 향후에도 의료기관 간 협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번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통해 상당 수준의 진료역량을 갖춘 종합병원의 역할과 병원 간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환자의 증상과 중증도에 맞춰 병원의 역할을 분담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의료 이용 공급체계를 정상화하는 첫걸음입니다.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통해 얻게 된 소중한 경험들은 단순히 비상진료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료전달체계 개혁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고난도·고위험 환자와 2차급 병원에서 진료 의뢰된 환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중점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고, 중등증 이하의 환자와 1차 의료기관에서 진료 의뢰한 환자는 종합병원이나 전문병원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중증·응급 전문 수술과 처치 등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도 조속히 인상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주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따라 내년도 대학입시에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신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각 대학이 올해 입시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그간 의학 교육에 대한 어떠한 투자와 지원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며 국립의대와 지역의대에 대한 시설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지원 의사를 여러 차례 표명하셨습니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선진국 수준의 교육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교수요원과 시설, 기자재 등 연차별 투자 로드맵이 담긴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확정하겠습니다.
교육 여건 개선과 함께 필수의료 확충에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 편성지침에 필수의료를 재정투자 중점 분야로 선정하여 세부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대통령께서 주재한 재정전략회의에서도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재정전략에 대해 논의하여 필수의료 특별회계와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에 대한 부처 간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의료개혁특위 산하에 4개 전문위원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의료사고안전망전문위원회와 전달체계·지역의료전문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이번 주에는 필수의료·공정보상전문위원회와 의료인력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필수의료 수가 개선의 우선순위와 보상이 시급한 분야에 대한 기획 보상 방안 그리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전공의의 장시간 근로 개선을 위해 연속근무 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개선하는 것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당 근로시간을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수련의 질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수련비용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전공의가 수련생으로서 질 높은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수련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대책도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이 전공의에 대한 근로 의존도를 낮추고 경증·외래·검사를 대폭 줄이면서 중증환자에 집중하더라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 지원 방안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의료 현장과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이루어지도록 의료개혁 논의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전공의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의대 증원 문제가 일단락된 만큼 이제는 제자리로 돌아와 의료 현장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의료개혁 논의에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언론에서 서울대 전공의들이 정부와 대화를 원한다는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정부는 언제든 대화할 수 있음을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리며 대화를 제안드립니다.
전공의 여러분, 여러분들을 기다리는 병원으로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상황을 예상하지 못하고 집단행동에 동참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각자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시점입니다.
특히,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즉시 복귀해야 합니다. 개인별 차이는 있으나 근무지 이탈 후 3개월 내에 복귀해야 하며 휴가·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련 서류와 함께 수련병원에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추가 수련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근무지 이탈 기간에서 1개월을 공제하고 수련 필요 기간 산정 시에는 휴일을 제외하며 수련 기간 인정 시에는 휴일을 포함하는 등 임의적으로 산정해서 복귀 시한이 8월까지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합당한 법 해석이 아닙니다.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과 동 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전공의는 3월부터 그다음 해 2월까지 수련을 받아야 하고 미수련 기간은 추가 수련을 하는 게 기본 원칙이며, 추가 수련은 그다음 해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5월 31일까지 마쳐야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또한, 휴가·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하지 못할 때에는 1개월을 추가 수련 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근무지 이탈은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어 1개월이 제외되지 않습니다.
