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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패스, 다자녀 할인 도입에 적용 지역 확대?!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2025년 교통망에 불 큰 변화의 바람을 딱 1분 만에 요약해서 알려드립니다! 2025.01.22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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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더 좋아진 K-패스 약 265만 명의 선택을 받은 K-패스가 더 좋은 혜택으로 업그레이드했어요. ■ 다둥이 가족을 위한 혜택 2명 이상의 자녀가 있으신 부모라면, 별도의 환급률을 적용해 드려요.2명의 자녀가 있다면 30%,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다면 50%로 일반층 대비 높은 환급률이 적용돼요. ■ K-패스 참여 지자체 확대 기존 189개 기초 지자체에 더해 김제, 문경, 속초 등 21개 지자체가 함께 해요!특히 K패스-경기, K패스-인천 등에 이어 광주광역시와 경상남도도 1월부터 지자체 맞춤형 K-패스를 시행해요. ■ K-패스 발급 카드사 추가참여 카드사도 기존의 11곳에서 13곳으로 늘어나고, 선택할 수 있는 카드도 기존의 27종에서 32종으로 확대될 예정이랍니다. 전국민 교통카드! 2025년도 K-패스와 함께해요. ☞ 정책뉴스로 자세히 보기 2025.01.17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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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패스, 세 자녀 이상은 최대 50% 환급?!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2025년부터 K-패스 다자녀 가구 유형이 신설, 참여 지자체와 카드사가 확대됩니다. 자녀가 2명 이상이며 그 중 1명 이상이 만 18세 이하일 때 30% 환급, 3명 이상인 경우 50% 환급이 가능합니다. 참여 지자체 역시 기존 189개에서 210개로 확대 추진되고 '25년1월부터는 지자체 맞춤형 K-패스를 시행해 지역별 혜택 확대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2025.01.10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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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녀 이상이면 50% 환급 받는 K-패스 K-패스의 혜택을 확대해 국민들의 대중교통비 부담을 더욱 완화합니다. 특히 다자녀 가구 유형에 대하여 환급률이 상향됩니다. 일반 20% 다자녀(2자녀) 30% 다자녀(3자녀 이상) 50% 총 자녀가 2명 이상이며,그 중 1명 이상이 만 18세 이하인 성인(부모만 해당) * 실시간 검증 완료 및 증빙 서류 최종 확인된 시점부터 환급률 적용 ■ 신청방법K-패스 앱·누리집 MY메뉴 - 다자녀 정보 신청 이외에도 참여 지자체 189개 210개, 참여 카드사 11개 13개로 각각 확대 예정입니다.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하루 최대 2회·월 최대 60회까지 지출금액의 일정 비율을 다음 달에 돌려받는 교통카드입니다. 2025.01.07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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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패스’ 다자녀 가구 유형 신설…3자녀 이상 50% 환급 올해부터 K-패스 제도에 다자녀 가구 유형이 신설돼자녀가 2명인 이용자는30%,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50%의 환급률을 적용받게 된다. 이는 일반층 대비 각각 10%p, 30%p 높은 환급률로 자녀가 3명 이상인 이용자 A씨(만 40세)는 요금 1500원인 대중교통 60회를 탑승할 경우 다자녀 유형 신설로2만 7000원의 추가 환급이 가능하다. 또한 참여 지자체는 189곳에서 210개으로, 카드사는 11개에서 13개로 확대돼K-패스 이용자와 혜택이더 확대될 전망이다. 주요내용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하루 최대 2회·월 최대 60회까지 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3% 등 지출금액의 일정 비율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 특히 시내버스, 광역버스, 신분당선과 GTX 등을 포함한 도시·광역철도를 포함하는 바,이용금액 중 높은 금액 순으로 2건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다. 때문에 지난해 5월부터 시행한 K-패스는 시민들의 높은 호응에 힘입어 2024년말 기준으로 265만 명이 이용하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기존 일반, 청년, 저소득층에 더해 다자녀 가구 유형을 신설해 별도의 환급률을 적용해 혜택을 확대한다. 이번 다자녀 가구 유형에 해당하는 자는 자녀가 2명 이상이며 그중 1명 이상이 만 18세 이하인 성인(부모만 해당)이다. 이에 다자녀 가구 유형에 해당하는 이용자는 K-패스 앱· 누리집 등의 ‘My 메뉴 다자녀 정보’에서 실시간 검증으로 해당 유형임을 인증한 뒤 환급률 상향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세대주가 아니거나 부모와 자녀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를 포함해 실시간 검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별도의 증빙서류 등록을 통해 다자녀 가구 유형을 인증할 수 있다. 이 과정을 통해 다자녀 가구 유형의 환급률은 실시간 검증이 완료되거나 증빙 서류가 최종 확인된 시점부터 적용된다. 