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기업·세대 상생하는 '임금체계 개선' 적극 지원

김유영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기업의 호봉제로 인해 청년 채용이 줄고 생산성은 나빠질 거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대중교통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K-패스' 환급금 받는 법 살펴봅니다.

1. 기업·세대 상생하는 '임금체계 개선' 적극 지원
과거 대기업이 주도하는 경제성장 시기에 우수한 인재의 장기근속을 위해 기업들이 주로 활용한 제도가 호봉제인데요.
최근 언론보도에서 직무나 성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연공서열식 임금체계가 청년들의 구직의욕을 꺾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최근 기업 내 연차가 높은 구성원이 많아지고,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능력과 성과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연차에 따른 보수구조는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호봉제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해보려는 현장의 노력이 있었지만,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임금체계를 개선하는 것은 법제도적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기업이 능력과 성과에 맞는 합리적인 임금체계로 개선해 우수인재를 확보한다면 이는 기업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기업 노·사 스스로 합리적으로 임금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인데요.
기존 임금체계 개선을 희망하는 기업 노·사는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등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K-패스'로 스마트하게 대중교통 이용!
K-패스 이용자가 출시 10개월 만에 3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K-패스는 지하철, 광역·시내버스, 마을버스, GTX같은 교통수단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K-패스 환급금을 받으려면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 19세 이상, 가입은 주민등록지상 주소지가 K-패스 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 주민만 가능하지만 가입만 하면 전국 어디에서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환급 기준은 월 15회~60회까지 이용하는 경우이고, 1일 2회 한도로 환급 가능합니다.
환급금 지급은 월별 정산으로 다음 달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신용카드는 청구할인, 체크카드는 통장 환급, 선불카드는 마일리지로 적립됩니다.
지역별로 추가 혜택이 다양한데요, 자세한 사항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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