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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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이르지만 올해 한 일 중에 기억나는 일로 점박이물범 모니터링에 참여한 것이 꼽힐 것 같다. 물범을 보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가로림만 한복판 모래갯벌에 올라서 하늘과 바다를 보는 맛이란 짜릿하고 흐뭇하고 감동이다. 그 맛을 위해 왕복 여섯 시간을 달려야 했다. 그렇게 해서 점박이물범과 만났다. 물범과 첫 인연이 되었던 곳은 백령도였고, 독일과 덴마크 그리고 중국에서도 만났다. 그런데 정작 세 시간만 달리면 만날 수 있는 가로림만 점박이물범과 그동안 인연을 맺지 못했다.
조력발전소에서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가로림만은 서산시 대산읍 독곶리와 태안군 이원면 내리 사이 둔 반폐쇄형 만이다. 이곳은 고파도, 웅도, 우도, 분점도 등 유인도와 20여 개 무인도가 있다. 입구는 좁지만, 안으로 들어오면 너른 갯벌과 바다가 펼쳐진 항아리 모양이다. 그곳에 태안 팔봉과 서산 지곡으로 이어지는 갯골이 있어 배가 오가며, 주변에 펄갯벌·혼합갯벌·암석해안 그리고 일부 모래갯벌이 펼쳐져 있다. 만 전체 갯벌면적은 81.9㎢이며, 이중 서산연안이 59.5㎢로 72.6%를 차지하며 나머지 22.4㎢는 태안연안이다.
이 갯벌에 가시파래(감태), 낙지, 굴, 바지락 등이 서식해 어민들 생계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또 시베리아와 호주에서 날아오는 알락꼬리마도요 및 저어새와 같은 바닷새류에게 서식 및 휴식지를 제공한다. 무엇보다 조력발전소 건설에서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바꾸는 데 큰 역할을 한 점박이물범이 서식하는 바다다. 환경부도 2002년 전국 자연환경을 조사한 결과 서해안 해안 지역 중 자연성이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갯벌지형이라고 평가했다.
가로림만 해역은 백령도에 이은 우리나라 제2의 점박이물범 서식지로 10여 마리가 매년 건너오고 있다. 그 밖에 해양보호생물인 흰발농게, 붉은말똥게, 달랑게, 거머리말 등이 확인되었고, 전어, 농어, 바지락, 낙지 등 수산물 생산성도 높아 어업인들의 삶의 터전으로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해역이다.(‘점박이물범 모니터링 자료집, 2022, 서산태안환경교육센터)
이곳에 세계 최대 조력발전소 건설이 계획되었다. 이후 찬성과 반대가 계속되다 ‘갯벌침식과 퇴적변화 대응’과 ‘점박이물범 서식지 훼손’ 대책 미흡으로 계획은 무산되었다. 그리고 그간 지역갈등 해소와 점박이물범 등 가로림만에 서식하는 해양생물보호를 위해 국내 1호 ‘해양생물보호구역’(2016년 7월 28일)으로 지정되었다. 그렇게 가로림만 전체가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다.
그러한 변화의 주인공 점박이물범은 북태평양 캘리포니아 알류산 해역과 캄차카반도, 지시마, 북해도 및 혼슈 등에 분포한다. 우리나라는 동해, 황해 및 중국 동지나해 북부와 베링해협을 거쳐 북극해까지 서식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백령도에 수백 개체가 서식하며, 가로림만에서도 최대 12개체까지 확인되었다. 이들은 겨울에는 중국 보하이해 랴오둥만 유빙 위에 새끼를 낳고 봄부터 가을가지 백령도 등 황해 도서 연안에 서식한다. 점박이물범은 몸 옆과 등에 검은 반점이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몸 전체는 황갈색을 띤다. 청어를 아주 좋아하지만, 조피볼락, 놀래미, 불볼락 등도 즐긴다.
드디어 물범을 만나다
“세 마리 확인했어요. 어 네 마리, 한 마리 더 있어요.”