한편 올해부터 K-패스 참여 지자체는 기존 189개 기초 지자체에서 김제, 문경, 속초 등 21개 지자체가 추가 참여해 210개 기초 지자체로 확대된다. 아울러 K패스-경기(The경기패스), K패스-인천(인천I-패스) 등에 이어 광주광역시, 경상남도도 1월부터 지자체 맞춤형 K-패스를 시행해 지역별 혜택을 확대한다. 특히 K-패스 참여 카드사도 기존 11개 카드사에서 13개 카드사로 확대해 이용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도 27종에서 32종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서울역에서 지하철을 이용하려는 시민이 개찰구에 교통카드를 찍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강희업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해 5월부터 시행한 K-패스로 이용자 평균 1만 8000원을 환급받는 등 대중교통비 부담이 많이 완화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용자 만족도 결과 K-패스 이용 전후 대중교통 이용횟수도 월평균 6.3회 증가하는 등 대중교통 활성화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앞으로도 K-패스를 통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 카드사 등 관계기관과 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경제과(044-201-5084) 2025.01.03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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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선택한 청년지원 정책은? 청년들이 뛸 수 있는 꿈의 운동장을 더 넓히기 위해정부는 여러 청년 정책을 열심히 추진해 오고 있는데요.지난 11월 11일부터 20일까지 대한민국정부 인스타그램에서 진행된 맘에 쏙! 이 정책!-청년지원편 투표를 통해 어떤 청년 정책이 여러분의 마음에 쏙 들었는지 알 수 있었어요.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청년 정책은 바로 바로, K패스 였답니다! K-패스 카드로 한 달에 15번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최대 60회까지 교통비의 20~53%를 돌려 드리는 정부 사업인데요.19~34세의 청년이라면 교통비의 30%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 지원 대상K-패스 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등록된 만 19세 이상의 주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 ■ 가입 방법K-패스를 발급하는 카드사에서 먼저 카드를 발급 받은 후 K-패스 누리집 또는 앱에서 회원가입하고 카드 등록 2024.11.26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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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안정과 교통 혁신으로 국민 삶의 품격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규제 합리화 및 분상제 완화, 인위적 공시가격 인상 중지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신규택지 21만 5000호 발표, 1기 신도시 재정비 등으로 국민 주거안정을 추진했다. 또한, GTX-A(수서-동탄) 최초 개통, K-패스 출시, 고속도로 5000㎞ 달성 등으로 촘촘한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토균형발전 기반을 닦았다. 이어서, UAM 실증(43개 기업), 자율차 시범운행(36개 지구), K-드론배송 상용화 등 신성장 동력을 확충했다. 국토부는 19일 윤석열 정부의 임기 반환점을 맞아 지난 2년 반 동안 국토교통 분야의 주요 정책성과와 향후 정책방향을 점검해 발표했다. ◆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주거안정 추진 국토부는 먼저,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주거안정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우선, 시장 과열기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진해 왔다. 재건축 부담금을 완화하는 등 재건축 3대 규제를 합리화하고, 안전진단 없이도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해 사업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였다. 실수요자의 주택보유 부담을 덜기 위해 인위적인 공시가격 인상을 중지하고,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 단지의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국 112곳에 광범위하게 지정되었던 규제지역과 최대 21곳까지 지정됐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도 대폭 해제해 국민 부담과 불편을 해소했다. 또한, 국민이 원하는 곳에 품질 좋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 공공의 주택공급 역할을 확대하고, 민간의 공급여건을 개선하는 등 주택공급 활성화 정책을 지속 추진해 왔다. 실수요자에게 양질의 주택을 합리적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해 4차례에 걸쳐 신규택지 후보지 21만 5000호를 발표했고, 내년 상반기에는 서울 인근 지역에 3만호 후보지를 추가 발표할 계획이다. 민간의 주택공급 위축을 보완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의 신축매입임대 공급을 대폭 확대했으며, 내년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축매입임대주택을 11만호 이상 공급하고, 그 중 5만호는 분양전환형으로 공급해 다양한 주거선택권을 제공할 계획이다. 