또한, 추가 수련이 필요한 기간을 산정할 때와 추가 수련 시간을 인정할 때는 휴일 포함 여부를 모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집단행동으로 인한 미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년 5월 31일까지 추가 수련을 마칠 수 없게 되어 전문의 자격 취득 시점이 늦어지게 됩니다. 전공의 여러분들은 개개인의 진료에 불이익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으로 돌아와 수련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의료계와 언제든지 조건 없이 대화할 용의가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의대 증원이 사실상 일단락된 만큼 의사 여러분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 또는 1년 유예와 같은 비현실적인 조건을 내걸지 말고 형식과 논제에 구애 없이 언제든지 대화의 자리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수의 의료인께서 의료개혁특위의 위원으로 이미 참여하고 계시지만 의협과 전공의의 추천위원 자리는 현재 비워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료계와 1:1 대화의 의지도 있습니다. 국민께 투명하게 알릴 수 있는 공개된 대화도 좋습니다. 이제 소모적인 대립과 갈등을 그치고 대한민국 보건의료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논의를 함께해 나가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비상진료체계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 덕분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불편을 감내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7년간 이루지 못했던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이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이제 갈등과 소모적 논쟁을 그치고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미래를 위해 국민, 정부, 의료계가 힘을 모을 때입니다. 정부는 갈등을 넘어 신뢰의 의료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의료 정상화를 요구하는 환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으며, 환자의 요구를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2.4%가 의대 2,000명 증원을 찬성하며 변함없이 지지해 주셨습니다. 의료개혁을 지지하고 감내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의료개혁을 마지막까지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시니어의사를 지금 수요조사 중이라고 하셨는데 투입 가능한 시니어의사 몇 명이고, 투입이 된다면 언제부터 투입이 가능할 거라고 보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일까지 수요조사를 할 예정이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투입 가능한 의사가 현재 몇 명인지 이거는 확인해서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전공의 노동시간 상한을 주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줄이는 방안을 의개특위 전문위에서 이번 주부터 논의한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전공의들 굉장히 숙원하는 내용이었었는데, 반면에 병원들 입장에서는 인건비 상승 같은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도 있었던 걸로 압니다. 의개특위에서 이 사안이 의제로 오르기까지 의료기관들이나 병협과의 공감대나 어떤 조율도 있었는지 첫째로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의개특위 전문위에서 이번 주부터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을 논의하게 되면 그 논의 상황에 따라서는 전공의들이 이탈해 있는, 올해 중에도 현장에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미 아시는 것처럼 법이 개정이 돼서요. 2년 후에는 연속근무 시간에 대한 제도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5월부터는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이미 공표를 했고, 시범사업 아마 공모를 진행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많은 기관들이 응모를 해주신 걸로 보고 있고요. 저희는 연속근무 시간에 그치지 않고 총 근로시간 80시간도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자, 이렇게 계획을 세웠고요. 이렇게 될 때는 아마 전제가 필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각 기관들이 전공의의 노동력에 의존하지 않는 구조로 개선이 되어야 이것이 가능할 것이고, 그러려면 아마 보다 더 많은 전문의들을 채용하고, 그렇게 되면 현재보다는 비용도 올라가는 구조가 되겠죠. 그리고 그 올라간 비용이, 비용을 감당하더라도 정상적인 기관 운영이 가능하도록 수가나 이런 여건 개선이 함께 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공의 근로시간 개선이라는 거는 크게 보면 의료기관을 전문의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징적인 하나의 제도 개선이 되는 거고, 또 그렇게 되는 거는 단순히 한두 개의 제도만 바꿔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구조가 함께 변화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한 논의가 위원회에서 아마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러면 수가를 어떻게 개선하고 제도를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의 구체적인 논의가 나오게 되면 그 속도와 거쳐야 되는 단계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에 대한 로드맵을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기본적인 원칙과 어떤 조건들,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잘 논의가 이루어질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논의 상황에 따라서.
<질문> ***
<답변> 적용되는 시점. 그러니까 이걸 아까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게 이 두 번째 답도 같이 되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들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것들이 나옴에 따라 이것에 적용되는 속도, 이런 것들이 아마 현실적으로 정해질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는 언제부터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구체적인 논의가 더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정부가 지금까지 파악한 복귀한 전공의는 몇 명 정도 되는지 궁금하고요.
제가 산수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휴가·휴직 등의 사유로 1개월을 공제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휴일을 포함해서 계산했을 경우 전공의들, 이렇게 휴일·휴직 사유 제출한 전공의들의 복귀 최종 마지노선은 몇 월 며칠 정도로 봐야 되는 걸까요?
<답변> 복귀 전공의 수는 600여 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통계는 다시 확인해서, 확인해 드리도록 하고요. 꼭 복귀라기보다는 처음부터 이탈하지 않은 전공의도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복귀 수는 조금 더 실무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휴가·휴직·휴일 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브리핑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추가 수련은 추가... 2월까지는 수련을 마쳐야만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 기본 원칙이고요.
그런데 어떤 사유로 인해서 그것을 마칠 수가 없는 경우에는 추가 수련을 통해서 마칠 수가 있다, 그런데 그 추가 수련이라는 것은 무한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다음 해의 5월 말까지 추가 수련을 마칠 수 있으면, 즉 3월부터 5월 말까지. 그러니까 석 달이잖아요. 석 달의 추가 수련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다면 여전히 수련을 한 것으로 본다, 이것이 법령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휴일을 넣냐, 빼냐, 이런 지금 논의들이 있고 아마 이렇게 하는 거는 예전에 나간 어떤 안내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일수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공의들이 근무지 이탈할 때도 이탈한 3개월 기간 중에 또 휴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빠질 때는 또 휴일은 빼고 들어갈 때는 휴일을 넣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인 거고요.