2021년부터 매년 가로림만 점박이물범 모니터링을 해온 권경숙 센터장(서산태안환경교육센터)이 스코프로 물범을 확인하고 위치를 알려줬다. 다행스럽게 장마철이지만 비는 오지 않았다. 파도도 높지 않아 무사하게 바닷물이 빠진 모래갯벌 위로 올라설 수 있었다. 아쉽게 모래밭 위에 올라와 휴식을 취하는 물범을 보지 못했다. 이날처럼 물이 흐리고 물결이 일렁이는 날은 보기도 어려운데 얼마나 다행인가.
물범을 보기 위해 서산시 웅도 선착장에서 배에 올랐다. 가로림만 섬 중에서 유일하게 다리로 연결된 섬이다. 제방으로 막고 통수관을 놓았던 곳을 해수유통이 잘 되는 다리로 바꾸는 공사가 진행 중이다.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후 해양생태계 복원을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분점도, 우도, 소우도를 지나 모래톱 위에 배를 기대었다. 바닷물이 들었을 때는 보이지 않는 풀등이다. 이 풀등을 경계로 좌우로 크고 작은 갯골이 있어 썰물에도 바닷물이 남아 있는 곳이다. 조류가 안정되고, 물범의 언제라도 수영을 즐기며 먹이활동을 할 수 있다. 게다가 모래갯벌이 드러나면 올라와 휴식을 취할 수 있다. 무엇보다 어떤 방해도 받지 않는 안전한 곳이라는 점이 마음에 들었을 것이다.
오래전에 북해 와덴해를 방문했다가 물범투어를 한 적이 있다. 그때 모래밭에 뒹굴며 평화롭게 휴식을 취하는 물범들을 보았다. 그때 타고 나갔던 배는 과거에 그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선이었다. 40여 명이 탄 배에는 늘 해양생물을 연구하는 전문가와 물범해설사가 동행을 했다. 선장이 바다 저층에서 갯벌을 긁어 올리자 전문가는 여행객에게 바다생태계를 설명했다. 새우와 넙치와 몇 종의 조개와 작은 저서생물들이 올라왔다. 한때 어부였던 선장은 자신이 평생 고기를 잡으면 살아온 이야기와 바다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리고 망원경으로 물범이 보이는 거리에서는 물범해설사가 안내했다. 배 안에서는 간단한 음료, 커피, 맥주 정도를 할 수 있다.
너무 늦어서 미안하다
백령도에 물범이 서식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진 것은 1973년이다. 명승으로 지정된 두무진에서도 많이 발견되었지만, 관광객들의 지나친 관심으로 최근에는 관찰하기 어렵다. 대신 하늬바다 물개바위와 주변에 머물고 있다. 가로림만에 점박이물범이 서식한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2009년 무렵이다. 백령도보다 훨씬 지난 뒤에 알려진 것이다. 그 계기가 조력발전소 건설이었다. 그렇다면 그 전까지 물범이 가로림만에 서식한다는 것을 몰랐다는 말인가. 우리는 얼마나 우리 바다에 무관심한가. 반가움보다 아쉬움이 더 컸다. 많을 때는 12마리까지 찾아왔다는데 말이다. 1960년대 이후 서해와 남해에서 잔점박이물범이 그물에 잡혀 창경원에 팔았다는 기사가 간간이 보인다. 그러니까 몰랐던 것이 아니라 관심이 없었다고 해야 옳을 것 같다. 어쨌든 서산태안해양교육센터에서 매년 점박이물범이 가로림만을 찾아오는 시기에 맞춰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기초연구가 부족하니, 와덴해처럼 물범을 보호하며 지역관광에 도움이 되는 자원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어렵다. 백령도에서 점박이물범을 보기 위해 어선을 타고 갈 때도 같은 생각을 했다. 이제 백령도는 생태관광지역으로, 가로림만은 해양생물보호지역으로 지정되었다. 물론 여기까지 오는 길도 쉽지 않았을 것이다.