노후계획도시를 체계적으로 재정비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1기 신도시에 대해 올해 2만 6000호+α 규모의 선도지구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며, 지방 노후계획도시에 대해서도 기본계획 수립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워 그간 정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노후 저층 주거지에 대해 기반·편의시설 설치와 주택 정비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을 새롭게 도입했으며, 연내 선도 사업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부동산 시장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PF 보증 규모를 35조 원 수준까지 확대하고, 급격한 공사비 상승에 따른 건설업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사비 안정화 방안도 마련했다. 이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으며, 피해주택에 대한 경·공매 차익을 피해자 지원에 활용하기 위해 법률 개정안을 22대 국회 첫 여야 합의 민생법안으로 통과시켰다. 7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주거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주거급여 및 청년월세 지급 대상을 꾸준히 확대해 왔으며 특히,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청약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10월 말 기준 126만 개의 계좌가 개설돼 청년층의 주거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국토부는 또한, 촘촘한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토균형발전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우선, 교통 분야에서는 GTX-A노선을 개통하며 본격적인 GTX 시대를 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서울 강남구 수서역에서 열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수서-동탄 구간 개통 기념식을 마친 후 열차에 탑승해 시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수서에서 동탄 구간을 약 20분 만에 운행하며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70분에서 20분으로 50분 단축한 GTX-A는 평일 기준으로 이용객이 지난 4월 초 7734명에서 10월 말 1만 3430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나아가, 김포골드라인 열차 증편을 포함한 권역별 맞춤 교통대책을 마련해 수도권 시민들의 출퇴근 교통불편을 대폭 완화하고, 장애인 콜택시와 저상버스를 확충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도 높였다. 아울러, 시외버스 노선 중 중간정차지에서 온라인 예매가 불가한 노선이 있었으나, 출발지와 중간정차지에서 모두 온라인 예매가 가능한 시외버스 노선의 비율을 33%(1500개)에서 61%(2750개)로 확대해 시외버스 이용 편의를 높였다.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중교통비를 최대 53%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 K-패스도 출시해 10월 말 기준 K-패스는 243만 명이 이용 중이며 이용자는 월평균 1만 5000여 원의 교통비를 환급받고 있다. K-패스 200만명돌파 기념 홍보물.(제공=국토교통부) 한편, 잇따른 전기차 화재로 인한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배터리 인증제 조기 시행, 기업책임 강화, 소방장비 확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차 화재 안전 대책을 발표했다. 화물차, 이륜차 등 교통안전 취약부문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추진해 온 결과,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년보다 6.7% 감소한 2551명으로 역대 최소치를 경신했다. 또한, 지역경제 성장과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 주도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성장거점 조성과 함께 교통 인프라 확충을 지속 추진해 왔다. 용인 반도체 산단을 포함한 신규 국가산단 15개 후보지를 지정해 지역성장 기반을 강화했다. 현재, 국가산단 후보지 발표 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각 지역에 혁신 성장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건축물 용도, 용적률·건폐율 등에 특례를 부여하는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16곳을 선정하고, 5개 광역시에는 판교형 테크노밸리를 조성하기 위한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전략산업은 지역별 그린벨트 해제가능총량과 관계없이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그린벨트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으며, 연말까지 지역전략산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도심 공간을 단절하는 지상철도를 지하화하기 위해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5개 지자체로부터 사업 제안을 받아 연내 1차 대상 사업을 발표할 계획이다. 