그래서 휴일을 넣냐, 빼냐, 이것은 개월 수 계산하는 데 산정이 안 된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5월 말까지 수련을 마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만 추가 수련이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이탈한 기간이 석 달이 되는 19일, 20일, 그런데 전공의들이 가장 많이 이탈한 것이 2월, 지난 2월 20일이었고요. 그게 개인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20일 이후에도 또 이탈한 전공의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탈한 날짜를 계산해서 석 달이 되는 시점 그것이 자기가 생각하는, 본인에게 해당하는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며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보면 정부는 의료계와 1:1 대화 의지도 있고 국민께 투명하게 알릴 수 있는 공개된 대화도 좋다고 하셨는데 이게 전날 임현택 의협회장이 1:1 생방송 토론 요청한 것에 대한 답으로 봐도 될지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 말씀은 사실은 제가 브리핑을 하면서 계속해서 드렸던 말씀이에요, 그렇죠? 특별히 임 회장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한 답변은 아니고요.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의료계와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고 그 형식 또는 의제 이런 것에 구애 없이 모든 것에 의제를 놓고 다 대화할 수 있다, 그리고 공개된 자리도 좋고 비공개된 자리도 좋고 어떠한 형식이 다 가능하다, 이 말씀은 일관된 정부의 대화 의지이고 원칙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현장 질의 추가로 없으시면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일보 기자님께서 복귀 전공의 수 통계 요청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현장 질의에서 답변된 것처럼 검토해서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KBS 기자님께서 2월 19일과 20일 이탈한 전공의 수 요청하셨는데요. 이 부분도 저희가 확인해서 가능한지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MBC 기자님께서 전공의 미복귀 관련된 질문 주셨는데요. 아시아경제 기자님께서도 비슷한 질문 주셔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전공의들이 미복귀로 인해 전문의 시험을 치르지 못하는 상황이 올 경우 단기적·장기적으로 의료시스템에 미칠 악영향은 무엇으로 분석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대응 방안은 어떻게 준비 중인지 질문드립니다.
이와 함께 전공의와 의대생이 제때 복귀하지 않을 경우 내년도 군의관과 공보의 모집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군 의료와 지역의료 공백을 어떻게 메울 계획이실까요? 전공의와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전공의들이 제때 수련을 마치지 못해서 전문의 배출이 지연되거나 하게 되면 당연히 전체적인 인력양성 체계에 악영향이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정부로서는 제때 복귀를 해서 그러한 인력양성 시스템에 문제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또 그렇게 1년씩 뒤로 미뤄지거나 할 때 손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개인적 손실도 없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악영향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군의관·공보의 모집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군의관·공보의라는 거는 전문의들도 있고 전문의가 아닌 또 일반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련이 제때 못 마쳐진다고 해서 그러면 군의관·공보의 수가 확 줄어드느냐,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 군대를 갈 자원이 된다 그러면 지금 공보의들은 군대에 갈 시점이 되면 군대에 갈 때 군의관 자원이 되거나 또는 공보의 자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전문의 숫자에는 조금 영향이 있을 수는 있는데 전체 큰, 전체 군의관·공보의 숫자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이 있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 정부가 모든 문제점에 대해서 모든 대응 방안을 다 마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본인들이 지금 학생들도 그러하고 전공의들도 그러하고 지금 정상적인 절차에서 빠져서 이탈을 해 있는 상태가 되는데 이것이 지속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바람직스럽지가 않습니다. 최대한 정부는 대화를 표명하면서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동아일보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오늘이 집단사직 전공의들이 제때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지만 복귀는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도 신규 전문의 대규모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해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으시는지요? 현재 5월 31일까지인 추가 수련 시한을 미루는 방안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답변>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기 전에 먼저 전공의들의 지금 근무지 이탈에 대한 성격을 먼저 규정을 하고 가는 게 좋겠습니다. 법령에 보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한 달의 범위 내에서 수련 기간을 공제할 수 있도록 제도화가 되어 있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전공의들이 이탈한 것은 이런 불가피한 사유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등 행정명령도 위반한 상태로 가 있는 불법 이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법 이탈의 상태가 교정되지 않고 법령을 개정해서 이걸 검토하느냐 하는 건, 질문은 너무 앞서나간 질문이다, 사법부에서도 판결을 내릴 때 정상참작이라는 것을 하지 않습니까? 정상참작이라는 거는 개전의 정이 있고 그 어떤 뭐죠? 결과에 대해서 그것을 반복하지 않겠다, 이런 것들이 담보될 때 정상참작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법이라는 것도.
그래서 정부가 이 개정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그런 것들이 전제가 되어야지, 전공의들은 불법 상태로 계속 지금 근무지를 이탈해 있는데 정부가 먼저 규정을 개정하고 이런 거를 말하는 거는 저는 순서도 맞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이 기자님의 추가 질의입니다. 졸국 예정이 아닌 1·2·3년 차 전공의들은 오늘이 지난 후에 복귀해도 예정된 전문의 자격 취득 시점에 문제가 없을까요? 지난주 배포하신 자료에 4년 차 전공의 일부 과목 3년 차로 한정해서 설명해 주신 관계로 여쭙습니다.
<답변> 이거는 제가 답변을 조금 확인하고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령상으로는, 뭡니까? 수련을 마치는 거를 연 단위로 규정을 합니다, 연 단위로. 그래서 3월에 시작해서 그다음 해 2월에 끝나는 것이 한 해의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당장 지금 내년에 전문의 시험을 목전에 둔 4년 차 또는 3년 차를 대상으로 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그 앞의 1년 차, 2년 차들은 문제가 없는 것인지 그거는 실무적인 확인을 거쳐서 추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머니투데이 기자님의 생방송 토론 관련된 질의는 현장 질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처분 관련된 질의들 묶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일보 기자님께서 미복귀 전공의의 행정처분과 관련해서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을 어떻게 계획 중이실지 질문 주셨고요.