가로림만은 늘 그 자리에 있다. 변하는 것은 사람과 정치일 뿐이다. 주민들도 점박이물범도 그곳에 있다. 그래서 섬과 갯벌을 대할 때는 모범답안처럼 생태, 주민, 문화에서 출발할 것을 주문해 왔다. 요즘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생사업이 맞닥뜨리는 문제다. 가로림만 해양생태국가정원도 생태, 주민, 문화 재생이어야 한다. 그래서 심사숙고해야 한다. 오직 하나 뿐인 곳이기에 판박이 사업이 되지 말아야 한다.
세 시간을 달려오길 참 잘했다. 풀등 위에 서서 바다와 갯벌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게다가 점박이물범까지 확인했으니 더 무엇을 바랄 것인가. 생태계 기반의 여행은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으면 얻기 어려운 감동이다. 여기에 주민의 삶과 지역문화가 연결된 여행이라면 완벽한 생태관광이 될 것이다. 가로림만 개발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함께 고민해야 할 영역이다.
◆ 김준 섬마실 길라잡이
어촌사회 연구로 학위를 받은 후, 섬이 학교이고 섬사람이 선생님이라는 믿음으로 30여년 동안 섬길을 걷고 있다. 광주전남연구원에서 해양문화 관련 정책연구를 한 후, 지금은 전남대학교에서 학술연구교수로 어촌공동체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틈틈이 ‘섬살이’를 글과 사진으로 기록하며 ‘섬문화답사기’라는 책을 쓰고 있다. 쓴 책으로는 바다인문학, 바닷마을인문학, 섬문화답사기, 섬살이, 바다맛기행, 물고기가 왜, 김준의 갯벌이야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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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공시가격 산정 방식 ‘시장변화 충실히 반영’ 방향으로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해마다 시세반영률 인상을 위한 공시가격 산정의현행 방식을 시장변화를 충실하게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조사자가 시장 증거에 따라 부동산 각각의 시장 변동률을 판단하되, 균형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균형성 제고분을 추가 반영한다. 공시가격의 균형성이 크게 저하된 지역 및 부동산을 선별해 개선하고 균형성 제고는 3단계에 걸쳐 점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12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추진에 따라 공시가격 산정방식 개선과 균형성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스카이전망대에서 바라본 강남 3구 아파트 단지.(ⓒ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합리화방안은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 따른 현실화 계획 폐지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으로 연구용역, 전문가 자문, 국민 인식조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마련했다. 현실화 계획은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2020년 11월 수립해 2021년 부동산 가격공시부터 적용했다. 하지만 적용 과정에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공시가격이 거래가격을 넘어서는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잇달아 제기됨에 따라 올해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를 통해 폐지를 추진하기로 결정된 바 있다. 그동안의 연구 등을 통해 공시제도의 안정성 훼손, 국민의 경제적 부담 증가, 국민의 혼선과 불편 초래 등 현실화 계획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확인한 만큼, 부동산 공시법 개정으로 현실화 계획 폐지를 추진하고 국민 인식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공시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특히, 국민 인식조사로 공시가격의 균형성과 안정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은 것으로 확인한 만큼, 공시제도가 일반적인 인식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인위적인 공시가격 인상이 아닌 공시가격의 균형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어 공시가격 산정체계를 개편한다. 먼저, 공시가격 산정방식은 해마다 시세반영률 인상을 위한 현행 방식을 시장변화를 충실하게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공시가격 산정방식 개선(안).(제공=국토교통부) 조사자가 시장 증거에 따라 부동산 각각의 시장 변동률을 판단하되, 균형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균형성 제고분을 추가 반영한다. 