지방 대도시권을 하나의 경제생활권으로 연결하기 위해 지방권 광역급행철도(x-TX) 사업을 도입하고, 충청권 CTX(대전-세종-청주,)와 대구경북 신공항철도(대구-TK신공항-의성)를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역 간 연결성을 높이기 위해 간선 도로망을 지속 확충해 고속도로 총연장 5000㎞를 달성했으며, 서해선, 장항선 등을 개통해 철도 서비스 수혜지역을 확대했다. 특히, 지역 거점공항 조성 사업도 본격 추진되며 가덕도신공항이 부지조성공사 기본설계에 착수했고,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을 고시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미래 신성장 동력 확충에도 눈에 띄는 성과를 냈다. 우선, 미래 모빌리티 혁신을 가속화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하고 혁신적인 서비스가 국민 일상 속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과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해 다양한 민간의 혁신 기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실증해 나가고 있다.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위해 43개의 민간기업과 안전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대규모 실증을 진행 중이며, 자율주행차 서비스를 본격화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36곳의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하고, 심야 자율주행버스와 자율주행택시 등 체감 서비스도 도입했다. 또한, 한국형 고속열차를 처음 수출하고 해외건설 시장 개척을 확대했다. 우즈베키스탄과 정상외교를 계기로 2700억 원 규모의 한국형 고속열차를 해외에 처음으로 수출하는 성과를 냈다. 국내 기술로 설계·제작한 동력분산식 고속열차로 최고 320㎞/h까지 달릴 수 있는 KTX-청룡이 운행을 개시하며 세계 고속철도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KTX-청룡이 첫 시승 행사를 위해 도착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글로벌 경제 영토를 넓히고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건설 수주 활성화에도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철도, 공항 등 인프라는 물론, 스마트 기술 및 문화 등을 결합한 ‘K-스마트인프라 패키지’를 앞세워 해외 각지로 민관합동 원팀 코리아를 파견하고 G2G 협력 등을 통해 우리기업의 수주를 지원했다. ◆ 향후 정책방향 국토부는 지난 2년 반 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의 남은 임기 동안 주거·교통 분야의 민생 안정과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먼저,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국토 불균형을 완화하고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와 국민 삶의 질 저하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균형발전에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 대도시권의 경쟁력을 높이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 주도형 공간전략인 초광역권 계획을 수립하고 최상위 국가공간계획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지방 초광역권은 혁신 성장거점 조성과 광역 교통망을 확충해 수도권 수준의 경제생활권을 만들어 나가는 한편, 수도권은 GTX 추가 개통, 신도시,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및 주거·교통·일자리 융합 개발 등을 통해 과밀·혼잡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수도권과 지방의 교통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역 간 연결성을 강화해 지역 경제성장을 뒷받침한다.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을 수립해 간선 교통망을 지속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가덕도신공항,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등 지역 경제성장을 견인해 나갈 지역 거점공항이 적기 개항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따라 철저한 공정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어서, 주거 안정과 국민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재건축 촉진법 제정 등을 통해 수요에 부합하는 충분한 규모의 주택 공급을 추진하며, 낡고 노후화된 주거공간을 쾌적하고 편안한 주거공간으로 탈바꿈해 나간다. 1기 신도시 재정비 선도지구 사업 추진과 함께 전국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재정비도 본격화하는 한편, 3기 신도시를 포함하여 신규택지 공급을 가속화하고 주거 수요를 고려해 추가적인 신규택지 발굴도 적극 추진한다. 부동산 시장 PF 부실화 우려와 지방 주택시장 침체 등에 대응해 금융·세제 지원 및 규제 개선 등 맞춤형 지원으로 시장 안정화에도 주력한다. 아울러, 신혼부부, 청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을 확대하고,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로 인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주거안정망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간다.