채널A 기자님께서 전공의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유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통보 이후 실제 면허가 정지되는 시점을 뒤로 미루는 방안도 검토 중이실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지난 저희가 몇 월인가요? 당과 협의해서 지금 유연한 처분, 입장을 표명한 이후에 지금 현재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바뀐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마 내일 이렇게 해서 19, 20일 이렇게 해서 전공의 복귀가 대부분 이 시기에 많이 걸리는 상황이 되고요. 그래서 향후에 면허정지 처분이나 이런 부분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의료기관을 통해서 전공의들 개별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상담하는 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런 것들을 다 진행한 후에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집행유예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의 시험 관련되는 법령 개정 질문해 주신 동아일보 이 기자 질문하고 제가 동일한 답변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불법 상태가 해소되고 현장에 돌아올 때 추가적인 어떤 뭐랄까요? 정상참작 관점에서 검토를 해볼 수 있는 것이지, 현재 상태, 돌아오지도 않은 불법 상태가 지속되는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경향신문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현재까지 전공의들은 미복귀하겠다는 입장이 더 많아 보이는데요. 현재 브리핑 등 공식적인 입장 발표 외에 전공의들과 의견 교환하고 있는 채널이 따로 있을까요? 정부, 의료협의회 외에 다른 대화 채널을 마련하거나 정부 측 메시지를 전달할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들 사실은 다양한 대화 노력은 지금까지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또 의료계와 만남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언제 그리고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지는 공개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분들이 굉장히 꺼려하고, 또 그렇게 됐을 때 본인들의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존중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JTBC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먼저, 전공의 복귀 법령 근거라든가 부득이한 사유 등에 대해서는 기존의 보도·참고자료와 기존 브리핑문 그리고 오늘 브리핑문을 통해서 자세한 내용이 설명돼 있습니다. 그 내용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공의 미복귀 관련 질문은 앞선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오늘 기점을 넘어섰을 때 정부는 전공의가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조치들을 강구하고 있을까요?
<답변> 어떤 조치를 강구하느냐고.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오늘 이후에 어떤 조치를 강구하고 있을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변> 지금 그 질문은 마치 정부가 전공의들 복귀를 막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질문인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공의들 늘 돌아오라고 제가 계속 호소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전공의들과 관련되는 제도 개선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오늘도 브리핑에서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도 개선, 환경·여건 개선과 관련된 것들은 정부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속도감 있게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공의들은 돌아오는 길이 막혀 있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 아마 많은 전공의들이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또 같은 동료, 선후배 간의 관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어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들었는데요. 용기를 내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본인들의 또 미래도 달려 있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집단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비이성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합리적 이성의 목소리를 좇아서 용기 내어 판단하고 돌아오시면 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지디넷코리아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이번 사유 인정이 근무지 이탈로 전문의 시험 응시 자격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는 4년 차 레지던트를 포함해 미복귀자 전체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구제 성격의 메시지로 보아도 될까요?
<답변> 제가 질문을 잘, 취지를 이해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근무지 이탈로 전문의 시험 응시 자격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는 4년 차 레지던트를 포함해 미복귀자 전체의 복귀 유도를 위한 구제 성격의 메시지로 보아도 될까요?
<답변> 아니요, 메시지는 그냥 현행 법령을 설명드린 겁니다. 그걸 굳이 한다, 안 한다, 이런 어떤 정책적 결정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현행 법령을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이론이 있기 때문에 그 이론을 정확하게 설명드린, 그렇게 하는 거고요.
복귀는 저희가 계속해서 매일매일 제가 브리핑할 때마다 복귀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유연한 처분이라고 해서 지금 행정처분도 사실상 중단돼 있는 것들은 다 그런 것들을 전제로 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그리고 최 기자님의 추가 질의입니다. 아까 의료공백과 관련된 추가 질의인데요. 의대생 집단휴학으로 예년 기준으로는 일반의 배출 규모도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고려해도 군의관·공보의 모집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보시는 걸까요?
<답변> 그 질문은 의대생들이 안 돌아온다고 그렇게 가정하시고 질문하시는 건데 의대생 돌아오도록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반드시 돌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모든 질의에 대한 답변이 마무리됐습니다. 차관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오늘 전공의들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마 지난 2월 19일과 20일에 많은 수의 전공의들이 근무지를 이탈한 날짜이기 때문에 오늘이 아마 그날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날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는 합리적 이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용기를 내시고 어떤 집단의 그런 단일대오라 그러나요? 탕핑이라고 하는 이런 불합리한 의사결정이 아닌 본인의 개인적인 합리적 이성 거기에 기대어서 판단하시고 복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자리는 환자의 곁이고요. 환자 곁에서 진료를 하실 때 의사로서 여러분들의 가치는 빛을 발할 것입니다.