이 방식은 공시가격이 시장가치 변화와 유사한 수준에서 변동되므로 공시가격의 공신력 확보에 유리하며 현실화 계획 도입 이전 수준을 기준으로 공시가격이 산정되므로 공시가격의 실거래가격 역전현상 발생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서,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균형성 평가기준을 활용해 공시가격의 균형성이 크게 저하된 지역 및 부동산을 선별·개선하고, 균형성 제고는 국민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추진한다. 1단계는 시·군·구 단위로 조사자가 입력한 공시가격(안)을 평가하고, 균형성 평가 기준에 미달하는 곳은 심층검토지역으로 선정한다. 2단계는 심층검토지역을 중심으로 선별한 균형성이 낮은 부동산의 공시가격(안)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산정을 요구해 균형성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한다. 3단계는 대학교수 등 외부 전문가가 조사자의 재산정(안)을 최종 검수하고 국토부가 공시가격 열람(안)을 확정한다. 이번 합리화방안을 시행하면 급격한 속도의 인위적인 시세반영률 인상계획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아 집값 변동과 상관없는 무리한 보유세 인상에 대한 우려를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시가격이 시장 변화 수준과 유사하게 변동되고, 균형성도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개선됨에 따라 공시가격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토부는 새로운 방식에 따른 공시가격 산정체계를 도입할 수 있도록 부동산 공시법 개정안을 즉시 발의할 계획이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내년부터 국민 인식에 기반해 공시제도를 더욱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시가격 산정체계 개편이 필요하며, 이른 시일 내에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부동산평가과(044-201-3423, 3426)
- 한컷 응급의료 이용 안내 응급의료 이용 안내드립니다. 응급실 진료는 중증환자가 우선입니다. 추석연휴에는 음식물 섭취에 유의하시고,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주세요. 사고가 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아이들이 물가나 미끄러운 바닥, 위험한 물건(칼, 가위, 뜨거운 국물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 건강 건강한 추석을 위한 식품 안전 정보 이번 추석 명절은 낮 기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가족들과 정성껏 만든 음식이 상하지 않도록 냉장 보관하는 등 식중독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명절 연휴 기간에 미리 알고 있으면 유용한 식품 안전 정보를 제공, 상세한 내용은 아래과 같다. 추석 명절 음식 준비를 위해 식재료를 구매할 때는 밀가루나 식용유와 같이 냉장이 필요 없는 식품을 먼저 구매하고, 과일·채소 등 농산물, 햄·어묵 등 냉장이 필요한 가공식품, 육류, 어패류 순으로 구매하는 것이 좋다. 명절 음식을 만들기 전에 비누 등 손 세정제를 이용해 30초 이상 흐르는 물에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하며 달걀, 생고기 등을 만진 후에도 반드시 손을 다시 씻고 조리해야 한다. * 손씻기 요령 : 거품내기 깍지끼고 비비기 손바닥, 손등 문지르기 손가락 돌려닦기 손톱으로 문지르기 흐르는 물로 헹구기 물기닦기 고기완자 등 분쇄육을 조리할 때는 속까지 완전히 익혀야 하며 햄·소시지 등은 중심 온도 75℃에서 1분 이상, 굴·조개 등 어패류는 85℃에서 1분 이상 가열 조리하는 것이 좋다. 기온이 상승한 낮에명절 음식을 상온에서 2시간 이상 보관할 경우 식중독균 등 세균 증식의 우려가 높아 가급적 빨리 섭취해야 합니다. 칼, 도마 등 조리도구는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육류·생선, 채소·과일 등 식재료별로 구분해 사용해야 하며, 육류, 달걀 등은 조리하기 전까지 냉장고에 보관하고 조리된 음식을 보관할 때는 빠르게 식힌 후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다. 식중독은 보통 오염된 음식을 먹은 후에 증상이 나타나며 대부분 설사에 구토와 복통을 동반한다. 설사와 구토는 우리 몸에서 독소를 내보내는 방어 작용이므로 함부로 설사약을 먹으면 독소가 나갈 수 없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 설사를 할 때는 수분과 전해질 보충이 매우 중요한데 설탕과 소금을 녹인 물은 열량과 전해질을 보충해 주고 일반 물보다 흡수가 빠르므로 이온 음료를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된다. 설사와 심한 복통·구토가 이어지거나 열이 떨어지지 않거나 혈변을 본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지역·필수의료 체계 개선 관련 당정협의회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역·필수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역·필수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역·필수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역·필수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역·필수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역·필수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역·필수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청년센터에서 전세사기 예방교육 받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전세 사기 관련된 사건 사고 뉴스를 자주 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 정부는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특별단속 결과 사기 의심 1,414명을 수사의뢰하고 사기범 8,323명을 검거해 61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규모 전세사기 조직 40개를 적발하고, 15개 조직은 형법상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꾸준히 증가하는 전세사기.