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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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가 엿본 퀀텀(양자)의 세상
‘God does not play dice with the universe’ - Albert Einstein
(신은 우주를 가지고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 알버트 아인슈타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지배하는 물리법칙은 뉴턴의 운동법칙을 토대로 완성된 고전역학에 기반하고 있다. 현시점에서 물체의 위치와 속도(운동량)를 알면 다음 상태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는 결정론적인 세상을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퀀텀(양자)의 세상은 불확정성의 세상이며, 우리의 관측(measurement)에 의해 상태가 결정되는 세상이다.
양자역학적 관점에서는 ‘삼라만상은 입자이며, 동시에 파동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입자성과 파동성을 동시에 갖는 개체에 대한 에너지 및 운동량 등 불연속적으로 변하는 양의 기본값을 양자(quantum)라고 하며, 우리의 세상에서는 전자, 광자 같은 미세한 에너지 덩어리를 또한 양자(quanta)라고 통칭하고 있다.
에너지와 운동량 등의 물리량이 불연속적인 값을 가질 때 양자화(quantized)되었다고 하며, 양자화된 빛 덩어리는 광자(광양자)라고 표현한다. 미시세계에서의 양자역학적 현상은 중첩(superposition), 얽힘(entanglement), 불확정성(uncertainty)으로 표현하는데 이러한 현상은 소수의 사람들만이 엿보았던(어쩌면 추측하였던) 다른 세상을 지배하는 법칙이자 현상이다.
1877년 물리계의 에너지가 불연속적이라는 파격적 가설을 제안했던 루트비히 볼츠만, 빛의 양자화를 처음 주장한 막스 플랑크, 광전효과를 완벽히 설명한 광양자 가설을 제안한 알버트 아인슈타인 등 위대한 과학자들이 그 세상을 엿보았다.
“지배하는 법칙이 다르면, 세상의 모습도 달라진다.” 카이스트 물리학과 이순칠 교수는 그의 저서 ‘퀀텀의 세계(Quantum World)’에서 이렇게 명쾌하게 표현하고 있다.
인류는 양자현상(science)을 기술(technology)로 발전시킴으로써 전혀 다른 차원의 문명의 진화를 기대하고 있다. 우리가 일상서 활용하는 컴퓨터(고전컴퓨터)는 정보의 단위를 비트(bit)라고 표현하는데, 양자컴퓨터의 정보 단위는 퀀텀 비트라고 하여 큐비트(qubit)라고 표현한다.
미국 IBM은 초전도 방식의 양자컴퓨터를 최선두로 개발해 오고 있으며, 2023년 현재 1121 큐비트 양자컴퓨터를 출시한 바 있다. IBM은 127 큐비트 양자컴퓨터를 이용하여 슈퍼컴퓨터로 계산 시간을 예측할 수 없는 방대한 연산을 0.001초 내에 완료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으며, 구글은 53 큐비트 양자컴퓨터로 현존 최고 수준의 슈퍼컴퓨터가 47.2년 걸리는 연산을 6.18초 만에 완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양자기술로 인한 우위(quantum supremacy)와 이득(quantum advantage)을 증명함으로서 인류 문명에의 파급력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게 하였다.
세계화의 시대가 지나고 다시금 패권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현 시점에 양자기술은 국가 안보에 가장 중요한 국가 핵심기술로 다루어지고 있다. 양자컴퓨터와 양자암호통신은 창과 방패로도 볼 수 있는데,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소인수분해 등에 기반한 RSA 암호체계 등의 방패망을 양자컴퓨터로 손쉽게 뚫을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뚫고자 하는 자(양자컴퓨터)와 막고자 하는 자(양자암호통신)의 치열한 대결이 시작되었다. 양자컴퓨터가 10년 내 기존 암호 시스템을 무력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 정부는 2035년까지 빠르게 양자기술 확보 및 첨단 암호화 기술을 적용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미국은 2018년 국가 퀀텀 이니셔티브(NQI)를 발표하면서 5조 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 중에 있으며, 영국도 2023년 수립된 국가 양자 전략을 기반으로 올해부터 약 4조 원의 투자를 시작하였다. 일본은 20년 양자이노베이션전략, 22년 양자미래사회비전을 발표하며 국가전략기술로서 양자과학기술개발을 추진 중이다.