정부는 여러분들이 정말 업무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의료 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주목적이 있는 의료개혁을 통해서 반드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환자들이 좀 더 잘 진료받아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의료 환경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전공의 여러분들,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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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내수 중견기업 40곳, 수출기업 탈바꿈…맞춤형 지원 강화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중견기업 수출기업 전환 지원단 첫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발굴한 40개 내수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글로벌 진출방안을 논의했다. 첫회의에는 법무부, 관세청, KOTRA,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수출 지원기관 및 중견기업들이 참여했다. 산업부는 지난 2월, 2028년까지 수출 중견기업 200개 사 신규 확충을 목표로 18개 수출 지원기관과 함께 중견기업 수출기업 전환 지원단을 출범하고 수출 확대 의지가 있는 내수 중견기업을 발굴해 컨설팅, 판로·물류, 금융, 기술·인증 등 수출 전 과정에 대해 맞춤형으로 지원해 왔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 발굴한 내수 중견기업 27개 사를 대상으로 ▲수출 지원기관 매칭(중견련), ▲바이어 발굴 및 마케팅(KOTRA), ▲물류비 할인(DHL, FedEx), ▲수출금융(무보, 우리은행 등), ▲관세·인증 등 컨설팅(관세청, 해외인증지원단 등), ▲내수 중견 맞춤형 지원시책 강화(법무부, 수은 등)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힘입어 전년 대비 수출이 1.7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KBI코스모링크) 되고, 말레이시아 현지 국립대학 병원과 14억 원 규모의 양해각서(MOU) 체결(제일약품) 등 가시적인 수출 성과도 창출되고 있다. 부산항 신선대부두 야적장에 적재된 컨텐이너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 내수 중견기업 13개 사를 추가로 발굴하는 한편, 수출 지원기관을 신용보증기금을 추가해 18개로 늘린다. 아울러, 무역협회 수출실무교육, 물류 컨설팅 지원 등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내수 중견기업 대상 맞춤형 수출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제경희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 “우리 수출이 상반기 전년 대비 9.0% 증가하며 올해 역대 최대실적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강조하고 “국내시장에서 확고한 경쟁력을 보유한 중견기업은 수출 잠재력이 매우 높은 기업군인 만큼 역대 최대 수출실적 달성을 위해 하반기에도 민관이 원팀으로 중견기업의 세계시장 도전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관 중견기업정책과(044-203-4361, 4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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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복잡한 도시에서 로그아웃, 별캉스 떠나기 좋은 영양 경북 영양군은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이지만, 그만큼 비밀스럽고도 깨끗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은하수가 흐르는 하늘, 반딧불이 가득한 숲, 맑고 시원한 계곡까지, 영양의 청정 자연을 누리는 별캉스를 떠나보자. ★추천 코스★ 영양반딧불이천문대, 영양자작나무숲, 영양풍력발전단지, 발효공방1991 영양반딧불이천문대 첨성대와 밤하늘 풍경. 영양군은 인공조명으로 인한 빛 공해가 매우 적은 도시다. 특히 아시아 최초의 국제밤하늘보호공원에 속한 수비면 일대는 우리나라에서도 밤이 가장 어두운 지역으로 손꼽힌다. 관내 대표 시설은 영양반딧불이천문대. 진입로에도 가로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맨눈으로도 별이 쏟아질 듯 반짝이는 밤하늘을 볼 수 있다. 영양반딧불이천문대. 2005년 개관한 영양반딧불천문대는 우주의 탄생 및 태양계의 생성 과정과 태양계 행성에 관한 내용을 상설 전시하는 시설이다. 천체관측 시설을 통해 낮에는 태양의 흑점과 홍염을, 밤에는 행성과 달, 별똥별, 은하수 등을 관찰할 수 있는데, 때로는 지구를 공전하는 인공위성까지 포착되곤 한다. 천체관측실에 설치된 천체망원경. 1층 상설전시실. 완벽한 은하수 여행을 위한 한 가지 팁이 있다면, 달빛이 약할 때 별이 더 잘 보인다는 것이다. 달이 초승달이나 그믐달에 가까워지는 시기, 또는 달이 늦게 뜨거나 일찍 지는 시기에 맞춰 방문하면 밤하늘을 수놓은 아름다운 별들의 축제를 만끽할 수 있다. 영양군 생태사업소 홈페이지에서 별빛 예보를 미리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6월 또는 8월 반딧불이가 출현하는 시기에 방문하면 깨끗한 밤하늘 아래 별처럼 반짝이는 반딧불이를 볼 수 있는 행운도 기대할 수 있다. ※ 반딧불이천문대 - 주소 :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반딧불이로 129- 문의 : 054-680-5332- 홈페이지 : https://www.yyg.go.kr/np/observatory/facilities- 운영시간: 주간 13:00~18:00 / 야간 19:30~22:00 (운영 종료 1시간 전까지 입장 가능)- 이용요금: 어른 4000원, 청소년 3000원 (체험 프로그램비 별도) 영양자작나무숲 영양자작나무숲. 