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 출산가구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노인 주거공간 확대 및 서비스 개선도 적극 추진한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안내 홍보물.(제공=국토교통부) 여건상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전세사기 걱정이 없고 주거부담이 낮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반지하 등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상향 지원도 확대해 나간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미래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산업 혁신을 통해 국민들의 삶을 개선해 나간다. 도심항공교통(UAM)과 자율주행차 등 미래 모빌리티 분야를 선도하기 위해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조기 상용화를 통해 실질적인 국민 체감도를 높인다. 노동 생산성이 낮고 사고위험이 높은 건설 분야는 빌딩정보모델링(BIM) 활용, 건설 자동화 등 스마트 건설을 활성화해 미래 산업으로 전환을 본격화한다.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교통물류 분야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산업 혁신을 통해 국민의 일상생활을 변화시켜 나간다. e 커머스 등으로 물류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물류산업이 첨단 기술이 융복합된 스마트 물류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첨단 물류 인프라를 확충하고 RD를 통한 신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택시 서비스 개선 및 다양화 등을 위해 택시산업도 발전시켜 나간다. 아울러, 항공 분야에서는 인천공항 4단계 사업 준공을 통해 여객 1억 명 공항 시대를 열고, 서남아·대양주 등 국제선 항공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한편, LCC의 중장거리 운항 등 노선 다양화 등을 통해 글로벌 항공 시장에서의 우리나라 위상을 높여 나간다. 문의: 국토교통부 기획담당관(044-201-3204, 3202. 3208) 2024.11.19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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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거 안정, 교통 혁신 통해 국민의 삶 제고…모빌리티 혁신 박차”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일상과 삶의 기반인 국토와 교통 분야를 책임지고 있으며 모든 경제활동의 최심층 기반인 시간과 공간을 디자인하는 부처다. 주택공급, 국토 균형발전, 광역교통 개선 등국민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민생 현안 최전선에 있는 만큼, 지난 2년 반 동안기존의 패러다임을 넘어서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성과들을 창출하고 있다. 국민 주거 안정과 교통의 혁신, 국토교통 산업 육성으로 대한민국 경쟁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국토부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 추진을 위해 어떤 성과를 내고 있으며,어떤청사진을 그려나가고 있는지,정책브리핑이 묻고 답을 들어보았다. ◆지난 2년 반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주요 정책 및 방향은 무엇인지? 국토부는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주거 안정과 교통혁신을 통한 국민 삶의 질 제고와 지역 균형발전, 국토교통 산업 육성을 통한 국가 경쟁력 향상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먼저, 정부 출범 초기부터 높은 집값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국민들이 원하는 곳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정책들을 지속해서 추진해 왔다. 재건축·재개발 정책을 ‘규제에서 지원’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수도권에 신규 택지를 적극 발굴하는 한편, 전세시장을 대체할 새로운 유형의 장기임대주택 모델도 마련하였다. 국민들의 출퇴근 시간을 단축하고 지역 간 이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GTX 개통, 수도권 권역별 교통대책 수립 등 광역교통을 개선하고도로·철도·공항 등 교통망 확충에도 힘쓰고 있다. 아울러, 지역주도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신규 국가산단, 도심융합특구, 기업혁신파크 등 지역별 혁신 성장거점을 조성하고, 공간혁신구역 3종 도입(도시혁신구역,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그린벨트(GB) 해제 등 지역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는 과감히 혁파해 나가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토교통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산업 현장의 법질서 확립과 함께 건설·물류·항공 산업의 디지털화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 2년 반 동안 국민이 체감할만한 성과를 거둔 대표 사업들을 소개한다면? 