한국은 2022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한 범부처 국가 ‘양자기술 전략로드맵’ 수립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최초의 ‘대한민국 양자과학기술 전략(양자시대를 여는 우리의 도전과 전략)’을 2023년 6월 발표하며 향후 10년간 민관 3조 원 이상의 투자 계획과 함께 한국의 양자기술과 산업의 본격적 시작을 알렸다.
2023년 10월 31일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공포되었고 2024년 11월 1일 시행 예정이다. 법 시행에 따라 5년 주기의 종합계획이 수립될 예정으로 향후 보다 정교하고 체계적인 양자과학기술 개발 및 산업육성이 추진될 동력이 마련되었다. 비교적 최근인 올해 4월에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 ‘퀀텀 이니셔티브’를 확정·발표함으로써 양자경제 강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추진 전략과 체계를 보다 구체화했다.
1946년 2차 세계대전의 승리를 위해 무게 30톤, 길이 25m의 인류 최초의 전자식 계산기 에니악이 개발된 이래 불과 50여년 만에 기술적으로는 슈퍼컴퓨터로, 우리의 일상에서는 스마트폰으로 컴퓨터 기술의 획기적 진전이 이루어졌다.
우리나라는 현재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에서 초전도 방식의 50 큐비트급 양자컴퓨터를 빠른 속도로 개발 중이며 올해 초 대중을 상대로 20 큐비트급 양자컴퓨터 시연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향후 10년, 이후 50년간 양자기술이 가지는 무한한 파급력으로부터 인류의 문명과 우리의 삶이 또 어떻게 진화하게 될지 예측하기 어렵다.
분명한 것은 인류가 직접적으로 경험해 보지 못한 담장 너머 미지의 세상이 있으며, 그 세상은 다른 법칙이 지배한다는 것이다. 극소수의 인류가 엿보았던 전혀 다른 물리법칙이 지배하는 세상을 우리도 이제 슬쩍 엿볼 수 있다면 매우 흥미롭고 놀라운 경험이 될 것이다.
시작점으로 돌아가서 아인슈타인의 생각과 달리 신이 정말 주사위 놀이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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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공시가격 산정 방식 ‘시장변화 충실히 반영’ 방향으로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해마다 시세반영률 인상을 위한 공시가격 산정의현행 방식을 시장변화를 충실하게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조사자가 시장 증거에 따라 부동산 각각의 시장 변동률을 판단하되, 균형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균형성 제고분을 추가 반영한다. 공시가격의 균형성이 크게 저하된 지역 및 부동산을 선별해 개선하고 균형성 제고는 3단계에 걸쳐 점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12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추진에 따라 공시가격 산정방식 개선과 균형성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스카이전망대에서 바라본 강남 3구 아파트 단지.(ⓒ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합리화방안은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 따른 현실화 계획 폐지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으로 연구용역, 전문가 자문, 국민 인식조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마련했다. 현실화 계획은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2020년 11월 수립해 2021년 부동산 가격공시부터 적용했다. 하지만 적용 과정에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공시가격이 거래가격을 넘어서는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잇달아 제기됨에 따라 올해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를 통해 폐지를 추진하기로 결정된 바 있다. 그동안의 연구 등을 통해 공시제도의 안정성 훼손, 국민의 경제적 부담 증가, 국민의 혼선과 불편 초래 등 현실화 계획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확인한 만큼, 부동산 공시법 개정으로 현실화 계획 폐지를 추진하고 국민 인식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공시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특히, 국민 인식조사로 공시가격의 균형성과 안정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은 것으로 확인한 만큼, 공시제도가 일반적인 인식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인위적인 공시가격 인상이 아닌 공시가격의 균형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어 공시가격 산정체계를 개편한다. 먼저, 공시가격 산정방식은 해마다 시세반영률 인상을 위한 현행 방식을 시장변화를 충실하게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공시가격 산정방식 개선(안).(제공=국토교통부) 조사자가 시장 증거에 따라 부동산 각각의 시장 변동률을 판단하되, 균형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균형성 제고분을 추가 반영한다. 