영양의 맑은 밤하늘을 바라보며 두 눈 가득 힐링을 만끽했다면, 푸른 숲에서 마음마저 정화할 차례다. 수비면 죽파리에 위치한 산림청이 선정한 100대 국유림 명품 숲, 영양자작나무숲으로 떠나 보자. 규모는 141.8ha. 인공 조성된 자작나무숲 중 가장 크다. 최근에는 지형이 완만하여 접근성이 좋은 일부 구간이 개방되어 관광객이 늘어나는 추세다. 영양자작나무숲 포토존. 죽파리 마을과 자작나무숲을 연결하는 4.7km 구간은 차량 통행이 금지되어 있지만, 영양군 측에서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둘러볼 수 있다. 코끼리 열차처럼 생긴 셔틀버스는 환경 보호를 위해 전기 파워트레인을 사용한다. 매주 월요일을 제외한 주중과 휴일에 운행하며, 운행 시간대가 구분되어 있으니 미리 확인할 것. 계곡이 흐르는 진입로. 시간과 체력이 허락한다면 진입로부터 걸어보자. 초록으로 가득한 숲과 폭신한 오솔길, 시원한 계곡 소리의 하모니는 그 자체로도 충분히 매력적이다. 숲 내부 산책로는 1.49km 길이의 1코스, 1.52km 길이의 2코스 두 개로 나뉘는데, 어느 길을 선택하든 큰 차이는 없다. 두 길 모두 자작나무숲을 이리저리 누비다가 제2쉼터를 거쳐 전망대로 향하는 코스다. 전망대. 영양군이 운영하는 셔틀버스. 코스를 완주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자작나무숲 자체를 하나의 작품처럼 즐기는 것을 추천한다. 수십 년의 역사를 품은 자작나무숲은 마치 거대한 예술 작품처럼 느껴진다. 수많은 새하얀 나무 기둥이 주변을 감싸는 풍경은 몽환적이기까지 하다. 바람에 흔들리는 이파리와 그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이 주는 청량감도 마음껏 즐겨 보자. ※ 영양 자작나무숲 - 주소 :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자작나무길 96 (주차장 및 셔틀 탑승 장소)- 문의 : 054-680-6410 (영양군청 문화관광과)- 홈페이지 : https://tour.gb.go.kr/tip/storyView.do?idx=16381- 셔틀버스 이용 Tip· 주중: 09:30~16:00 (상·하행 1시간 간격 운행/매주 월요일 휴무)· 주말: 09:30~15:15 (상·하행 30분 간격 운행/중간 지점 하차 후 자작나무숲까지 도보로 30분 이동)· 안전 및 기상 여건에 따라 배차 간격이 달라지거나, 노선이 변경되거나 운행이 중단될 수 있음. 영양풍력발전단지 영양풍력발전단지의 노을 풍경. 힘차게 돌아가는 풍력발전기. 영양군 맹동산 일대에는 대규모 풍력발전단지가 조성되어 있다. 동해와 서쪽 산맥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모여 풍력 발전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것. 풍력발전기 관리를 위해 마련된 임도를 따라 정상부에 오르면, 능선을 따라 설치된 수십 기의 풍력발전기가 힘차게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능선이 펼쳐지는 풍경. 전망 좋은 곳에 마련된 정자. ※ 영양풍력발전단지 - 주소 :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요원리 산31-101 발효공방1991 영양군 대표 양조장인 발효공방1991. 깨끗한 자연, 맑은 물이 있는 곳에 빠질 수 없는 것이 그 지역에서 빚어내는 술이다. 영양군에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양조장이 있었다. 1926년 창업한 영양양조장은 한 세기 동안 지역 터줏대감으로 자리 잡았지만, 10년 전 아쉽게도 경영난으로 폐업했다. 그러던 2022년, 영양군이 교촌에프앤비와 협업해 이 공간을 새로운 개념의 양조장으로 세웠다. 발효공방1991의 탄생이다. 막걸리 제조 공간. 발효공방1991에서는 양반들이 즐겨 먹었던 술 감향주를 현대식으로 재해석한 은하수 막걸리를 맛볼 수 있다. 17세기 영양군 재령이씨 종가로 시집온 장계향 선생의 후손인 조귀분 명사가 전수한 비법으로 만들어진 전통주다. 물, 쌀, 누룩 외에 어떤 첨가물도 사용하지 않아 재료가 지닌 본연의 맛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막걸리로 만든 타르트와 스무디. 은하수 막걸리를 활용한 포토존. 은하수 막걸리는 발효공방1991 내 카페 소풍에서 구매 가능하다. 카페 소풍에서는 막걸리를 활용한 색다른 음료와 디저트도 맛볼 수 있는데, 막걸리를 첨가했음에도 제조 과정에서 알코올을 제거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막걸리 특유의 달콤함과 고소한 향이 느껴져 매력적이다. 카페 내부 공간. 세월의 흔적 느껴지는 기록물. 맛있는 디저트로 배를 채웠다면 카페 공간도 천천히 살펴보자. 누룩 냄새가 배어 있는 것 같은 오래된 천장과 벽면, 양조장 이름이 적힌 상자는 물론, 양조장의 역사를 기록한 전시는 영양양조장이 간직한 구수한 세월의 정취를 오롯이 담아내고 있다. ※ 발효공방1991 카페 소풍 (영양군꽃차사회적협동조합) - 주소 :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군청길 49- 문의 : 054-682-0230- 운영시간: 10:00~21:00 (주문 마감 20:30/매주 월요일 휴무)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김정흠 여행작가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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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 민 찐 베트남 총리 면담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총리실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면담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총리실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면담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총리실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면담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총리실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면담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총리실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면담하기 전 인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총리실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면담하기 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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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나의 부모님은 자랑스러운 제복공무원입니다! 