먼저, 출시 3개월 만에 이용자 200만 명을 돌파한K-패스를 대표로꼽고 싶다. K-패스는 정기적 대중교통 이용자의 교통비부담 완화 등을 위해 지난5월 출시한 교통카드로버스·전철 등 대중교통을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이용할 경우,교통비 지출 금액의 20~53%(일반 20%, 청년 30%, 저소득층 53%)를 돌려받을 수 있다. 교통비 절감 효과가 커, 출시와 함께 빠르게 이용자가 증가하였고 10월 말 기준으로 전국에서 약 240만 명 이상이 사용 중이다. K-패스 200만명돌파 기념 홍보물.(제공=국토교통부) 지난 7월 약 5만 2234명이 참여한K-패스 이용자 만족도설문조사 결과, 이용자의 약 96%가 K-패스 사업에 만족한다고 답변해실제 사용자들의만족도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들은 월평균 약 5.6만 원을 지출하여 약 1.5만 원(26.7%)을 환급받았으며,특히,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청년층과저소득층의 대중 교통비 부담 완화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1회당 지출금액 기준 K-패스 적립금액 예시. (표=국토교통부) 이용자들은 K-패스의 장점으로 교통비 절감, 편리한 이용, 전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점을 들었고여러 카드사의 상품 선택이 가능한 점도꼽았다. 다음으로,GTX-A 개통이다.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를 개막하는 핵심 사업으로서, 올해 3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최초로 A 구간(수서~동탄)을 개통하였다. 개통식에 참석한 대통령께서도 축사를 통해1970년 경부고속도로 개통, 2004년 KTX 개통에 이어서 또 한번 대한민국을 바꿔 놓을 새로운 길이 열렸다고 말씀하실 만큼 GTX 개통은 대한민국 교통 패러다임을 바꿀 혁신적인 사건이다. GTX-A노선 개통 후 첫 평일인 4월 1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 동탄역에서 이용객들이 개찰구를 통과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4년 예비타당성조사 이후 지지부진했던 사업이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신속하게 진행되었고올해 무사히 개통하게 되어주요 수도권 거점 간 이동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교통 혁명이 시작될 수 있었다. GTX 개통으로동탄역에서 수서역까지 버스나 지하철 등으로 70분 이상 걸리던 거리는 이제 20분 만에 이동할 수 있게 되었다. 이용자도 개통 직후인 4월 초 1일 평균 약 7,700명에서 10월 말에는 약 13400명으로 확인돼새로운 교통 혁명에 탑승하는 국민들이 점점 늘어나고있다. GTX-A 주간 평일 평균 이용자 추이(3.30∼10.29).(제공=국토교통부) 올해 연말에는 파주 운정~서울역 구간도 개통할 예정으로, 수도권 서북부에서 서울 도심까지 더 편리한 이동이 기대되고 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노선도.(제공=국토교통부) ◆ 청년과 출산가구를 위한 주택 정책이 다양하게 추가·보완되었는데,향후 청년 주거정책에서 특화 또는 강조하고 싶은 정책이 있다면? 청년의 주거안정은 주요 국정과제이자 지난 3월 5일 청년을 주제로열린민생토론회에서도 집중적으로 논의된 바 있는 중점과제로 국토교통부는 청년주거안정 강화방안(’23.11) 저출생 반전대책(‘24.6) 등을 통해 혼인·출산가구 등 청년에 대한 주택자금 지원, 주택공급 확대, 결혼 시 청약 장점부여, 주거 상향 지원 등의 방안들을 종합적으로 마련하였다. ☞ 결혼, 출산 계획이라면…내년에 더 좋아지는 주거지원 혜택 대상입니다(정책브리핑 기사) 보러 가기 또한, 지자체가 지역 여건 등에 따라 맞춤 공급이 가능한 지역제안형 특화공공임대 주택 제도도 지난 8월새로 도입하여 현재 공모 중이다. 청년특화주택은 도심 내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해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청년특화 주거공간·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며 미혼의 청년, 대학생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청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임대주택이 더 많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베트남 신도시 건설, 우즈베키스탄 철도 시장 개척 등 해외사업에 공을 들이고 있다. 현재까지 진행 상항과 향후 성과를 전망해본다면? 정부는 경제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해외건설 수주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대통령께서도 ‘대한민국 제1호 영업사원’을 표명하며 취임 후 해외 경제영토를 넓히기 위해 부단히 노력 중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건설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하고, 우리가 사업 시행자로서 기획·개발, 금융조달 및 시공, 운영·관리 등 사업 全 단계에 대한 패키지 진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난 7월 ‘해외 투자개발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해외건설 진출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① 민관 거버넌스 확립(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지분투자 비중 확대 등), ② 패키지 지원 강화(ODA·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연계 등), ③ 도시개발분야 특화진출(베트남 동남신도시 집중추진 등), ④ 민간기업 투자사업 역량 강화 특히, 판교신도시와 같은 K-신도시 수출 경쟁력에 주목하고 여의도 2배 크기인 ‘베트남 박닌성 동남신도시’ 사업을 선도사례로 추진하기 위한전담팀을 구성해베트남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해외 신도시 개발은 장기간, 대규모 재원 조달이 필요해 민간 주도에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 간 협력(G2G)을 통해 초기 리스크를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담하여 민간의 투자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다. 