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공공기관과 통상 위기 극복·민생경제 안정 지원방안 논의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11개 공공기관장과 함께 정책협의회를 열고, 최근 대외 통상 환경 변화와 내수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 1일 확정된 추경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독려하고, 각 기관의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총 11개 공공기관장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상반기 동안 중기부 소관 실·국과 공공기관 간 논의된 정책 추진 및 예산 집행 현황과 기관별 제도개선 노력 등을 점검했다.

이어서 지난 2월 발표한 '중소·벤처기업 수출 지원방안' 이행 등 통상 위기 대응을 위한 각 기관의 수출 지원사업과 추경 예산사업 추진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미 관세 조치, 산불 피해기업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지금 및 신시장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통상리스크 대응 긴급자금을 신설해 수출기업의 유동성을 집중 지원한다. 또한, 수출바우처 프로그램을 통해 관세 대응 및 애로 해소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술보증기금은 총 1조 2000억 원 규모의 수출 특례보증 공급을 통해 관세 조치 피해기업 및 첨단기술기업을 대상으로 보증비율 확대(최대 95%), 보증료율 인하(최대 0.4%p) 등 우대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수출 대응력 제고에 나선다.

소상공인 위기 극복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의 공과금·보험료 등을 5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작년 월 평균 카드소비액 대비 증가한 월 카드소비액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상생페이백을 비롯, 소상공인 융자, 취약상권 온누리상품권 환급, 점포철거비와 재기사업화를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각 기관별 업무 특성에 맞게 수출 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해외 마케팅 사업 등을 신규 추진 또는 확대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오영주 장관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공공기관의 차질없는 정책 이행 노력을 당부하면서, 특히, 현장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추경 예산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줄 것을 강조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담당관(044-204-7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