차를 끌고 집을 나설 때마다 집 앞 사거리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을 마주한다. 바로 집 앞에 롯데몰이 있어 경찰의 정리가 없다면 극심한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곳이기에 폭염 가운데서도, 비가 쏟아져도, 항상 같은 자리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모습을 보면 감사함을 넘어서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곤 한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주위에서 알게 모르게 국민의 편의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다. 앞서 말한 교통경찰부터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골든 타임을 지키기 위해 빠르게 출동하는 경찰과 구조대원, 모두 피하는 불길 한가운데로 뛰어 들어가는 소방대원과 관광객과 어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해양경찰까지. 국민을 위한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앞서 이야기한 공무원들을 흔히 제복공무원이라고 이야기한다. 제복공무원의 사전적 명칭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통상 소방관, 경찰관, 교도관 등 제복을 입고 근무하는 직종을 통칭한다. 제복공무원의 처우 개선에 관심이 높아지는 요즘 소방청에서 조금 특별한 프로그램이 개최된다는 소식을 접했다. 청소년 안전캠프가 진행된 강원도 태백의 365 세이프타운. 주차장 근처에서 행사 관련 홍보물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복공무원 자녀 소방안전 캠프(이하 안전 캠프)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프로그램은 지난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강원도 태백소방학교 및 365 세이프타운에서 진행됐다. 제복공무원 중 소방과 경찰, 해경 공무원의 자녀와 순직 자녀의 초등학교 고학년 약 500여 명이 참여했는데, 정책기자단 자격으로 캠프가 진행되는 현장에 직접 방문해봤다. 집에서부터 세 시간도 더 떨어진 강원도 태백, 수려한 산으로 둘러싸인 곳에 365 세이프타운이 자리 잡고 있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안전 체험관인 세이프타운은 다양한 재난 상황을 생동감 있게 체험할 수 있는 곳이었다. 세이프타운의 가장 위쪽, 소방 안전 체험관에서 캠프의 주인공과 담당자를 만날 수 있었다. 담당자는 안전 캠프가 올해 3년 차를맞이했다면서 제복공무원 자녀들의 안전 캠프로는 2년 차 캠프라고 소개했다. 처음 캠프를 기획할 때 제복공무원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존중에 대해 생각해보는 방향으로 캠프를 기획했는데 캠프를 진행하며 아이들과 공무원들의 이야기를 더해 조금씩 더 나은 캠프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소방 안전 체험관에서는 농연 체험과 완강기 체험이 진행됐다. 긴장한 모습으로 완강기를 타고 내려오는 아이들을 볼 수 있었다. 누군가에게는 단순히 사회 안전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캠프지만, 제복공무원의 자녀들에게는 부모님의 직업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해보면서 누군가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알아가도록 준비했다고 했다. 대화를 나누던 중 농연 체험과 완강기 체험을 진행한 아이들이 땀을 흘리며 다음 프로그램으로 이동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종합안전체험관에는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 관련 체험을 간접적으로 할 수 있었다. 발걸음을 옮겨 옆 건물인 종합안전체험관으로 이동했다. 이곳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 체험을 실감 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었는데, 캠프에 참여한 학생들은 조를 나눠 산불과 설해, 풍수해는 물론지진과 대테러에 관련된 체험을 진행했다. 소방안전캠프는 2박 3일동안 진행됐다. 아이들은 편안한 집을 떠나 텐트에서 지내며 서로 금세 가까워 진다고 한다. 그저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체험관이라고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학생들은 모든 프로그램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었다. 체험관을 나오며 해당 체험에 대해 자유롭게 대화하면서도 실제로 어려움이 닥친다면 배운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도 나누는 것을 보니 단순한 체험 이상으로 느껴지는 것 같기도 했다. 만 하루가 채 지나지 않은 순간이었는데 이미 누구보다 가까워 보였다. 담당자에게 소방청에서 주관하는 캠프에 어떻게 다른 제복공무원의 자녀까지 함께하게 되었냐고 묻자 소방 현장에서 활동하다 보면 단순히 소방의 힘만으로 할 수 없는 일도 많다고 했다. 