지난 8월에는 베트남 당국의 구획계획에 우리 제안이 대거 반영되는 등 수주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철도 분야에서도 기쁜 소식이 있다. 2004년 프랑스로부터 고속철도를 처음 도입한 이래 정부의 적극적이고지속적인 투자로 철도공단·철도공사·민간기업 등이 힘을 모아 빠른 속도로 고속철도 기술을 국산화해왔다. 그결과, 지난 6월에는 우즈베키스탄에 자체 기술로 개발한 고속철 차량을 처음 수출하는 쾌거를 이루며 철도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철도 차량뿐 아니라, 최신의 토목·노반 건설기술, 독자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신호시스템과 운영·유지보수 등 철도 전반에 대한 패키지 공급 전략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정책금융 등을 통해 아랍에미리트(UAE), 체코, 베트남 등 해외 철도 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9월 20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에서 마틴 쿱카(Martin Kupka) 체코 교통부 장관과 면담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특히, 국토부는 민간기업, 공공기관 등과 함께 하는 ‘원팀 코리아’를 꾸려 해외 경제 영토 확장의 문을 지속적으로 두드리고, 가까운 시일 내 누적 수주액 1조 달러 달성(’23까지 9638억 달러)을 위해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자율주행·UAM 상용화,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도입 등 모빌리티 사업에 대한 비전과 계획이 궁금하다. 국토부는 그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해 왔다. 그 결과로자율주행 규제특례구역인 시범운행지구가 전국 36곳으로 확대되고, 올해에는 국내 첫 무인 자율주행차 실증과 자율주행 택시가 강남에서 운행을 시작하는 성과가 있었다. 이와 함께, 자율주행의 강점을 살려 심야·새벽, 벽지노선 등에 국민 체감도 높은 자율주행 서비스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내년부터 시행되는 성능인증제 등 자율주행차 판매·운행제도를 통해 국내 자율주행 기업들의 판로개척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도심항공교통(UAM)의 안전한 운행과 산업 발전 지원을 위해 실증사업, 제도마련 및 생태계 조성 등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실증을 통한 안전성 검증을 거쳐 시범사업 형태로 상용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실증 결과를 기반으로 ‘도심항공교통법’(’23.10, 제정)에 따라 규제특례 적용 등 맞춤형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2025년 UAM의 상용화를 위해 항행교통관리 RD와 함께 안전운용체계 확보를 위한 RD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한편, 탄소중립 달성 등 내연차에서 친환경차로의 전환에 발맞춰 국민이 안심하고 친환경차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전기차 배터리 화재 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인증제를 도입해전기차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우선, 내년 2월부터 전기차에 탑재되는 배터리에 대해서는 정부가 사전에 직접 안전성을 인증하는 배터리 인증제를 시행하는 한편,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하여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배터리 이력관리제도를 도입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8월 16일 오후 전기차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서울 남부하이테크센터를 방문,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용후 배터리 시장의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전기차 폐차 전 배터리 성능평가를 실시하여 사용후 배터리의 재제조, 재사용 등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2027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수도권 동서남북권역별 교통대책이 마련됐다. 앞으로 전국적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망을 어떻게 구상해 나갈 계획인지 궁금하다. 국토부는 대도시권 신도시 개발 등에 따른 인구 집중으로 발생되는 광역교통 문제와 갈등관계를 해소하고, 출퇴근 통행시간 단축, 교통혼잡 완화 등 광역교통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수도권 동서남북 4대 권역별 맞춤형 교통대책 마련은 올해 1월 25일 민생토론회에서 약속한 ‘출퇴근 30분 시대’ 실현을 위한 후속조치로 특히, 높은 혼잡도와 개선대책 사업 지연 등으로 교통불편이 심각한 수도권에 대해 김포골드라인 혼잡대책(1월)을 시작으로 남부권(5월), 북부권(6월), 동부권(7월), 서부권(9월)까지순차적으로 맞춤형 교통대책을 마련하였다. 김포골드라인 혼잡완화대책 주요 내용 이미지.