(출처=군산청년센터) 7년 전, 저의 고등학교 동창도 수도권에서 전세금을 떼인 적이 있었습니다. 무려 6,0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인데, 금전적 피해는 물론 정신적인 피해가 너무 커 몇 년간 방황하고 힘들어하던 친구가 떠올랐습니다. 첫 직장에 취업해 학자금 대출을 갚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 사기까지 당한 제 친구는 그 뒤로 부동산 공부를 지속해 준전문가가 되기도 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더이상 없기를 바랍니다. 전국에 있는 청년센터와 지자체에서는 전세사기 예방법과 상가임대차계약에 대해 알려주는 교육을 지속적이고 상시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보호법 교육 참여자 모집 안내.(출처=군산청년센터) 제가 사는 지역의 청년센터에서는 때마침 임대차 보호법 교육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었습니다. 전세사기 예방법과 더불어 상권분석하는 방법까지 모두 알려주는 내용이었습니다. 교육 시간도 퇴근 시간 이후라 서둘러 교육 참여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교육장소 안내판. 아는 만큼 지킬 수 있는 보증금을 2시간 남짓 교육으로 지킬 수 있다면 꼭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특히나 작정하고 사기 치면 피하기 어렵다고 하니 예방과 선제적인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강의장에 도착하니 강사의 열정적인 강의가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우선 최근에 있었던 실제 피해사례과 심각성, 정말 간단한 부동산 지식도 몰라 큰 금전적 피해를 본 실태를 낱낱이 알려주셨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부동산 용어와 개념이 적힌인쇄물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세사기 예방교육 모습. 먼저 보증금 손해를 안 당하려면 알아야 되는 것을 짚으셨습니다. 시세 대비 보증금은 약 80% 이하 이여야 하는 점, 보증금 안전장치의 끝판왕인 보증보험가입 방법, 건물 등기부등본 확인, 최우선변제금액 한도 내에서 보증금 납부, 주민등록 전입 및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갖추는 방법 등을 알려주셨습니다. 실제 교육을 받아보니 중고등학교 때 미리 배워두면 어떨까, 아니면 대학교 필수교양과목으로 있으면 좋겠다 싶을정도로 중요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부동산 계약하는 방법도 알려줬습니다. 계약서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특약사항을 활용하는 법, 전세는 필수로 집주인 확인하기, 중개수수료는 네이버에서 부동산중개수수료 계산하기, 파손된 시설물은 사진 찍어두기 등 실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 낱낱이 설명했습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5% 증감 청구권, 묵시적갱신 활용하기 등 낯선 부동산 용어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풀어주었습니다. 청년·신혼부부주거지원 마이홈.(출처=마이홈 누리집) 청년 주거지원 정책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는데, 청년·신혼부부주거지원 마이홈(myhome.go.kr) 사이트에 들어가 실제 사용하는 방법도 살펴봤습니다. 지자체별로 다양한 지원정책을 확인해 볼 수 있어 집을 알아보기 전, 꼭 마이홈을 활용할 것을 권유하셨습니다. 창업과 관련해 우려스러운 점을 꼬집으며 상권 분석을 통해 상가를 구해야한다고 조언 했습니다.창업을 위해서 막대한 자금이 사용되기 때문에 절대 가볍게 접근하지 않기를 당부했습니다. 전세사기 예방 강의를 직접 들어보니, 나의 소중한 재산은 아는 만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전국 각 지자체와 청년센터, 각 기관 이뤄지는 전세사기 예방 교육이 있다면 꼭 시간을 내서 들어보기를 권유합니다. 짧은 교육 시간만으로도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영미 pym1118@hanmail.net
- 영상 100일간의 끈질겼던 추격 스토리 남양주에 위치한 아파트에 7인조 특수 강도들이 침입하여 복면으로 얼굴을 가린 뒤 침입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1억 3천만 원 상당의 현금과 귀중품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그 후 7명 중 4명은 검거하였으나 3명은 필리핀으로 도주! 이후 끈질긴 추격 끝에 전원 검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