각자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며 때로는 자문하고, 때로는 협업하게 되는데, 타 기관에 대한 고마움과 앞으로의 유대 관계를 위해 경찰과 해양경찰의 자녀도 초대하게 됐고, 아이들이 잘 어울릴까 하는 걱정도 잠시, 친한 친구처럼 적극적으로 캠프에 참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방호스를 잡고 직접 물을 쏴볼 수 있던 주수체험. 방화복을 입고 호스를 잡은 모습이사뭇 진지했다. 잠깐의 휴식을 가진 후 차를 타고 세이프타운의 반대편에 있는 태백 소방학교로 이동했다. 소방학교는 평상시 강원지역 신입 소방관의 교육과 직무 향상 교육을 진행하지만, 학생들의 캠프를 위해 특별히 개방하게 되었다고 한다. 멀리 보이는 물줄기를 따라 체험장으로 이동했다. 가장 처음 마주한 체험은 주수(Fire Stream) 체험이었다. 앞서 방문한 세이프타운의 프로그램에는 약간의 재미가 더해졌다면, 소방학교의 프로그램은 생동감 넘치는 현장의 경험과 같았다. 방화복과 헬멧을 착용한 채 교관의 지시에 따라 주수하는 학생들의 모습에는 웃음기보다 진지함이 가득했다. 주수 체험을 끝내고 휴식을 취하고 있는 아이들 가운데서 우리 아빠는 진짜로 불 앞에 서야 될 거 아니야.라는 말이 들려왔다.학생들이 안전 캠프를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일반인인 나에게는 그저 경험하기 힘든 것을 경험해본다는 체험일 수 있지만,아이들에게는 각자의 부모님이 마주하는 현장을 떠올리는 순간이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소방체험학교에서는 실전에서 쓰이는 다양한 장비로 생동감 넘치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소방관들은 자리를 옮겨 다니며 학생들의 자세를 고쳐주곤 했다. 많은 생각이 들었던 주수 체험장을 뒤로한 채 소방학교의 나머지 체험장을 돌아봤다. 다음 프로그램을 위해 이동할 때는 노래도 부르고, 자유롭게 떠들다가도 수상 구조 체험에서 직접 로프를 던져보고, CPR과 응급처치를 직접 실습해보며, 드럼통 안에 불길을 향해 직접 소화기를 사용해보는 순간만큼은 누구보다 진지하게 체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프로그램의 진행을 돕는 소방관들 역시 자세 하나하나를 교정해주며 올바른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며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소방학교에서 진행됐던 생존수영. 여름철을 맞아 꼼꼼하게 생존수영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 후 자유 물놀이 시간이 주어졌다. 학생들이 가장 환하게 웃던 시간이었다. 학생들은 2박 3일 동안 모든 프로그램을 로테이션 형식으로 체험하게 된다고 했다. 앞서 방문했던 세이프타운과 태백 소방학교의 프로그램들을 한 번씩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담당자는 많은 아이가 참여한 만큼 바쁘게 진행되지만, 야간 프로그램 때 만큼은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휴식을 취하며 친목을 다진다고 했다. 작년 제1회 제복공무원 캠프 때도 2박 3일간의 짧은 시간 동안 아이들이 굉장히 가까워지는 것은 물론, 부모님에 대한 이해도도 많이 높아졌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한다. 특히 지난 캠프에 대한 기억이 좋아 자원해서 참여한 소방관들 역시 적지 않다며 아이들을 위한 안전 캠프지만, 도움을 주고 있는 소방관들 역시 자부심과 책임감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365 세이프타운 홈페이지에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 캠프 관련 배너와 게시글을 확인할 수 있다.(출처=365세이프타운 홈페이지) 이날 진행된 제복공무원 자녀 대상 안전 캠프는 태백시에서 주최하는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 캠프(7.16.~7.28.)의 1회차 캠프였다. 이하 2~4회차 캠프는 일반 국민의 자녀를 대상으로 진행되는데, 제복공무원 안전 캠프와 같은 환경, 소방관들의 지도아래 진행된다고 하니 안전 캠프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추후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 캠프를 기억해두면 좋겠다. 한편 정부와 국회에서는 제복공무원에 대한 존중 문화 확산과 처우 개선에 대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국회에 이어 이번 국회에서도 제복공무원에 대한 다양한 지원 법안이 발의되어있고, 정부 역시 제복공무원의 근무 환경과 일상생활에서의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의 노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복공무원의 존중 문화와 처우 개선의 시작은 국민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자신을 희생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이 순간에도 일선에서 근무하는 제복공무원을 생각하며 존중과 감사의 마음을 가져보자.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정혁 jhlee4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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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체코 신규원전 사업” 다양한 분야의 경제협력으로 확대합니다! 7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이반 얀차렉 주한 체코대사와 만나 신규 원전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협력해 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원전협력을 매개체로 체코와의 경제협력을포괄적, 전면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