이 방식은 공시가격이 시장가치 변화와 유사한 수준에서 변동되므로 공시가격의 공신력 확보에 유리하며 현실화 계획 도입 이전 수준을 기준으로 공시가격이 산정되므로 공시가격의 실거래가격 역전현상 발생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서,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균형성 평가기준을 활용해 공시가격의 균형성이 크게 저하된 지역 및 부동산을 선별·개선하고, 균형성 제고는 국민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추진한다. 1단계는 시·군·구 단위로 조사자가 입력한 공시가격(안)을 평가하고, 균형성 평가 기준에 미달하는 곳은 심층검토지역으로 선정한다. 2단계는 심층검토지역을 중심으로 선별한 균형성이 낮은 부동산의 공시가격(안)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산정을 요구해 균형성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한다. 3단계는 대학교수 등 외부 전문가가 조사자의 재산정(안)을 최종 검수하고 국토부가 공시가격 열람(안)을 확정한다. 이번 합리화방안을 시행하면 급격한 속도의 인위적인 시세반영률 인상계획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아 집값 변동과 상관없는 무리한 보유세 인상에 대한 우려를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시가격이 시장 변화 수준과 유사하게 변동되고, 균형성도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개선됨에 따라 공시가격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토부는 새로운 방식에 따른 공시가격 산정체계를 도입할 수 있도록 부동산 공시법 개정안을 즉시 발의할 계획이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내년부터 국민 인식에 기반해 공시제도를 더욱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시가격 산정체계 개편이 필요하며, 이른 시일 내에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부동산평가과(044-201-3423, 3426)
- 한컷 응급의료 이용 안내 응급의료 이용 안내드립니다. 응급실 진료는 중증환자가 우선입니다. 추석연휴에는 음식물 섭취에 유의하시고,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주세요. 사고가 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아이들이 물가나 미끄러운 바닥, 위험한 물건(칼, 가위, 뜨거운 국물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 건강 건강한 추석을 위한 식품 안전 정보 이번 추석 명절은 낮 기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가족들과 정성껏 만든 음식이 상하지 않도록 냉장 보관하는 등 식중독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명절 연휴 기간에 미리 알고 있으면 유용한 식품 안전 정보를 제공, 상세한 내용은 아래과 같다. 추석 명절 음식 준비를 위해 식재료를 구매할 때는 밀가루나 식용유와 같이 냉장이 필요 없는 식품을 먼저 구매하고, 과일·채소 등 농산물, 햄·어묵 등 냉장이 필요한 가공식품, 육류, 어패류 순으로 구매하는 것이 좋다. 명절 음식을 만들기 전에 비누 등 손 세정제를 이용해 30초 이상 흐르는 물에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하며 달걀, 생고기 등을 만진 후에도 반드시 손을 다시 씻고 조리해야 한다. * 손씻기 요령 : 거품내기 깍지끼고 비비기 손바닥, 손등 문지르기 손가락 돌려닦기 손톱으로 문지르기 흐르는 물로 헹구기 물기닦기 고기완자 등 분쇄육을 조리할 때는 속까지 완전히 익혀야 하며 햄·소시지 등은 중심 온도 75℃에서 1분 이상, 굴·조개 등 어패류는 85℃에서 1분 이상 가열 조리하는 것이 좋다. 기온이 상승한 낮에명절 음식을 상온에서 2시간 이상 보관할 경우 식중독균 등 세균 증식의 우려가 높아 가급적 빨리 섭취해야 합니다. 칼, 도마 등 조리도구는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육류·생선, 채소·과일 등 식재료별로 구분해 사용해야 하며, 육류, 달걀 등은 조리하기 전까지 냉장고에 보관하고 조리된 음식을 보관할 때는 빠르게 식힌 후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다. 식중독은 보통 오염된 음식을 먹은 후에 증상이 나타나며 대부분 설사에 구토와 복통을 동반한다. 설사와 구토는 우리 몸에서 독소를 내보내는 방어 작용이므로 함부로 설사약을 먹으면 독소가 나갈 수 없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 설사를 할 때는 수분과 전해질 보충이 매우 중요한데 설탕과 소금을 녹인 물은 열량과 전해질을 보충해 주고 일반 물보다 흡수가 빠르므로 이온 음료를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된다. 