(제공=국토교통부) ☞‘교통난’ 해방 눈앞…수도권 동서남북 출퇴근 30분시대 열린다(정책브리핑 기사) 보러가기 또한, 수도권 4대 권역의 주요 광역교통시설에 대해서는 개선효과, 조기 완공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32개 사업을 선정하고집중 투자를 통해 주요 광역교통시설의 완공 시기를 단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는 지자체, 사업시행자 등 이해관계자 간에 인허가, 갈등 조정, 재원 투자 등 사업 전반에 걸쳐 긴밀히 협력하는 체계를 만드는 한편, 추진 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제2차 광역교통기본계획(’21~’40)’에서 정한 광역교통시설 확충과 광역교통체계의 효과적인 개선을 위해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별 도시계획 등을 고려하여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26~’30)’을 수립할 예정이다. ◆ 국토부의 향후 목표 또는 현재 진행 중인 정책에 대한 추가 계획·보완점 등을 알려 달라. 먼저, 국토부가 지금까지 약속드린 주요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함으로써 국민들께서 이른 시일 내 정책성과를 피부로 느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특히, 1기 신도시 재정비, 철도 지하화, 가덕도신공항 등 중장기 과제들도 목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꼼꼼하게 추진해 나가겠다. 아울러, 대내외 정책환경의 변화와 국민들의 요구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 정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지역 균형발전은 시대적 과제라 생각하고 있다. 지방 대도시권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초광역 경제 생활권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 저성장 고착화 등에 대응하여 미래 경제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UAM, 자율차 등 모빌리티 혁신을 통한 신산업 육성과해외건설 활성화를 통한 경제 영토 확장에도 힘쓸 것이다. 국토부는 이러한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관련 산업계와 전문가 의견은 물론, 현장 곳곳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들으면서 국민들이 필요로 하시는 정책들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올해 1월, 정부세종청사에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직원 80여 명이 참석한 ‘내게 맞는 주택공급을 위한 추진전략 점검회의’가 열려 참석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4.11.11 정책브리핑 송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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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도 환급이 되나요?”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청년은 30% 환급! 정부 최초K-대중교통 로맨스 사랑도 환급이 되나요? 내가 매일 타는 버스에서 이런 일이?! 대중교통 이용이 많은 분들은 절대 놓치지 마세요!! 2024.11.07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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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의 미스터리”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청년에겐 30% 환급을?? 정부 최초! 교통정책드라마_K의 미스터리 평소처럼 대중교통을 탔을 뿐인데 현금을 돌려준다?!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특히 광역 통행이 많은 분이라면!놓치지 마세요. K-패스 알아보기 1. 혜택 이용 교통비 환급 (청년 30%, 일반 20%, 저소득층 53%) 한달에 15번 이상 이용시, 혜택 적용 2. 지원대상 K-패스 참여하는 지자체에 주민등록상 등록된 만 19세 이상 주민 3. 해당 대중교통 버스(광역버스 포함), 지하철, 신분당선, GTX 등 4. 지원기준 한달에 15번 이상 이용시 혜택적용 60회까지 지급 (60회~무제한, 지급제한은 지자체별로 상이) 5. 발급방법 나에게 맞는 카드사 K-패스 카드 발급 수령 후, K-패스 홈페이지에 가입/등록 기존 알뜰교통카드 사용자는홈페이지에서 전환 후쓰시던 카드 그대로 사용 가능합니다. 2024.11.01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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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 명이 이용한 ‘돈 버는 카드’ 정승혜 200만 명이 이용한 돈 버는 카드 2024.09.03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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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카드 끝판왕★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교통비를 최대 53%까지 돌려주는교통카드가 있다? K-패스 하나만 있으면 전국 어디서든 대중교통 편하게 사용하고 적립금까지 알뜰살뜰 쌓을 수 있어요. 벌써 200만 명 이상이 선택한 만큼, 매력적인 K-패스! 영상 속 K-패스러가 알려주는 K-패스 이용기 함께 살펴보고 여러분도 K-패스러가 되어보세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검색창에 K-패스를 검색하세요! 2024.09.03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