설사와 심한 복통·구토가 이어지거나 열이 떨어지지 않거나 혈변을 본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지역·필수의료 체계 개선 관련 당정협의회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역·필수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역·필수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역·필수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역·필수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역·필수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역·필수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역·필수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청년센터에서 전세사기 예방교육 받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전세 사기 관련된 사건 사고 뉴스를 자주 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 정부는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특별단속 결과 사기 의심 1,414명을 수사의뢰하고 사기범 8,323명을 검거해 61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규모 전세사기 조직 40개를 적발하고, 15개 조직은 형법상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꾸준히 증가하는 전세사기.(출처=군산청년센터) 7년 전, 저의 고등학교 동창도 수도권에서 전세금을 떼인 적이 있었습니다. 무려 6,0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인데, 금전적 피해는 물론 정신적인 피해가 너무 커 몇 년간 방황하고 힘들어하던 친구가 떠올랐습니다. 첫 직장에 취업해 학자금 대출을 갚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 사기까지 당한 제 친구는 그 뒤로 부동산 공부를 지속해 준전문가가 되기도 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더이상 없기를 바랍니다. 전국에 있는 청년센터와 지자체에서는 전세사기 예방법과 상가임대차계약에 대해 알려주는 교육을 지속적이고 상시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보호법 교육 참여자 모집 안내.(출처=군산청년센터) 제가 사는 지역의 청년센터에서는 때마침 임대차 보호법 교육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었습니다. 전세사기 예방법과 더불어 상권분석하는 방법까지 모두 알려주는 내용이었습니다. 교육 시간도 퇴근 시간 이후라 서둘러 교육 참여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교육장소 안내판. 아는 만큼 지킬 수 있는 보증금을 2시간 남짓 교육으로 지킬 수 있다면 꼭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특히나 작정하고 사기 치면 피하기 어렵다고 하니 예방과 선제적인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강의장에 도착하니 강사의 열정적인 강의가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우선 최근에 있었던 실제 피해사례과 심각성, 정말 간단한 부동산 지식도 몰라 큰 금전적 피해를 본 실태를 낱낱이 알려주셨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부동산 용어와 개념이 적힌인쇄물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세사기 예방교육 모습. 먼저 보증금 손해를 안 당하려면 알아야 되는 것을 짚으셨습니다. 시세 대비 보증금은 약 80% 이하 이여야 하는 점, 보증금 안전장치의 끝판왕인 보증보험가입 방법, 건물 등기부등본 확인, 최우선변제금액 한도 내에서 보증금 납부, 주민등록 전입 및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갖추는 방법 등을 알려주셨습니다. 실제 교육을 받아보니 중고등학교 때 미리 배워두면 어떨까, 아니면 대학교 필수교양과목으로 있으면 좋겠다 싶을정도로 중요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부동산 계약하는 방법도 알려줬습니다. 계약서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특약사항을 활용하는 법, 전세는 필수로 집주인 확인하기, 중개수수료는 네이버에서 부동산중개수수료 계산하기, 파손된 시설물은 사진 찍어두기 등 실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 낱낱이 설명했습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5% 증감 청구권, 묵시적갱신 활용하기 등 낯선 부동산 용어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풀어주었습니다. 청년·신혼부부주거지원 마이홈.(출처=마이홈 누리집) 청년 주거지원 정책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는데, 청년·신혼부부주거지원 마이홈(myhome.go.kr) 사이트에 들어가 실제 사용하는 방법도 살펴봤습니다. 지자체별로 다양한 지원정책을 확인해 볼 수 있어 집을 알아보기 전, 꼭 마이홈을 활용할 것을 권유하셨습니다. 창업과 관련해 우려스러운 점을 꼬집으며 상권 분석을 통해 상가를 구해야한다고 조언 했습니다.창업을 위해서 막대한 자금이 사용되기 때문에 절대 가볍게 접근하지 않기를 당부했습니다. 전세사기 예방 강의를 직접 들어보니, 나의 소중한 재산은 아는 만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전국 각 지자체와 청년센터, 각 기관 이뤄지는 전세사기 예방 교육이 있다면 꼭 시간을 내서 들어보기를 권유합니다. 짧은 교육 시간만으로도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영미 pym1118@hanmail.net
- 영상 100일간의 끈질겼던 추격 스토리 남양주에 위치한 아파트에 7인조 특수 강도들이 침입하여 복면으로 얼굴을 가린 뒤 침입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1억 3천만 원 상당의 현금과 귀중품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그 후 7명 중 4명은 검거하였으나 3명은 필리핀으로 도주! 이후 끈질긴 추격 끝에 전원 검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